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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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나서…내란 혐의 등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된 자료로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한 주요 단서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전 11시 52분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가 열렸던 장소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3일 국무회의 당시의 출입 기록과 회의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태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외에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새벽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시 체계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공무·군사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책임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다. 특수단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정점에 다다른 가운데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와 지시 체계를 둘러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2024-12-11 1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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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002321174000.jpg)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며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김 전 장관의 내란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며 내란 혐의가 대통령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계엄 포고령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연관된 정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 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 점검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 중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원이 내란 혐의 소명을 인정함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군 지휘부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연루 여부를 파악하고 조만간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사령관 등 당시 군 고위 인사들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이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데 따른 논란도 법원의 판단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법원은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직권남용죄와 연관성이 있다며 수사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으로 내란 사건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뒤 군 주요 관계자와 당시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2024-12-11 0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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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해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특검의 수사 범위에 추가로 여러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고위 인사들에 대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국회 출입을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내란 혐의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소위에서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상범·주진우 의원 등 2명의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수사 범위 확대를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끌이 특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반 특검 법안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 후보 추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서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수사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상의 탄핵이나 긴급 체포를 통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수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발표도 나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이날 5분 전 발동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하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2024-12-09 19:04:06
![[긴급]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31/2024123109423280943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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