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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vs 식약처, 법정 공방 68건 [이코노믹데일리] 제약업계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은 경인지방청(27건)과 대전지방청(20건)에 집중돼 두 기관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청(10건), 광주청(6건), 대구청(2건), 부산청(1건) 순이었다. 식약처 본청은 대전청과 공동 피소된 사례를 포함해 총 3건이었다. 이 중 패소 사례는 5건(24%), 소 취하 22건, 진행 중인 사건은 25건으로 나타났다. 소송의 3분의 1이 취하된 것은 제약사들이 식약처와의 갈등 심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소송이 특정 지방청에 몰린 것은 지역별 행정 집행 해석 차이를 보여준다”며 지방청 판단 기준 표준화와 본청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행정처분 전 제3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불필요한 소송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 같은 조정 절차를 복지부, 심평원, 보험공단 등 타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투명한 규제 운영과 행정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5-09-22 1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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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20주년 기념 문화예술 나눔데이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6/20250826171516591119.jpg)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20주년 기념 '문화예술 나눔데이'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20주년 기념 '문화예술 나눔데이' 진행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에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나눔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019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와 예술단체·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더 기프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저소득층 예술 장학생을 비롯한 문화소외계층과 우수 자원봉사자 등 1200명을 초청해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재단은 앞으로도 늘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하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개교 32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화재가 경기도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안내견 학교 개교 32주년 기념식을 열고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두의 노력을 조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퍼피워커·시각장애인 파트너·은퇴견 입양가족 및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훈련사 등 안내견의 생에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또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이연희 민주당 의원,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지난 1993년 처음 개소해 매년 15두 내외를 분양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08두의 안내견을 분양했으며 활동 안내견은 85두다. 이 외에도 삼성화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각장애 체험 행사와 같은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대한적십자로부터 '적십자 인도장 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삼성화재 이문화 사장은 "시각장애 파트너와 안내견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2025-08-26 1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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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