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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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국회, 상임위원 추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의 주된 이유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방통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 공석 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익위, 개보위, 공정위, 금융위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위원 3인이 불참할 경우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통위의 주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대통령 임명 간주' 조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권의 핵심 권한이며 방통위 위원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국회 추천 후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 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닌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민주당은 즉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2인 체제의 방통위를 보호하려는 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책임이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 강화로 국회 추천 없이는 회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라며 "국회는 이미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정당하게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 2인 체제를 고집하는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당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2025-03-18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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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김태규 부위원장, MWC25 참가… 스페인과 방송·통신 협력 확대 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133610595977.jpg)
김태규 부위원장, MWC25 참가… 스페인과 방송·통신 협력 확대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 참가를 계기로 스페인과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3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MWC25 참가를 시작으로 스페인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MWC25 개막일인 이날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IT 기업과 에릭슨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전시 부스를 잇달아 방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스를 시찰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최신 모바일 기술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최하는 MW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27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여 기술 협력, 투자 유치, 신기술 발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방통위의 이번 MWC 참가는 급변하는 글로벌 ICT 환경 속에서 최신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4일에는 김 부위원장이 마츠 그란리드 GSMA 현 사무총장과 비벡 바드리나트 차기 사무총장을 잇따라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미래 통신 기술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GSMA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K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MWC 주요 전시 부스를 추가로 방문하여 국내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5일부터 6일까지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하여 스페인 정부 및 방송 관계자들과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김 부위원장은 호세 마리아 비시엔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 위원장과 만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 등 디지털 규제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방통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력을 구한다. 스페인 국영방송사 RTVE 본사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RTVE 주요 임원진과 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급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미래 성장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 스페인 간 방송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MWC25 참가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확인하고 스페인 정부 및 주요 국제기구와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방송통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3-03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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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AI 격전' 개막…통신 3사, 미래 통신 '판'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차별화된 AI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LG유플러스가 처음으로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면서 3사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MWC 2025는 전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AI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통해 AI 기술 발전 방향과 미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 MWC 2025, AI를 통한 융합·연결·창조 시대 개막…컨퍼런스에 AI 거장 총출동 ‘융합, 연결, 창조’를 주제로 열리는 MWC 2025는 단순 AI를 넘어 모바일 네트워크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 세계 통신업계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네트워크와 AI가 결합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AI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에는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 프랑스를 AI 강국으로 도약시킨 미스트랄AI의 아르튀르 멘슈 CEO, 오픈AI 대항마로 평가받는 퍼플렉시티의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CEO 등 세계적인 AI 거장들이 연사로 나선다. 이들은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유럽연합(EU)의 테레사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 브랜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등 주요 정책 결정자들도 MWC 무대에 올라 AI 시대의 정책 방향과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례적인 통신 3사 동반 참가…글로벌 AI 논의 주도 GSMA 이사회 멤버인 KT와 MWC 메인 전시장을 꾸준히 지켜온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단독 전시 참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한국은 이례적으로 모든 이동통신사가 MWC에 참가하는 국가가 됐다. 이는 한국 통신사들이 이동통신 기술 선도는 물론, AI 개발 경쟁에서도 선두에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혁신적인 AI, 미래를 앞당기다(Accelerate the Future with AI)’를 주제로 MWC 2025에 참가, 992㎡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운영한다.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컴퍼니’ 비전을 제시하고 AI 데이터센터, AI 거버넌스, 통신 특화 LLM 등 다양한 AI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액체 냉각 기술, 가상화 기반 GPU 자원 관리 솔루션,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인프라 모니터링 기술 등을 통해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조한다. 또한 SK하이닉스, SKC, 리벨리온 등 SK그룹 ICT 패밀리 기업들과 협력하여 HBM3E, 유리기판, NPU 등 차세대 AI 하드웨어 기술도 함께 선보인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MWC 현장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연쇄 미팅을 통해 민간 차원의 ICT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SK그룹 차원의 AI, 데이터센터, 통신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KT는 ‘K-스트리트(K-STREET)’를 테마로 383㎡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 한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KT 광화문 사옥을 모티브로 한 ‘K-오피스’에서는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시연하고 ‘K-스타디움’에서는 AI 실시간 번역 아나운서, AI 선수 웰컴 메시지 등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적용된 AI 기술을 선보인다. 또한 미래형 통화 서비스 ‘멀티모달 통신’, 5G 정밀 측위 기술 ‘엘사’, AI 기반 영상 분석 보안 솔루션 등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와 솔루션을 통해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든 AI 기술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MWC 개막 전날 열리는 GSMA 이사회에 참석하여 글로벌 통신 업계 리더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MWC 2025에서 처음으로 792㎡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마련, ‘안심 지능(Secure Intelligence)’을 주제로 차별화된 AI 기술력을 선보인다. 전시관 중앙에는 AI가 만들어갈 미래 생활상을 담은 ‘익시 퓨처 빌리지(ixi Future Village)’ 조형물을 설치하고 6가지 핵심 AI 기술 및 서비스를 소개한다.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통신 특화 AI 모델 ‘익시젠(ixi-GEN)’, 양자내성암호(PQC), 딥페이크 음성 방지 기술 ‘안티 딥보이스(Anti-DeepVoice)’, AI 에이전트 ‘익시오(ixi-O)’, AI 영상 분석 솔루션 ‘익시 비전(ixi-Vision)’, AI 데이터센터(AIDC) 등을 통해 AI 보안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을 제시할 계획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MWC 첫 단독 전시를 통해 AI, 네트워크, 플랫폼 분야 빅테크 기업들과 만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MWC는 홍 대표가 신임 대표로 선임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 정부·기관도 MWC 총출동…글로벌 ICT 정책 공조 MWC 2025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등 ICT 분야 주요 기관장들도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ICT 정책을 조율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2025-02-23 1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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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 수신료 통합 징수 1480만 가구 혼란 불 보듯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 수신료 결합 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혼란'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불과 6개월 전 수신료 분리 징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다시 통합 징수로 변경될 경우 이미 분리 고지를 받고 있는 1480만 가구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가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많은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실상 통합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가구들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라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개월 전 결정된 분리 징수가 '원상 복구'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국가 기간 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그동안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라며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내 짧은 법률적 소견으로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 기대도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만약 거기에 더해서 2인 체제의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거기에 따라 향후 업무 처리를 이뤄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180일 시간을 지키면서 선고 날짜를 잡아준 헌재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2025-01-20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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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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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송통신 시장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 [이코노믹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3일 열린 방통위 시무식에서 방송통신 시장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콘텐츠의 중심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유튜브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전통 미디어 또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 협력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2023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 사업 매출은 2022년 대비 8000억원 감소했는데 그중 광고 매출 감소액이 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전통 미디어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범 제시,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등 미래 지향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방송 통신의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최우선 정책 추진도 강조했다.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되는 다크패턴에 대한 시장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플랫폼의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별 이용자 불편 및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재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 미디어 소외 계층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복지 확대 등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이어지는 정국 상황과 방통위의 1인 체제 장기화를 의식한 듯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1-03 1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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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등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1일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전날인 12월 31일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에 항의하고자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또 다른 후보자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있을 때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인 4일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성 정책실장 등 3명의 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작다고 관측한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의결조차 불가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2025-01-01 1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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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혼돈의 방송·통신 쟁점법안 표류…'앞날'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방송·통신 정책은 사실상 멈춰섰으며 인공지능(AI)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책 공백은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CT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식물 방통위' 장기화 우려…방송·통신 정책 혼란 가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 정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방통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돌입하며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방통위는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이미 정책 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의 기능 마비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OTT(Over-The-Top)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와 지원 정책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부재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은 산업 전체에 치명적”이라며 빠른 국정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 방심위 국가기관 전환 논란 속 '정치적 격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역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위법 행위 시 국회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기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방심위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심의 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방심위는 심의 공백과 내부 갈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AI 기본법 ‘탄핵 정국’에 뒷전…미래 기술 경쟁력 발목 잡히나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AI 정책 역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AI 기본법’은 현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산업계와 학계 모두 이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및 지원을 포함한다.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사용 기준을 명시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AI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오용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법안은 AI 산업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하면서 AI 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는 이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AI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EU는 ‘AI 법률안(AI Act)’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의 지연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저하와 기술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은 속도가 중요한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한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프라 구축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AI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도 차질 우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양자과학기술과 우주 기술 분야 역시 정치적 혼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등의 주요 정책 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는 국가 양자 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출범 일정이 연기되었다. 양자 기술은 초고속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등 국가 안보와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자 기술의 성장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핵심 열쇠”라며 정책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연구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양자 기술 표준화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주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의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국의 첫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위성 발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속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한 우주 기술 전문가는 “우주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자칫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우주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가능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 마련이 미뤄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면 민간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ICT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한국의 AI 기술 잠재력을 ‘글로벌 2군’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기술 격차 확대를 지적했다. 또한 IT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 선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안정과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ICT 업계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전반에서 심각한 후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2024-1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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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포털뉴스 신뢰성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포털 사업자와 함께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세미나’에서 포털 뉴스의 부작용 해소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포털은 뉴스 콘텐츠 유통 생태계는 물론 여론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포털이 단순한 뉴스 유통을 넘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며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언론사 입점과 퇴출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협의체를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뉴스 유통 생태계의 현안과 쟁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이 ‘알고리즘 시대, 포털 뉴스 서비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하주용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김갑봉 인천투데이 편집국장, 유홍식 중앙대 교수, 홍성철 경기대 교수 등이 참여해 포털 뉴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논의를 통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알고리즘 투명성 개선과 공정한 언론사 제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포털과 언론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포털 뉴스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언론사 제휴의 공정한 기준 마련, 포털의 공적 책임 제고 등 다양한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포털의 위상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높아져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12-11 1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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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계엄 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비상계엄 발령 이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계엄 발령 직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운영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관련 방침을 공표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방침을 밝힌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보도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대표성을 갖고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대응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계엄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연락은 받지 않았다”며 “다만 계엄 당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말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김 직무대행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격상하고 국회가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심위가 여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관련 링크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방심위의 개별 판단에 대해 방통위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방심위의 해당 조치를 두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2024-12-09 1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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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해당 내용을 회신했다. 지정된 책임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동시에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도 제공받았다. 방통위는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한 결과 텔레그램이 4시간 내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그동안 소통이 어려웠던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법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는 텔레그램이 국내 언론 동향을 주시하며 신속히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김우석 과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추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내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와 소통을 강화해 불법 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것이 텔레그램의 사회적 책무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보안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방통위 요청 이후 빠르게 반응하며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차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핫라인 구축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기반으로 텔레그램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협력해 불법 정보 삭제 요청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11-19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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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2755517689.jpg)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모욕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24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정회 중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를 국회모욕죄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으며,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이 "사적 발언이며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국회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아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2표로 고발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중 여야 간 고성 끝에 11시 46분경 정회가 됐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 한 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이 누구를 죽인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실신한 직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적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고발을 서두르기보다는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결국,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국회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됐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된 135건의 안건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는 방송통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24-10-24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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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0302427079.png)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실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229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15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본사와 비교해 매출은 1000배, 영업이익은 4000배 차이가 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주로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앱결제나 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에 대해 김 사장은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의 한계"라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이 3년 만에 26%에서 30.6%로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07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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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공정위·방통위 규제 충돌, 이동통신 3사에 최대 5조원 과징금 부과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40224949671.jpg)
공정위·방통위 규제 충돌, 이동통신 3사에 최대 5조원 과징금 부과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담합 혐의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공정위 간 규제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방통위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역할을 두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 3사가 방통위의 지침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도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공정위와의 오해나 차이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이통 3사에 3조4000억~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부과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통 3사가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따라 방통위의 지침을 이행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해민 의원은 "현 상황은 방통위 규제를 따를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를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들도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방통위는 이에 앞서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4-10-07 1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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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