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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정부 제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약 80조 8022억원)이던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5502억 달러(약 761조 2567억원), 올해는 9월 기준 5060억 달러(약 700조 1016억원)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팬데믹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전후 5년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4-10-29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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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복세에도…제조업 3분기 체감경기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회복이 더디면서 3분기 제조업 체감경기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3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분기 전망치(99) 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8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91)보다는 2p 하락한 수치다. 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정보기술(IT) 경기 상승으로 수출 중심 회복세를 띄던 체감경기가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정적 전망과 전통 제조업 침체 지속으로 제동이 걸렸다. 매출액 중 수출 비중 50%를 기준으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을 구분했을 때 내수기업의 3분기 전망치는 88로, 수출기업 전망치(94)보다 6p 낮았다. 대한상의는 수출 회복세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고,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수기업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3분기 경기 전망이 기준치 100을 넘기는 동시에 전 분기 대비 상승한 업종은 반도체가 유일했다. 반도체는 전분기 대비 8p 상승한 122를 기록하며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다. 의료·정밀기기와 전기장비 업종의 3분기 경기 전망은 각각 108과 101로 집계돼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지만 2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11p, 16p 하락하면서 반등세가 꺾였다. 철강(79), 정유·석유화학(85), 비금속광물(67) 등 전통 제조업도 업황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분기(105)보다 27p 내린 78로 조사돼 하락 폭이 가장 큰 제약 업종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과 의료 파업에 따른 수주 감소가 겹치면서 전망치가 기준치 이하로 주저 앉았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상반기 영업 실적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곳은 60.9%로, 기업별로는 대기업(48.8%)과 중견기업(48.6%)보다 중소기업(63.3%)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 소비 위축(4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유가·원자재가 상승(17.7%), 고금리 장기화(12.7%), 해외수요 부진(12.5%)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전통 제조업의 수출길을 터줄 수 있는 수출시장별 틈새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30 14: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