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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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발등에 불'…'티메프·부동산PF' 해결법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이슈와 가계 부채 리스크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거시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가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 10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근 불거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문제 등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위기대응 능력까지 겸비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부동산 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해결이 시급한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금융 업권별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소비자와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의 감독 과정과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 결제 취소 및 환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산 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 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김주현 위원장 시절 금융감독원의 월권 논란도 잘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이 언급됐다.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에 (이 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은 이 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두 수장은 김 위원장이 취임 때 언급한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집중 관리를 통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뒷받침해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1972년생)이 나이대가 비슷하고 역대 최연소 수장이란 공통점이 있는 데다,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2024-08-01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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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말고 밸류업"…글로벌 세일즈 나선 금융지주 회장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지주 회장들이 여름휴가도 잊은 채 글로벌 세일즈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에 발맞춰 직접 해외로 나가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해외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우리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등을 직접 소개했다. 동시에 자사주 매입·소각 및 주주환원 정책도 확대하는 중이다. 먼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신한금융그룹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하고 일본의 성공적인 밸류업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 금융 애널리스트 20여명과 일본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뉴욕에서 신한금융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던 진옥동 회장은 이번에는 도쿄에서 신한금융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홍보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올해 첫 해외 기업설명회(IR) 활동지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 불리는 홍콩이었다. 함영주 회장은 지난달 17~18일 홍콩에서 해외 투자자들과 만나 그룹의 경영 성과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전략을 직접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룹의 양호한 재무적 성과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비전 및 중장기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또 지난해 초 새롭게 수립한 '자본관리 계획 및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시행 이후 기업가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과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설명했다. 함 회장은 이어 같은 달 19~21일 호주를 방문해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향상과 투자 유치 무대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거래소에서 집계한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이달 초 기준 평균 외국인 지분율은 62.42%로 전년 말 평균보다 4.2%p 늘었다. 여기에 4대 금융지주는 주주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주환원 확대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KB금융은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제도'를 도입했다. KB금융 관계자는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면 배당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이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4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의했다. 5월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우리은행 경영진이 우리금융 자사주 약 14만 주를 장내 매입했다. 금융당국도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접 해외로 나가 'K-금융' 홍보에 나섰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3월 폴란드를 찾아 현지 금융감독청장과 첫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새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영국 런던에 이어 올해 미국 뉴욕에서 해외 금융 IR을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알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강세를 띠고 있다"며 "이에 따라 그룹 수장들도 직접 해외 투자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그룹 차원에서 경영 현안을 우선으로 챙기고, 본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구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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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융위원장에 '정책통' 김병환 내정…"PF 리스크 우선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에 김병환 차관을 내정하고 이날 인선 발표를 했다. 김 내정자는 1971년 출생으로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했다. 사무관 시절에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국에 몸담으며 정책 경험을 쌓았다.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기재부 내 핵심 보직을 맡았다.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한 경험으로 기업 구조조정에도 능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꾸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에 이어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해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병환 후보자는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정책능력, 위기대응 능력을 겸비해 윤석열 정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제1차관을 맡았다"며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 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임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과 함께 김 내정자가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완성됐다. 특히 최 부총리와 김 내정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 내정자는 금융위 주요 간부들과 긴 호흡을 맞춰온 사이인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중에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정도 계속 떨어져 왔다"며 "올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2024-07-04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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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공매도 개선안' 확정…금융위 "내년 3월 31일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3월 말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개선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인 기관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해 공매도 재개 후 사흘 내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법인투자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 기준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점검한 후, 검증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게 된다. 대차거래 때 상환 기한도 최대 90일(3개월)로 통일되는데 횟수는 최장 4차례(12개월)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돼어 온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낮추고, 코스피200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로 설정해 보다 유리하게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또 불법 공매도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이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는 형사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적용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불법 공매도를 막을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정·당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2024-06-13 1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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