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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2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부서 선정...실손분쟁 처리 69% ↑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우수 사례에는 부서 14건·직원 49건이 접수됐으며 심사 및 현장발표를 거쳐 '2025년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부서 3개·우수직원 11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효율적 분쟁 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뽑혔다. 분쟁조정2국은 제3보험 분쟁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실손분쟁 처리 실적을 69% 늘렸다. 또한 보유 분쟁도 35.4% 감소했으며 전체 인용률이 40.3% 증가했다. 최우수 직원은 현신적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해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자본시장 보호에 기여한 김지은 조사1국 선임검사역이 선정됐다. 김 검사역은 재력가와 금융전문가가 공모한 장기 시세조종·대형 법무법인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신규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했다. 우수부서에는 연금감독실·금융사기대응단이 선정됐다. 연금감독실은 실물이전·사전조회 서비스를 추진해 가입자 불편 최소화·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했으며 금융사기대응단은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우수 직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동적시각화 분석시스템을 구축한 △김정호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 △권도형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과 분쟁민원 처리 증대에 기여한 △이광태 분쟁조정2국 이광태 조사역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직원 7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를통해발굴된 우수사례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어 적극행정 문화가확고히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0 09:32:17
한화솔루션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현실적으로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며칠 동안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연소기만 교체해 수소를 80~100% 혼소해 발전 터빈으로 사용 해봤다. 그러나 수소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에 약 몇백억씩 돈이 들어가 수소 기술 실증할 수가 없다." 27일 송용식 한화솔루션 전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탈석탄 연료전환과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023년 한화는 중대형급 가스터빈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 개발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소 혼소 터빈은 가스터빈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다. 송 전무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기술보다 상위 기술을 통한 탄소 감축 목표 이행이 필요한데 현 상황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중 수소를 분리하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등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에너지가 더 소모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면 훨씬 발전한 또 다른 기술이 나와야만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솔루션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H2-Ready'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을 펼친다. 소형중고터빈을 활용해 노후 물량 정리와 대형터빈을 탈피할 예정이다. 송 전무에 따르면 현재 한화솔루션은 회사 'PSM'을 인수해 국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송 전무는 "한화솔루션은 회사 'PSM'을 인수해 국내 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7E, 7F 등 연소기를 중고수소터빈으로 개발하는 것을 2029년도 목표로 설계와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단 내 수소에너지 전환 어려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 교수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친환경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소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점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용훈 교수는 "수소는 불이 잘 안 꺼진다는 특성이 있어 연료 배출 통로까지 불씨가 역행한다면 설비가 터질 수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중간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자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제언했다. 이에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산단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석탄 발전 기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청정 로드맵 짜서 전환하고 온실가스 감축 길로 갈지 부분은 저마저도 뚜렷한 목표설정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산업단지 내 연료 발전 시스템의 저탄소화와 어떻게 LNG 가스 기반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이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열병합발전협회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
2025-11-27 17:21:52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산업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기존 전력사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전력사업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 전력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정병수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좌관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 및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발전 공기업 6개사를 중심으로 '전력산업 구조상의 문제점과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좌관 고문은 한국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현재 발전 5사가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고 신재생 100 GW 확대를 위한 전문적 총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과 화력발전공기업을 두 축으로 재구조화해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발전 5사를 중부와 남부 두 개로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조 개편 과정에서 '공공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편이 공공성과 시장경제가 조화로워지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제 교수는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지나친 속도와 미비한 제도설계가 시장 혼란을 초래했었다"며 "인력 재배치, 고용 안정, 기술역량 이전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등 경제주체들이 함께하는 심도깊은 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1년 당시 한전의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한전 발전부문이 수력·원자력 1개 회사, 화력 5개 회사 등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됐었다. 반면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한전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노유근 정책실장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 다각화 등의 지주회사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공공 조정력이 약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체계 하에서 어떻게 공공성과 시장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전력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지원과 한전의 관리체계가 함께 돌아가는 전력산업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전력사업 구조개편은 지역사회와 고용 등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발전소 통합으로 인해 일자리 전환과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했다.
2025-11-11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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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 사무관 승진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장성하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백연하 ▲ 징세과 류제성 이현영 ▲ 법무과 김태훈 정수경 ▲ 법규과 정영선 정진학 ▲ 부가가치세과 정승오 최근수 ▲ 소득세과 양미선 김창희 홍준영 ▲ 법인세과 김지연 이두원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정진원 ▲ 원천세과 오현정 이지연 ▲ 소비세과 정진희 ▲ 부동산납세과 곽지은 심윤성 ▲ 상속증여세과 나동일 심재훈 ▲ 자본거래관리과 이정아 ▲ 조사기획과 박대은 임종순 이치원 ▲ 조사2과 유상호 ▲ 국제조사과 강보경 허인범 문관덕 ▲ 세원정보과 이규환 신철원 ▲ 조사분석과 박성우 ▲ 장려세제과 구순옥 ▲ 소득자료관리과 김홍용 임정미 ▲ 학자금상환과 백지훈 ▲ 인사기획과 김정호 김수진 ▲ 운영지원과 성유진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정명숙 ▲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 홈택스1담당관실 강태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세라 문숙자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은진 [서울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이애란 오태진 ▲ 징세관실 차미선 이재근 엄일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정숙 ▲ 과학조사담당관실 임창규 ▲ 부가가치세과 추세웅 ▲ 소득재산세과 곽미나 ▲ 법인세과 박선아 ▲ 송무국 송무1과 손옥주 ▲ 송무국 송무3과 차진선 ▲ 조사1국 조사1과 강희경 이지현 ▲ 조사1국 조사2과 박금옥 강준원 강동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재연 ▲ 조사2국 조사1과 장희철 ▲ 조사2국 조사2과 유지은 윤영길 ▲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용진 박균득 ▲ 조사3국 조사1과 구본기 ▲ 조사3국 조사2과 황창훈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선영 이수정 이근웅 ▲ 조사4국 조사2과 이정은 ▲ 조사4국 조사3과 백영일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조용수 이세연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안나 권영승 ▲ 운영지원과 유성엽 ▲ 중부세무서 징세과 이승희 ▲ 용산세무서 징세과 최영지 ▲ 마포세무서 징세과 현혜은 ▲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정순욱 ▲ 금천세무서 조사과 이준혁 ▲ 관악세무서 조사과 박정민 ▲ 서초세무서 조사과 한순규 ▲ 도봉세무서 징세과 우지수 ▲ 잠실세무서 징세과 전학심 [중부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천만진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성호 ▲ 소득재산세과 방미숙 ▲ 법인세과 정선현 ▲ 송무과 윤경림 ▲ 체납추적과 윤호연 ▲ 조사1국 조사1과 김정관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임승빈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동현 서경원 ▲ 조사2국 조사1과 인찬웅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소영 이순철 ▲ 조사3국 조사1과 박선범 ▲ 운영지원과 김홍균 ▲ 화성세무서 법인세과 조규상 ▲ 동화성세무서 징세과 한미자 ▲ 성남세무서 징세과 송은영 ▲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경자 ▲ 강릉세무서 징세과 김재형 [인천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민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고선혜 ▲ 소득재산세과 안성경 ▲ 체납추적과 김관홍 ▲ 조사1국 조사1과 배동희 ▲ 조사1국 조사3과 이영진 김생분 ▲ 조사2국 조사1과 윤경주 ▲ 운영지원과 이동훈 ▲ 인천세무서 징세과 임덕수 ▲ 연수세무서 징세과 임용주 ▲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송인규 [대전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원덕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찬희 ▲ 법인세과 한숙란 ▲ 징세과 여미라 ▲ 체납추적과 이덕주 ▲ 조사1국 조사1과 금영송 ▲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진 ▲ 조사2국 조사2과 민양기 ▲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도해구 ▲ 서대전세무서 징세과 이한성 ▲ 세종세무서 징세과 홍성자 [ 광주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손충식 ▲ 법인세과 임철진 ▲ 송무과 최영주 ▲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대구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정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병주 ▲ 법인세과 김지인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장환 ▲ 조사1국 조사1과 이석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성제 ▲ 운영지원과 정경남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 이중구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허재훈 ▲ 포항세무서 징세과 박경호 [부산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이호상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상훈 ▲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 소득재산세과 허남현 ▲ 법인세과 홍민표 ▲ 징세과 정수진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성훈 윤영근 ▲ 조사1국 조사2과 홍윤종 ▲ 조사2국 조사1과 김병삼 ▲ 조사2국 조사3과 하지경 ▲ 운영지원과 황정민 ▲ 서부산세무서 징세과 이태호 ▲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박정인 ▲ 해운대세무서 조사과 조경배 ▲ 북부산세무서 징세과 전지용 ▲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 이혁섭 ▲ 마산세무서 징세과 이동욱 ▲ 창원세무서 징세과 현경민 [국세공무원교육원] ▲ 교육지원과 송규호 ▲ 교수과 임재주 [국세상담센터] ▲ 업무지원팀 권창호 ▲ 전화상담4팀 이명례 ▲ 인터넷방문상담1팀 옥석봉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세원관리지원과 김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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