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김홍일'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 방통위 기능 중단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즉시 이를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부위원장의 사임은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으로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가 민생 현안보다 정쟁에 몰두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의 사퇴로 방통위는 현재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상임위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이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원이 전무한 상태가 되어 방통위의 기능이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계획이며, 후임자 임명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어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직무대행은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2024-07-26 10:32:46
-
이진숙 청문회, 24~25일 진행 정치편향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MBC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시절의 노조 갈등, 퇴직 후 정치적 발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신상 관련 이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급에 따라 며칠간 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을 청문회로 진행해왔다. 이번 청문회가 이틀간 열리는 것에 대해 여당은 "마녀사냥이고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틀도 짧다, 필요하면 사흘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며 이틀 청문회를 결정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10년 전 MBC 사장 출마 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상위 노조 탈퇴 요구와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기재해 노조 탄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노조 관계 재정립을 탄압이라 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한, 이 후보자가 2022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SNS에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주셨으면 한다"며 시청 거부와 광고 배제를 언급한 일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의 세월호 참사 보도 시 '전원 구조' 오보, 유족 비하 논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연예인 정치 성향 낙인 언급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및 해외 특파원 시절 난폭운전 유죄 판결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 이슈보다는 2인 체제 장기화와 위원장 탄핵 추진-사퇴-청문회 고리를 반복해온 방통위의 현 상황과 방송업계 관련 정치적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진영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YTN 민영화 및 KBS 이사회 재편 등의 의결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여당 역시 2인 체제 장기화에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이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이 6개월 만에 사퇴한 것은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모두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 일어난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최근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정부과천청사 인근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7일 "여러 현안에 대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2024-07-17 08:06:03
-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로 인해 방송 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는 1인 체제가 됐다.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2024-07-02 16:15:43
-
방통위,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 강행… 야권 반발 거세져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관련 공모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임원 선임 절차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로 다음날 이사 선임 절차를 밟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날 공영방송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회의 개의 전 MBC가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사 선임 계획 논의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 등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및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기 만료가 가장 먼저 도래한다"며 "선임 절차 기간이 대략 4~5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또한 2021년 7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거론하면서까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당시에는 일부 언론 협업 단체들이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던 상황이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임원 선임 계획안은 2018년과 2021년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서 추천, 선임하는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불법이며,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야권은 또한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발의 이후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모 일정을 강행했지만,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향후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방통위의 의결 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2024-06-28 16:12:36
-
최수연 네이버·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받은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가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25일 정치권과 IT 업계에 따르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밤늦게 받아들여졌다. 불출석 사유에는 업무와 관련된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네이버가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대표의 불출석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최 대표의 국회 출석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는 "오는 27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에 앞서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에 과방위는 이번 전체회의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또한,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과방위에 여당 의원들도 복귀할 예정이다.2024-06-25 10:00:07
-
국회 과방위,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현안 질의 실시…최수연·서상원 참고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불참으로 의결을 연기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국회 회의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관계로 회의 정상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7월 1일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했으나,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4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선정을 취소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왜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06-18 18:16:47
-
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 사업 2차 공모…77개사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14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공석)와 함께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는 180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총 77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중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1차 공모와 2차 공모를 통해 총 257개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을 지원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7월2일 18시까지이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2024-06-14 11:07:56
-
'모두가 함께하는 미디어 세상'을 향한 한 걸음, 2024 장애인 미디어 축제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시청재단)은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4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미디어 문화 축제로, '모두가 함께하는 미디어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장애인 영화를 상영하는 '장미극장', 배리어프리와 장애·비장애 통합 미디어 교육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장미클래스',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 수상작 및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전시 '장미마당' 등이 열린다. 특히, 최근 TV와 모니터, 스크린의 경계가 없어진 미디어 환경에 맞춰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콘텐츠도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방송사가 제작한 장애인 특집 방송물 전시도 진행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단말기 보급, 자막과 화면 해설 확대 등 장애인의 미디어 활용을 적극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방송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이용 격차를 없애고 누구에게나 장벽 없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장애인 미디어 축제는 장애인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축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2024-06-12 17:33:10
-
방통위, 통신 4사에 허위·과장·기만 광고 과징금 14억 7천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 7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4억2천만원, KT가 4억3천8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3억1천400만원, LG유플러스가 2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최근 통신 4사가 경쟁 심화 속에서 소비자 유치를 위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7월부터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4개 통신사가 온·오프라인 광고물 1천 621건 중 465건(28.7%)에서 허위·과장·기만 광고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만 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광고 15%, 과장 광고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만 광고의 경우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구체적 이용 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허위 광고의 경우 이용자에게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께서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결합상품 가입 전에 요금제, 약정기간, 할인 혜택, 위약금, 해지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2024-05-22 17:11:2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