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국제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김태규 부위원장'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통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만이 남게 됐다. 이 위원장의 탄핵은 취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초유의 사태다. 탄핵의 주요 원인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에 나섰다. 김 조정관은 "방문진 이사 선임의 경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분이 각각 9명씩 투표를 해서 두 표를 모두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는 7~8차례 반복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9명 중 6명만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0여 명의 명단을 놓고 투표를 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투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선임 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권은 앞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방통위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방송, 통신, 미디어 등 방통위 업무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는 수개월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 선임 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2024-08-02 17:47:56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인턴도 이렇게 안 뽑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일 열린 현안질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궈졌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지난 1일 불과 2시간 만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투표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방문진의 경우 9명을 선임해야 하니까 두 분(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9명씩 투표를 해서 투표를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3명의 이사 후보자들을 2시간이면 각 후보자별 1분 30초도 쓰지 못할 시간"이라고 질타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회사에서 인턴 하나 뽑아도 서류 전형에 면접까지 본다"며 심사의 질적 측면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통상적인 이사 선정 절차와 비교하며 이번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원자 중 결격사유 유무 등을 따져서 배수로 추리고, 면접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지원자 전원을 놓고 투표를 했다니 상상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장에는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각각 지병과 업무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논란을 더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 검토에 대해 "결격 사유 조회 말고는 달리 한 게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도 두 위원에게 취임 당일 오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의원은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정 없이 다시 투표해서 거르려면 몇백만 번 투표해야 한다"면서 "이견이 조정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느냐를, 저는 이 체제 위법성의 핵심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졸속 심사와 불투명한 선임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고, 방통위 측은 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향후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8-02 17:20:3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단독] 빗썸,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해제...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따른 조치
2
[ED포토] 추석 저녁 서울에 떠오른 슈퍼문
3
친환경 선박에서 빠르게 추격해 오는 중국 조선사들…수소 인프라 세계 1위
4
현대차·GM 공동개발·생산 발표…"기회지만 섣부른 판단 말아야"
5
귀성길 알려주는 티맵, 스타벅스로 안내한다…단순 내비게이션 시대는 '끝'
6
보험도 AI 시대…빠르고 편하게 '맞춤 가입'
7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제일제당·컬리 식품 공동기획, 롯데 '새로' 4억병 돌파
8
한국이 신경써야 할 수출 무대 '비셰그라드 4국'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우리금융 부당 대출 지적하면서, 감독 실패엔 모르쇠 '이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