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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61322900306.jpg)
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의 불법 체포를 시도한 윤 대통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추천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과 더불어 일반 특검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찬성 10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 후보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정했다. 이번에는 지난 7일 표결된 3번째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야당의 주도로 3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적의원(299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했다.2024-12-12 1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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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찬성 의원 5명… 김재섭 의원 "14일 찬성표" [이코노믹데일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석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탄핵 표결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의원과 함께 5명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 투표에는 참여했지만, 지난 7일 탄핵표결엔 불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탄핵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분노와 흥분으로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12-11 2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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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 8명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 8명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8명 중 190명이 찬성하고 95명이 반대하며 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또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찬성 및 기권 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친한(친한동훈)계나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 이후 박덕흠 의원은 실수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인정하고 국회 의사과에 표결 정정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박 의원의 표는 반대표로 수정되었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그 당시에는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포함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윤 대통령을 추가한 후 결의안을 다시 상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며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로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4-12-10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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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표결 기류 변화…'2차 표결 불참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집단 불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탄핵 찬성 의원들의 공개 입장이 늘어나고 여당 내부에서도 당론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차 표결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 및 표결 불참을 결정했으나 1차 표결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1차 표결 당시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이 2차 표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여당 내 공개적인 탄핵 찬성 의원은 3명으로 늘었다.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여당 내에서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 내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조경태 의원은 “자유 투표로 진행될 경우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되며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상설특검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대체로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 대표는 상설특검안 통과 이후 당내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여당 차원의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입장을 강화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여당 내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2차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 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유 투표 권리를 강조하며 “어떤 입장이든 국회의원으로서 탄핵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여당 내부의 균열을 계기로 탄핵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탄핵안 2차 표결이 예정된 14일까지 정치권은 강한 긴장 속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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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윤 대통령, 2차 탄핵 표결 전 하야 결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친한동훈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가 없으면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찬성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10일 오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며 "2차 탄핵안이 토요일(14일)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늦어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즉시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탄핵안이 오기 전에 즉시 하야하는 게 국민들의 어떤 혼란과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며 "(하야가) 탄핵보다 더 강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탄핵은 길게 5~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데, 국민적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연장된다"며 "탄핵보다도 빠른 하야가 국민적 갈등과 국민들의 피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국 안정·국정 지원·법령 검토 태스크포스(TF)'(가칭)에 대한 언급과 함께 "TF에 즉시 하야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땐 표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자유 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자신의 찬반 표결 여부에 대한 질문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탄핵 찬성 기자회견에 대해선 "그런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1차 탄핵안 투표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여당 국회의원은 안철수·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2024-12-10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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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 고백한 김상욱 의원 "탄핵 찬성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여당(국민의힘) 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3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당론에 따라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뒤 "투표는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다"고 표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을 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선 "찬성하겠다"며 달라진 마음도 전했다. 김 의원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은 안철수·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인 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192석에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사실 지난 표결 때도 (탄핵) 찬성 입장이었지만,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사표였다"며 "반대표를 던지면서 여야와 국민들께 진영논리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 때부터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참극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과도 탄핵 표결 참여 등을 두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김 의원은 “잘못에 책임지는 건 적극적으로 결자해지 정신으로 나서서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 표결 참여와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신다. 때가 되면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숫자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2024-12-10 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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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루팡'이냐… 일임 의사 밝힌 윤석열에 여론 들썩인 또 다른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2분 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등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며 당에 일임한 채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외치와 내치 모두에서 배제됐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월급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이상 업무가 없는 대통령이 왜 월급을 받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올초 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월급과 수당, 명절상여금까지 모두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급여는 노동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즉, 권한과 직책에 관한 돈이기에 현재 헌법 상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더라도 지급이 된다"며 "다만 파면 후에는 월급의 95%가량의 금액인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봉은 2024년 기준 2억5493만3000원이다.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통령 월급은 매년 국회에서 예산안에 포함해 결정된다. 올해는 지난해 연봉인 2억4455만7000원에서 4.2%(1037만원)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과 국가 재정 상황 등을 반영된 금액이다. 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대략 2124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세후로 따지면 약 1400만원이다. 지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을 경우에도 탄핵심판 기간 동안 관저에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유지된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 추진비는 제외된다. 또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이종민 정치평론가는 "현재 '일임'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결국 월급도 권한 이임 중 하나"라며 "법률이나 헌법 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후퇴를 할 생각이라면 상징적으로라도 월급을 반납 혹은 기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2024-12-09 18: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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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214105224289.jpg)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처분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다. 의결 정족수도 동일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 당론으로 '탄핵소추안'과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확인했다. 김여사 특검법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본회의장에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기립해 박 원내대표를 따라 호명된 의원의 이름을 불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예고된 시간까지 더 이상 본회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건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김건희 여사)의 불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2024-12-07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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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돌아온 김상욱 의원 "저는 보수주의자" [이코노믹데일리]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자신을 이렇게 밝혔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 의원은 김예지 의원에 이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는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가치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하다. 이곳 국회는 국민들이 민의가 모이는 곳인데 군인이 무장한 채 들어왔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지키는 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며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말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의무가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그 말을 믿고 싶다. 국가 혼란을 최소화되도록 하루 속히 자격 있는 사람이 정당한 경쟁을 거쳐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탄핵안 소추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점도 알렸다. 그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 생명을 그만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치인 된 지 1년차 안 됐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막고 나아가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다면 그 1년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랐다"면서 “(오늘) 부결이 되고 다음 탄핵소추안 발의 때까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다음 탄핵소추안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2024-12-07 2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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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화의원들, 예비간호사들에게 "간호법 통과"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생들 앞에서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400여명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간호개혁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간호법 발의를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강의에 나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 이제야 간호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직하는 직종은 간호사 뿐"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안건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원래 '~할 수 있다'였던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자격 조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도 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통과를 시사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간호법과 간호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 셔틀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온 한승연(강동대 3학년)씨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고 있어 통과될 것 같다"며 "간호법이 제정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온 A(4학년)씨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채용이 막힌 상황에 대해 "취업을 앞둔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며 "원래 육지 병원으로 취업을 생각했으나 갈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현직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빠른 조치를 취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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