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검색
'깜깜이'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1-01 15:03:33
-
![[성상영의 뷰파인더] 벤츠가 촉발한 전기차 배터리 게이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9/20240809183109562869.jpg)
벤츠가 촉발한 '전기차 배터리 게이트'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지난 1일 인천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전기차 배터리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메르세데스-벤츠 EQE에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 화재 사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메르세데스-벤츠 부사장이 지난 2022년 "EQE에 탑재되는 베터리 셀은 중국 CATL이 공급한다"고 밝혔으나 거짓말인 게 들통 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불이 난 차량 말고도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메르세데스-벤츠 EQE가 3000여대 더 있다고 발표했다. 스타진스키 부사장의 당시 발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기자단 요청으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나왔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보증은 모두 벤츠가 담당하기 때문에 배터리 셀 공급 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인천 화재 사고 이후에도 배터리 제조사를 문의하는 소비자들에게 "알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배드림을 비롯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고객센터와 통화한 내용을 인증한 글이 이어졌다. 제조사 정보와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배터리'는 메르세데스-벤츠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전기차 제조사 대부분은 자사 차량에 들어간 배터리 제조사와 원산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 일부 전기차 제조사는 차량 소개 보도자료에 배터리 제조사를 명시하거나 소비자 문의가 있을 때에 한해 어느 회사 배터리가 차량에 들어가는지 알려준다. 그러는 사이 메르세데스-벤츠 EQE 화재가 발생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어느 제조사의 배터리가 내 차에 들어갔는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 전기차 제조사를 향한 불신은 잇따른 화재와 맞물려 '전기차 포비아'를 확산시켰다. 자동차 제조사가 거짓말을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독일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이 일으킨 2015년 '디젤 게이트'와 2018년 BMW 경유차 연쇄 화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폭스바겐은 2005년부터 '클린 디젤'을 앞세워 경유차 전성시대를 열었으나 배출가스의 양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발각돼 홍역을 치렀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출가스 시험을 할 땐 차량에서 오염물질이 덜 나오도록 꼼수를 썼다. 이 사건으로 폭스바겐그룹은 대규모 리콜(결함 시정)과 벌금으로 한화 100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BMW는 2018년 무렵 발생한 차량 화재의 원인이 부품 설계 결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불이 난 차량은 대부분 경유차인 520d였다. 같은 해 이뤄진 민·관 합동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설계 결함이었다. 당시 주행 중인 차는 물론 주차된 차량에서도 화재가 일어나면서 해당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막는 'BMW 포비아'가 나타나기도 했다. 완성차 업계에선 이번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앞선 폭스바겐·BMW 사태처럼 '전기차 배터리 게이트'로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에 차량을 출시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은 있다"면서 "브랜드를 향한 불신으로 인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정체) 상황이 길어질까 염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2024-08-10 07:00:00
-
'깜깜이' LNG 벙커링 세금 100% 면제…에특회계 적자만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특별회계’(에특회계)가 최근 몇년간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박 연료) 환급금 제도가 에특회계 적자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내부 보고서 ‘LNG 선박 연료 수입부과금 100% 환급 제도에 대한 재고’는 LNG 벙커링 환급금이 에특회계에서 지출되는 점을 주목했다. LNG 벙커링 수요가 늘어날수록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에특회계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지원 증액이 필요한 그린 선박 연료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에특회계는 석유나 LNG 등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 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정부담금을 모아 에너지·자원개발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1995년 도입된 정부 기금으로, 정부 예산 기금 60여개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2021년부터 시행된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는 현재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 kg당 2만4242원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LNG 수입부과금이 2030년까지 동일하다는 전제로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가 올해 14억원에서 2025년 169억원으로 급증한 뒤 2030년에는 3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2023년 지급된 환급금 규모가 총 9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석유관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에특회계 적자가 2조9239억원이란 추산에서 비롯했다. 20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한 에특회계는 2022년 1조7558억원 가량 적자를 냈다.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 지원 사업 등으로 2020년부터 법정부담금 수입을 초과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에특회계) 적자가 누적되며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부터 여유자금 없이 회계가 운영되고 있다”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정훈 기후솔루션 해운 책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에 LNG 벙커링 관련 세입·세출이 명시돼 있지 않고, 석유관리원도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해당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2030년 이전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6-04 07: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