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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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눈앞'…복마전 악순환 끊을까
금융증권부 지다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버텨냈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도. 당시 대형 금융기관들마저 무너져 내릴 때, 공적자금 지원조차 없이 건전한 운영으로 위기를 넘긴 곳이 새마을금고다. 그보다 앞선 1963년 '금융협동조합'이란 취지를 안고 출범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민 협동 조직인 계·향약·두레·품앗이 등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원을 비롯한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해왔다. 다음 달 5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날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근간 얼룩진 금융 사고와 금권선거로 인한 '경영 난맥(亂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 운영과 감독도 관할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맡는다. 지역본부 임직원들은 공명선거 캠페인에 나섰다. 단 모든 금고에서 직선제가 치러지는 건 아니다. 2023년 평균 자산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만 해당하고, 그 이하는 직선제나 간선제를 택할 수 있다. 후보 자격도 장벽이 높아졌다.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임원으로 6년 이상, 금고 및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금융 관련 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소수의 대의원만이 투표권을 갖는 간선제로 시행됐다. 사실상 대의원 관리만 잘하면 이긴 게임인 셈이다. 여기에 각 금고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직원 인사권은 물론 대출 최종 승인권까지 갖고 있어 사실상 조직을 쥐고 흔드는 막강한 권력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 부정 선거로 자리에 오른 이사장이 독단적인 운영까지 하면서 부당 대출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된 것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선관위 힘만으론 어렵다. 새마을금고가 60여년 전 처음 출발할 때처럼 서민을 위한 풀뿌리 금융기관으로 계속 함께하기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모든 지역사회와 회원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은 모양새다. 기존 혁신안에 담겼던 전문 경영인 도입이 무산되면서 가장 핵심인 지배구조 문제에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금고만 직선제를 치르게 되면서 상당수 금고는 기존처럼 대의원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걸림돌로 인해 지역별 예비후보 등록 상황까지 저조하자 일각에선 '현역 프리미엄'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가 금고의 사유화, 부실 경영 등 그간 있어온 지역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환갑의 나이 만큼 쌓아 올린 새마을금고의 공적에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지 않은가.
2025-02-14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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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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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신속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신속히 피해자들의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제주항공도 유가족에 대해 장례절차를 지원하고 사고 보험금 지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 간부들에게 "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 및 지원 관련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필요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에 보험 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날부터 운영 중이다. 보험 업계는 이번 사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항공보험에 가입한 제주항공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항공보험은 여객기가 비행 중 접하게 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통상 계약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들이 함께 컨소시엄(협력) 형태로 참여한다. 각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한화 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중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 달러(한화 1조4720억원)다. 이 항공보험의 간사사격인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55%를 보상하고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이 함께 보상한다. 이들 보험사는 사고 여객기의 항공보험을 해당 비율로 공동 인수했다. 또 이를 위해 제주항공 항공보험의 재보험사인 영국 재보험사 '악사XL'이 사건을 조사한다. 5개 국내 보험사(삼성·KB·DB·메리츠·하나)는 항공보험의 99%를 악사XL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험이란 보험계약의 위험 분산을 위해 보험사가 드는 보험을 뜻한다. 큰 사고를 인수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상 위험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재보험사에 넘겨 재정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악사XL의 조사와 각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책정 결과에 따라 5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수입, 가족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또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여행자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된 상태라면 관련해 나오는 보험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된 상품에 따라 보상 한도나 조건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 현장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생·손보협회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의 경우 생·손보협회 '내보험찾아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폭발했다. 탑승객 181명 중 현장에서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전원 사망했다.
2024-12-31 1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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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지스타2024서 팬과 만남…다양한 이벤트로 이목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2024에서 신작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무대 행사를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팬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신작 게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특별 경품을 준비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세븐나이츠 리버스 무대 행사는 11월 16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며 개발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게임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10년 동안 세븐나이츠 캐릭터에 목소리를 불어넣은 성우 남도형, 견자희가 참여해 세븐나이츠 리버스 시네마틱 라이브 레코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네마틱 라이브 레코드는 게임 영상에 맞춰 성우들이 실시간으로 연기를 펼치는 형식으로 관람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게임 속 캐릭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넷마블은 지스타2024 현장에서 풍성한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마련했다. 16일 오전 10시, 벡스코 야외부스에서는 세븐나이츠 팬 인증 이벤트가 열리며 참가자는 ‘세븐나이츠 리버스’ 키링을 받을 수 있다. 팬 인증 조건은 세븐나이츠 리버스, 세븐나이츠TV, 세븐나이츠 키우기 유튜브 채널 구독자 또는 세븐나이츠2나 세븐나이츠 키우기 앱 설치 완료자들로 구성된다. 무대 행사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도 진행된다. 행운 번호를 통해 당첨된 참가자는 지포스 RTX 4070 SUPER 12GB 그래픽카드, 세븐나이츠 대형 피규어, 세븐나이츠 SD 피규어 7종 세트, 연희 쫀득 쿠션 등의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대 행사와 퀴즈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들에게는 특별히 연희 쫀득 쿠션이 증정되어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넷마블은 2014년 출시된 인기 모바일 RPG 세븐나이츠의 리메이크 버전인 세븐나이츠 리버스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기 위해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리메이크는 기존의 스토리와 게임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개선을 가미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넷마블은 이번 지스타2024에서 세븐나이츠 리버스 외에도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 등의 신작 게임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쇼 등 풍성한 이벤트로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4-11-13 13: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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