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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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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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자급제 전용 '에어' 출시…최대 3.2만 포인트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급성장하는 자급제폰 시장을 겨냥한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air)’를 공식 출시했다. 알뜰폰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포인트 혜택을 전면에 내세워 가입자 확보에 나선다. SK텔레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에어’ 앱을 공개하고 신규 가입자 유치를 시작했다. 에어는 복잡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덜어낸 ‘통신 미니멀리즘’을 표방하는 자급제 전용 서비스다.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과정을 앱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혜택이다.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 고객에게 6개월간 매월 최대 3만2000포인트를 지급하는 ‘보너스팩’ 이벤트를 진행한다. 요금제에 따라 1만9000포인트에서 3만2000포인트가 차등 지급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월 5000원까지 통신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어 직접적인 요금 할인 효과를 낸다. 남은 포인트는 앱 내 ‘포인트샵’에서 백화점, 편의점, 외식 등 1000여 종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이다. SK텔레콤은 회선 가입 없이 앱 회원으로만 가입해도 즉시 1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앱에서 만보기 기능을 켜고 월 1000보만 걸어도 1000포인트를 주는 등 앱테크 요소를 더해 사용자 참여를 유도한다. 출시를 기념해 eSIM과 USIM 발급비 및 배송비도 전액 면제한다. 이승하 SKT air서비스본부장은 “에어는 디지털의 간편함, 쉬운 요금제와 빠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신 플랫폼으로 다양한 출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혜택과 혁신적인 통신 경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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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고객사은축제, 클릭만 해도 1만5000 페이포인트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그룹 공동 고객 사은 행사인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우다페)'를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그룹 유니버설뱅킹인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난 올해 첫 회를 맞는 '우다페'는 지난 1일부터 오픈 알림 신청을 받은 지 9일 만에 신청인 수 20만6000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대 7% 적금, 미니 독감보험·깁스보험, 간단한 클릭만으로 최대 1만5000 네이버페이포인트(Npay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마련했다. 또한 클릭 1회당 우리금융이 1000원을 기부해 총 3억원을 소상공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우리 다함께 희망을 나눠요' 코너 운영 등 우다페를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의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번 우다페에는 은행·보험·증권 등 7개 계열사가 총 32종의 특판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먼저 우리WON뱅킹앱에 방문하면 몇 가지 클릭만으로 Npay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은행 마이데이터 자산연결 시 2000~5000포인트, ABL생명의 마케팅에 동의하는 모든 방문자에게 5000포인트, 동양생명의 마케팅에 동의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 5000포인트 등 최소 7000에서 최대 1만5000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각 자회사별 상품 코너에 방문하면 모든 고객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꿀머니를 랜덤으로 획득, 최대 100만 꿀머니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5055명을 추첨해 △골드바 2돈 △우리 10만원 기프트카드 △1만 꿀머니 등 푸짐한 추가 경품도 마련돼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보기 드문 7% 적금상품도 등장한다. 우리은행은 기본금리 4%에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3%를 더해 최고 연 7%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을 내놓았다. 해당 상품은 가입기간 12개월,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자유적금 상품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최고 금리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기본 5%에 WON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우대금리 2%를 더해 최고 7% 금리를 제공하는 7개월 만기 'TOK7적금'을 선보이며 우다페에 동참하고 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소액의 보험료로 큰 혜택을 돌려주는 미니보험상품을 출시했다. 동양생명의 '미니독감케어보험'은 40세 남성 기준 1회 3260원 보험료 납부로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10만원을 1년 간 보장, '미니교통재해보험'은 40세 남성 기준 1회 2980원 보험료 납부로 교통재해 골절치료비 10만원을 1년 간 보장받을 수 있다. ABL생명은 19세부터 70세까지 1회 4680원을 납부하면 1년 간 깁스 치료비 10만원을 보장받는 '미니깁스보험'을 선보였다. 우리투자증권도 주식계좌 개설, 첫 거래 등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았다. 특히 우리WON뱅킹을 이용해 주식계좌를 처음 개설하면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주식 5종목 중 1종목을 선택해 2만원 내에서 소수점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6개월간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다페 10! 10! 10!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드의정석2 등 인기 카드로 매달 100만원 이상 이용 시, 3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의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알뜰폰 서비스인 우리WON모바일은 행사 기간 중 신규 개통한 고객에게 기존 혜택(최대 34만2000원)에 더해 Npay포인트 3만원권이 추가로 제공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올해 종합금융그룹 완성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규모 고객 감사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은행, 증권, 보험, 카드를 아우르는 우리금융그룹만의 다양한 상품을 통해 우리 고객들에게 최고의 혜택과 서비스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2025-10-12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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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어 EU도 '철강 장벽'…기로에 선 한국 수출 구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국 시장에 이어 유럽 시장마저 닫히면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기술과 무역전략 관련 '투트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미·EU 잇단 고율 관세…수출 3할 시장 '이중 리스크' 10일 한국무역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수출액은 332억9000만 달러(약 45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43억5000만 달러(약 5조9000억 원), EU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로 집계됐다. 미국과 EU 수출액을 합산하면 30%를 넘어선다. 이같은 상황에서 철강업체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흐름 속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세까지 겹치며 '삼중' 압박에 직면했다고 호소한다. 연간 무관세 수입 한도(쿼터)도 기존 대비 47% 줄어 한국 철강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형국이다. 더불어 미국과 EU 시장이 동시에 관세 장벽을 세우면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내부의 공통된 우려다. 특히 자동차·조선용 강판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은 만큼 기업별 실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그룹과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 규모는 총 2억8100만 달러(약 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까지 25%였던 관세율이 6월이 되자 50%로 폭등해서다. 납부액이 한달 새 치솟으면서 연간 관세액 역시 양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에 달한다. 박 의원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EU 조치까지 겹치며 한국 철강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의 잇단 조치로 세계 철강 시장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고율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린 관세 시대' 개막…산업 구조 전환 가속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국내 업계가 '친환경·고부가 철강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환경·고부가 중심 제품 주력 생산이 중국산 저가 철강의 덤핑 공세로 인한 수출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내수 압박의 삼중고를 뚫어낼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EU가 세이프가드 쿼터를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아직 국가별 감축 폭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이 배정받는 쿼터 감소폭이 최소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철강산업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업계가 바라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내년부터 시행될 실증·연구개발사업에도 업계 지원책이 충분히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EU의 조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과 시점이 맞물려 '그린 관세 시대'의 서막으로도 해석된다. EU가 명분상으로는 산업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저탄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재편이라는 분석이다. 포스코·현대제철·세아그룹 등 주요 철강사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EU의 관세 방침은 국가별 수입 쿼터를 넘는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부 물량은 아직 유럽연합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영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수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EU의 조치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맞물려 있는 만큼 현대제철도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저탄소 제철 전환을 위한 국책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공정 혁신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EU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9일 인천항 인천신항·인천 내항 제6부두 등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수출보증상품 신설을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주요 제품별 적정 생산 규모와 시장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2025-10-10 1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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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마비 11일째, 복구율 24%…공무원 업무망 온나라 재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6/20251006150156258400.jpg)
국가전산망 마비 11일째, 복구율 24%…공무원 업무망 '온나라'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의 복구율이 11일 만에 24%를 넘어섰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핵심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가 재개되는 등 복구 작업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누적 156개가 복구됐다. 복구율은 24.1%다. 정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대로 연휴 기간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복구 작업은 업무 영향도나 파급력이 높은 1·2등급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은 22개가 정상화됐다. 3일 하루 동안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복구돼 문서 작성과 메모 보고 등이 가능해졌고 전날 저녁에는 ‘1365 기부포털’도 부분적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복구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구가 더딘 이유로 화재 당시 발생한 다량의 ‘분진’과 시스템 간 ‘복잡한 연계’를 꼽았다. 화재 영향이 적었던 1~6 전산실 시스템이라도 불이 난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개별 시스템만 단독으로 재가동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화재로 완전히 전소된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전 본원에서의 복구를 포기하고 대구센터의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이전해 새로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 작업에만 약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국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중단된 시스템 목록을 공개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0-06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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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상반기 26만명 줄어…수급자는 10만명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2만7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198만4003명에서 26만3226명 줄었으며 이는 2022년 말 2249만7819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줄어든 수치다. 가입자 유형별로 보면 사업장 가입자는 작년 말 1467만5745명에서 1465만9401명으로 1만6344명 감소했다. 지역 가입자도 651만3108명에서 628만3027명으로 23만81명 줄었다.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도 각각 2388명, 1만4413명 감소했다. 임의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종료 후 65세까지 추가 납부를 이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청년층의 자발적 가입은 늘고 있다. 30세 미만 임의 가입자는 6월 말 기준 2만5449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87명 증가했다. 18세 가입자는 17명, 19세는 388명, 20~29세는 282명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30세 미만 임의가입자는 64% 증가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청년층 가입이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47만766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0만5621명 증가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67만9331원이며 최고 수급액은 318만5040원에 달했다.2025-10-03 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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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절차 폐지 항고보증금 30억원 면제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폐지 결정 항고에 필요한 보증금 30억원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사법부의 원칙은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위메프 피해자 10만명이 얽힌 사회적 사안”이라며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항고할 수 있다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10-02 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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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급제 전용 '에어' 출시…'통신 미니멀리즘'으로 2030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2030세대 중 자급제 단말을 쓰는 고객은 굳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통신사도 온라인에서 탐색과 개통을 지원하는 만큼 고객과의 접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약정과 멤버십 등 복잡한 혜택을 덜어내고 포인트 적립으로 요금 부담을 낮춘 자급제폰 전용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air)’를 선보인다. 이는 통신사 약정을 기피하고 온라인 개통을 선호하는 이른바 ‘탈(脫)통신사’ 성향의 2030 자급제 고객을 다시 MNO(이동통신사)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SK텔레콤의 새로운 실험이다. SK텔레콤은 오는 13일 신규 요금제 ‘에어’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다. 이윤행 SK텔레콤 에어 기획팀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2030세대 직원들이 디지털에 익숙한 고객을 중심으로 원하는 통신 서비스가 어떤 모습일지 고민하면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 ‘미니멀리즘’과 ‘포인트’…2030 맞춤형 설계 ‘에어’의 핵심은 ‘통신 미니멀리즘’이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5G 데이터 구간 6종(월 2만9000원/7GB ~ 5만8000원/무제한)으로 요금제를 단순화했다. 약정과 유무선 결합, T멤버십 등 복잡한 부가 혜택을 과감히 없애고 월정액 요금을 낮췄다. 대신 ‘에어 포인트’라는 새로운 보상 체계를 도입했다. 이용자는 전용 앱에서 만보기, 밸런스 게임 등 다양한 미션에 참여해 포인트를 쌓고 이를 요금 납부(월 최대 5000원)나 1000여 종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통신 서비스를 ‘혜택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경험에서 ‘스스로 혜택을 만들어가는’ 능동적 경험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이 팀장은 “‘통신 앱을 이렇게 자주 쓸 수 있구나’라는 경험으로 서비스 가치를 높여가는 것을 핵심 지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 절차도 90초 만에 완료될 정도로 간소화했다. 이심(eSIM)을 우선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고객센터를 통해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하는 등 모든 과정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눈높이에 맞췄다. ◆ 알뜰폰과는 ‘선 긋기’…“가격 아닌 가치로 승부” 일각에서는 ‘에어’가 결국 알뜰폰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팀장은 “알뜰폰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비교해도 여전히 갭(차이)이 있다”며 “가격 경쟁력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서비스 가치로 이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알뜰폰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대신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통신 품질과 새로운 포인트 혜택이라는 ‘가치’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에어’가 기존 유통망과 고객층이 겹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급제와 알뜰폰으로 이탈하려는 고객을 붙잡는 ‘리텐션(고객 유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팀장은 “SK텔레콤 이탈 고객이 에어 서비스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또다시 통신사 단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에어’는 기존 SK텔레콤의 강력한 할인 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에어 가입자는 유무선 결합할인, 온가족할인 등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낮춰주던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국 SK텔레콤의 ‘에어’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2030 고객들이 기존의 강력한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포인트’라는 새로운 가치를 선택할지에 달려있다.2025-10-01 1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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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어 대우도 계약 직전 '챔피언스시티' 시공 포기…광주 최대 개발사업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광주 북구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시공을 포기하면서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챔피언스시티개발사)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주택 개발 시공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대우건설은 포스코이앤씨 철회 이후 단독 시공 의지를 보여왔지만 2단지(3216세대) 도급 계약을 하루 앞두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내부 심의 끝에 단독 시공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사비 조율 과정에서도 조건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업은 총 4315세대, 공사비만 1조2000억원 규모로 단독 시공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상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분양 시장 침체 속에 대형 건설사조차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 지방 주택사업을 단독으로 떠안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9월 도급 계약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철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광주시와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갈등 등 대외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 재선정에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 4월 공개입찰 당시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입지가 뛰어난 사업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업계도 완판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미분양 위험은 낮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착공 일정 지연이다. 최소 2~3개월 이상 공사가 늦어지면서 광주시에 약속한 59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 납부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현금 3000억원, 현물 2900억원을 순차 납부하기로 했지만 시공사 공백 상황에서는 이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립 수익으로 추진되는 랜드마크타워(특급호텔), 역사공원 등 복합 문화시설 건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전체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정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지 내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 착공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더현대 광주는 2027년 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챔피언스시티 개발사 관계자는 “현재 1군 건설사 3~4곳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까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분양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여 이행과 전체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01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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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74439329880.jpg)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1일로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민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의 장기화는 물론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30일 오전 기준으로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큰 혼란 없다”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정부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큰 혼란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29일 첫 영업일을 맞은 은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본인 확인 업무가 마비됐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중단되는 등 금융권의 혼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부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보시스템 전체 목록을 뒤늦게 공개한 것 역시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정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겪고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왔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김민재 차관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심장이 멈춰선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4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2025-10-01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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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83107356096.jpg)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29일 월요일부터 전국 관공서에서 ‘민원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우체국 서비스 등 일부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전체 복구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 완전 복구까지 ‘4주’…“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 행정안전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28일 오후 10시 기준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금융 등 30개(복구율 4.6%)에 불과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민원 대란’ 현실로…온라인 길 막히자 관공서로 시스템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관공서 방문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관공서 방문도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2차 신청·지급이 진행 중인 소비쿠폰은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고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접속이 제한돼 개별 시설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행정기관 방문 전 유선전화로 서비스 가능 여부를 문의해달라”고 공지할 정도다. ◆ 세금 납기 연장, 수수료 면제…정부 ‘땜질 처방’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취약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값비싼 수업료를 청구하고 있다.2025-09-30 0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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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연휴 대출·카드결제 10월 10일로 자동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인 10월 3~9일간 금융 이용 불편 최소화와 기업 자금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 △카드 결제일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이자 없이 10월 10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금 만기도 같은 날 환급된다. 주식 매도대금은 연휴 직후로 순연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은 10월 2일에 선지급된다. 또한 금융권은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12개 은행의 입출금과 이동 점포 13곳,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환전·송금 탄력점포 11곳을 운영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는 특별대출·보증 22조2000억원을 지원하며 산업은행(3조9000억), 기업은행(9조3000억) 등은 운전 자금과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은행권은 거래기여도·신용등급 등을 반영해 78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 상인회 통해 최대 1000만원을 연 4.5% 이내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한다. 금융권은 이체 한도 상향, 외화 송금 일정 조정, 펀드 환매·보험금 지급일 확인 등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2025-09-28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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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센터 화재, 추석 민생 덮쳤다…우체국발(發) 물류·금융 대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추석 명절을 앞둔 국민들의 실생활을 직접 겨누고 있다. 화재로 인해 인터넷우체국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우편물 배송 지연은 물론 예금·보험 등 금융 거래까지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석 성수기를 맞은 물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27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편 서비스 접수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 입·출금 및 이체, ATM기 이용,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등 사실상 모든 거래가 중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료 납부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하거나 송금을 해야 하는 국민들의 발은 꽁꽁 묶였다. 더 큰 문제는 물류다. 현재 접수된 소포 우편물은 배송 단말기(PDA)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체제로 전환해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창구 접수와 국제우편 등 실시간 정보 연계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지는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에는 하루 평균 약 160만 건에 달하는 물량이 전국 우체국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오프라인 처리 방식으로는 이 물량을 감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스템 복구가 다음 주까지 늦어질 경우 접수 단계부터 병목 현상이 발생해 배송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대규모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인 국정자원의 화재는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내며 복구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부 인프라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추석을 앞두고 가장 분주해야 할 우정 서비스의 심장을 멈춰 세운 셈이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9-27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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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외국인 카드 상품·서비스 출시 활발...방한 외국인 편의성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101117285840.jpg)
외국인 카드 상품·서비스 출시 활발...방한 외국인 편의성 ↑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 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카드사들이 외국인 특화 상품과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언어 장벽을 낮춘 상담 채널부터 해외 소비 패턴을 반영한 할인 혜택, 수수료 우대 카드 등 외국인의 국내 금융 편의성 강화를 위한 상품을 출시 중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외국어 채팅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외국인 고객은 자국어로, 상담사는 한국어로 대화하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번역해준다. 지원 언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태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등 7개로 향후 16개 언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하나은행 외국인 전용 일요영업점(전국 16개)에서는 일요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이와 함께 하나카드는 국내 체류 외국인 특화 상품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주요 혜택은 '하나 더 서비스'와 '이지 서비스'로 나뉜다. 하나 더 서비스는 유튜브 프리미엄·넷플릭스·쿠팡와우 등 구독 서비스 정기 결제 시 1건당 1000원을 캐시백해준다. 이지 서비스는 외국인이 주요 이용하는 △식음료(커피·배달) △교통(대중교통·시외·고속버스·철도) △생활(보험·마트·올리브영) △자동납부(통신·가스·전기요금) 영역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NH농협카드는 외국인 전용 'NH글로벌위드체크카드'를 출시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의 수요가 높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했으며 외국인 소비 분석을 통해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글로벌위드체크카드 고객은 △온·오프라인 쇼핑 △음식점 △병원·약국 △대중교통 영역에서 5% △디지털콘텐츠(OTT)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에서 10%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가맹점 2% 청구 할인과 해외 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연 2회)도 제공된다. 할인 한도는 각 영역당 2000원·월 통합 1만원이다. 신한카드는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 이나인페이와 제휴를 통해 '이나인페이 신한카드 처음'을 판매한다. 이 카드는 기존의 '신한카드 처음'의 혜택을 기반으로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일상 소비 영역에서 5% 포인트 적립, OTT·통신요금 등 정기결제 영역에서 20%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혜택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이나인페이 애플리케이션(앱) 내 카드 수령 인증 ·소셜미디어 인증샷 업로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최대 1만5000원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결제 플랫폼 비자는 국내 핀테크 기업 딜미·롯데카드와 협력을 통해 '비자 할부 결제 솔루션'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발급사 및 롯데카드 매입 가맹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은 국내 가맹점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POS) 단말기에서 결제 시 무이자 할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적용 업종은 의료·뷰티·면세 등 외국인 지출 규모가 큰 영역이며 향후 백화점·전문 소매점·패션 등 업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서비스는 베트남 발급 비자 카드 소지 고객에게 우선 적용됐으며 향후 일본·싱가포르·홍콩·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2025-09-27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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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매년 3000억원대 보유세 부담…"공공임대 면세 필요"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공공주택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년 3000억원이 넘는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복지를 위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면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LH와 SH는 매년 3000억원대의 보유세를 부담했다. 2021년에는 3952억원, 2022년에는 456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3846억원, 2024년 395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유 주택 규모가 큰 만큼 재산세 비중이 높았다. 2021년 2853억원, 2022년 2943억원, 2023년 2648억원, 2024년 2893억원 등 매년 2000억원 이상이 재산세로 지출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2023년 임대 사업자의 3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전체 세 부담은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전체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가가 세금을 면제하면 그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5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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