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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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검찰은 이 조항에 김 전 장관이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수괴)’에 있는 범죄 구조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비상계엄 계획, 선포, 실행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 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휘한 정황이 앞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10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전했다.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심사참여를 포기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10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4: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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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214105224289.jpg)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처분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다. 의결 정족수도 동일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 당론으로 '탄핵소추안'과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확인했다. 김여사 특검법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본회의장에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기립해 박 원내대표를 따라 호명된 의원의 이름을 불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예고된 시간까지 더 이상 본회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건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김건희 여사)의 불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2024-12-07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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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탄핵안 부결되면 즉각 임시국회서 재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탄핵에 대해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을 이끈다면, 한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내란수괴로 몰려 당장 구속될 위기인데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 한 바 있다"며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예산, 미래준비 예산, 경기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안을 내주시면 된다.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2024-12-07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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