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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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자동차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민의 고가차 보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 중이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벤츠 S650(8700만원), 카이엔 쿠페(7800만원), 레인지로버(6300만원), 볼보 XC90(6200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 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2024-10-04 0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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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대한민국이 온다…"AI로 일의 품격과 생산성 높일 때" [이코노믹데일리] '인구 절벽'에 직면한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에서 노동절약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인공지능(AI)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인구 문제와 AI를 연결하면 우리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지난 11일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선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산업별 AI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후원하고 김승수 김희정 이상휘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인구문제-AI 연결, 미래 청사진 그려야 할 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노동력 해결에 AI를 활용하려면 정부와 국회, 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성 실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AI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 국민 AI 일상화 계획'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 AI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 의원은 "AI는 일자리 대체에서 나아가 '일의 품격'을 높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기술을 통해 노동 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자율제조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설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AI 자율제조는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적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 환경을 의미한다. ◆전문가, “윤리 문제, 인력 양성 등 과제 산적” 전문가들은 AI 활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했다.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은 “AI의 결정이 공정한 지 감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감사 기관이 필요하다. 기관엔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도입으로 발생할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공동 수립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AI가 다루는 데이터 보안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을 역임한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의 AI 훈련, AI 기술 개발 등이 있어야 하고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AI시대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책임자 겸 서울대 약학대 교수는 “제약은 인적자원이 큰 한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인데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해 AI 활용은 필수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실제 코로나 신약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문샷(Moonshot)'운 AI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후보 물질을 발굴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성공했다.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는 거주 공간에 AI 기술 등을 연계해 최적화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하우징을 설명한 뒤 “가령 저출산을 야기하는 ‘맞벌이’ 가구의 가사부담을 가사 지원 서비스로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줄어든 군 병력을 스마트 무인화가 대신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 및 접목해 각종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국방 연구개발 R&D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경제 발전으로 부를 축적한 국내 고령자 사이에선 자산관리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 뒤 "대형 금융기관들은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6-1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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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4000만 대한민국이 온다…AI로 생산성 위기 돌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1/20240611185526758388.jpg)
4000만 대한민국이 온다…"AI로 생산성 위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6주년 기념 포럼 '2024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가 11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와 저성장을 극복할 해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산업 분야별 AI 활용 가능성을 짚어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 사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 성장 엔진은 꺼졌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긴 2017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노동집약적 경제 구조를 노동절약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의 순간 대안으로 제시된 AI를 통해 한계에 봉착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면서 "AI를 활용해 노동절약적 경제 구조로 전환을 시작한 기업들은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4 KEDF에서는 류장수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특별 세션과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별 세션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이 연사로 나섰다. 성 실장은 2024 KDEF가 화두로 던진 'AI와 일의 품격'에 공감하며 "저출생 시대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기술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근무 형태를 만들어 내고 생산성을 혁신한다면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 국민 AI 일상화 계획'과 관련한 실행 방안도 소개했다. 이 계획은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 AI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성 실장은 "올해 4월 글로벌 AI 톱3 국가 도약을 목표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정책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동진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제조업 뿐 아니라 사무직까지 업무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 4000만 명 시대를 넘어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성공을 이끈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애니콜의 성공에 멈추지 않고 혁신을 거듭한 결과물인 전자 지갑 서비스 '삼성페이'와 AI 음성 비서 '빅스비'는 내 손 안의 AI 시대를 연 초석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이날 2024 KEDF에는 특별 세션 연사 외에도 권영설 이코노믹데일리 편집국장을 비롯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4-06-11 1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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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김희정 의원 AI시대 노동 문제, 국가적 숙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1/20240611142450824402.jpg)
김희정 의원 "AI시대 노동 문제, 국가적 숙명" [이코노믹데일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활용은 산업을 넘어 국가 전체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1일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서 축사를 통해 "AI시대를 맞아 고급 인력 확보와 더불어 노동의 질을 높여 하는 과제는 국가적 숙명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6주년을 기념해 'AI와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의원은 "바야흐로 글로벌 경제는 AI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AI는 비단 산업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인 AI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적 산업 분야에서도 AI를 접목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AI 기술 경쟁력이 지속적인 성장이냐 퇴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2024-06-11 1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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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