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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002321174000.jpg)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며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김 전 장관의 내란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며 내란 혐의가 대통령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계엄 포고령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연관된 정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 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 점검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 중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원이 내란 혐의 소명을 인정함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군 지휘부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연루 여부를 파악하고 조만간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사령관 등 당시 군 고위 인사들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이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데 따른 논란도 법원의 판단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법원은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직권남용죄와 연관성이 있다며 수사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으로 내란 사건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뒤 군 주요 관계자와 당시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2024-12-11 0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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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검찰은 이 조항에 김 전 장관이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수괴)’에 있는 범죄 구조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비상계엄 계획, 선포, 실행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 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휘한 정황이 앞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10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전했다.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심사참여를 포기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10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4: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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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대표와 총리가 헌정질서 파괴…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하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지적하며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2-08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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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