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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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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종현학술원, AI 컨퍼런스 개최…대한민국 전문가들 한자리에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은 최종현학술원이 다음달 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방을 넘어 창작으로: AI는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가’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AI 전문가 김윤 새한창업투자 파트너, 김지원 SK텔레콤 AI모델 담당(부사장), 서민준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교수, 오혜연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원장, 이교구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겸 수퍼톤 대표 등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김윤 파트너가 컨퍼런스를 이끌며 전문가들은 텍스트 특화형 AI의 기반인 ‘거대언어모델(LLM,)’이 어떻게 발전할지 등을 놓고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서민준 교수는 챗GPT와 같은 텍스트 특화 AI를 넘어 이미지·영상·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후 결정을 내리는 ‘멀티모달 AI’의 혁신 및 사업화 사례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해 발표한다. 국가 차원의 ‘한국형 AI’와 사업 특성, 고객 니즈에 맞춘 ‘기업 특화 AI’의 필요성과 도전 과제도 분석한다. 김지원 SK텔레콤 AI모델 담당은 SK텔레콤의 자체 생성형 AI인 'A.X'의 적용 사례와 함께 새로운 언어 모델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오혜연 원장은 미국 중심 데이터로 학습한 LLM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특정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AI 모델의 평가와 개발의 중요성 등 다중 언어·다중 문화 학습 분야에 관한 성과를 논의한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최근 유엔이 ‘인류를 위한 AI 거버넌스’ 표준화를 본격화한 것도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거대한 파급력을 자아내기 때문”이라며 “AI를 연구하는 학계, 기업, 소비자 모두가 모이는 이번 컨퍼런스가 AI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쌓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30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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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경제인 서울에 '집결'…"민간 협력 플랫폼 만들자"
[이코노믹데일리]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가운데 3국 경제인이 머리를 맞대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모여 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시로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함께 '제8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각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간 정상회의 성격인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당시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터지며 이어지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는 미·중 무역 갈등을 필두로 한·중, 한·일, 중·일 간 외교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개최가 불발됐다. 올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충국 국무원 총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한·일·중 무역 투자 활성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비즈니스 서밋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수장이 집결했다. 이와 함께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등 기업인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함께했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사절단도 대규모로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을 포함한 90여명이 나왔고 중국 측 사절단으로는 런훙빈 CCPIT 회장과 자오둥 중국석유화학그룹 총경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 갈등이나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 등은 여전히 세 나라에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높은 수준의 협력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넘어야 할 경제 외적인 장벽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며 "세 나라가 크고 어려운 과제 대신, 손쉽게 추진 가능한 공동 사업을 통해 성공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3국 경제단체가 주축이 돼 민간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3국 경제인들은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의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고령화 대응과 의료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을 담은 공동 성명서도 발표했다.
2024-05-27 16: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