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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2/20251002084848478840.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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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60307947021.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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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 "증권사, 사전예방적 감사 강화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 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내 증권사들에게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증권사 감사 혹은 감사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감사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에 대한 주요 검사·제재 사례를 공유하고 다수의 투자자 권익 침해 사건들이 일부 직원의 일탈뿐 아니라 사전적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감독·검사에 있어서 최우선의 목표이자 과제는 투자자 보호로서 향후 감독·검사 업무 운영 방식 또한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감사 조직도 사후 적발과 징계 중심의 기존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내부통제 기준으로 해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달라"며 "특히 내부통제의 총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향후 감독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외면하는 '봐주기식' 부실감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는 향후 검사·제재 시에 적극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향후 회사 내부의 '와치독(감시자)'으로서 △상품 설계 △판매 △운용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내부감사 결과 → 내부통제 프로세스 개선 →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는 내부통제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025-10-01 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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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마이핏 건강보험 개정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4416262011.jpg)
삼성화재, '마이핏 건강보험' 개정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마이핏 건강보험' 개정 출시 삼성화재는 '마이핏 건강보험'을 개정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마이핏 건강보험은 고객 건강상태·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는 모듈형 보험이다. 기존 △맞춤형 설계 △무사고 계약전환 할인 △납입지원 기능 등의 구조에 이번 개정을 통해 가족결합 할인·치매 및 장기요양 관련 보장이 추가됐다. 가족결합 할인 대상은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으로 2인 이상 결합 시 월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요양 모듈을 신설하고 치매·장기요양 관련 담보를 확대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마이핏 건강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H농협손보,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나눔 전달식 진행 NH농협손해보험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 및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명절음식 꾸러미를 포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0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손보는 △미혼모자를 위한 수면조끼 제작 △사랑의 쌀 나눔 △여름맞이 폭염 예방 키트 전달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생명, 지에이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삼성생명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글로벌금융판매와 업무협약 이후 두 번째 협업이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자율점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예방활동 △개인정보 보호·관리 등의 업무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 외 양사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업무도 협업하기로 약속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법인보험대리점 업계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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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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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창립 17주년…양종희 회장 포용과 혁신으로 국민 금융그룹 완성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44634852502.jpg)
KB금융, 창립 17주년…양종희 회장 "포용과 혁신으로 국민 금융그룹 완성"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 창립 17주년…양종희 회장 "포용과 혁신으로 국민 금융그룹 완성" KB금융지주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창립 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20년 장기근속 직원들을 위한 공로패 수여식과 함께 '그룹 시너지'를 주제로 직원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기획·제작한 기념 영상이 상영됐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기념사에서 "17년 전 지주회사 설립은 계열사 간 시너지와 자본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대한 꿈에서 시작됐다"며 "고객과 주주의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임직원의 헌신 덕분에 KB금융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KB금융이 지속가능한 1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먼저 KB금융이 더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힐 수 있도록 포융금융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통해 KB금융이 새로운 성장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KB금융은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해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금융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회장은 "KB금융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소비자의 신뢰"라며 "모든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상의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경험과 감동을 고객에게 선사할 수 있는 KB금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KB금융은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KB금융은 내실을 단단히 다져 본질적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 철저한 자본비율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병행해 KB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종희 회장은 "KB금융의 가장 큰 자산이자 경쟁력은 임직원"이라며 "시장이 KB금융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1등 금융그룹의 일원'으로 자신을 재평가하고, 1등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정보는 고객 그 자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강도 높은 정보보호 정책을 통해 신뢰받는 KB금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하나은행, 대전 D-도약펀드 1000억원 최대 규모 출자…지역 혁신성장 견인 하나은행은 대전광역시,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 '대전 D-도약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대전 D-도약펀드'를 결성한 출자기관 중 가장 큰 규모(1000억원)로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이번 펀드는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로 공공부문 외 민간부문의 역량 결집을 통해 총 2048억원의 전국 최대 규모의 민관 협업 '제1호 모펀드'가 공식 결성됐다. 이번 결성식은 대전시와 펀드 출자기관들이 함께 추진해 온 지역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노력의 결실을 알리고, 펀드 결성의 경과보고 및 펀드의 비전과 주요 출자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성식을 통해 지역 내 기술 기반 창업 기업들이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펀드가 향후에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지역 벤처 생태계에 공급해 4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딥테크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투자 전략을 이행할 계획이다. iM뱅크, 기업뱅킹 '환급받go' 서비스 실시 iM뱅크(아이엠뱅크)는 기업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세금환급 자동화 서비스인 '환급받go'를 도입해 사업자의 금융·세무 편의를 제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머니랩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고 있는 '환급받go'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 검증하고, 복잡한 세무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iM뱅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비금융 니즈까지 아우르는 기업뱅킹 서비스를 확장하게 됐다. 웹뷰(WebView) 형태의 간편 이용이 강점으로 납세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환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정성을 강화했다. 신한은행, 그룹 계열사·서울시와 '제4회 피노베이션 챌린지' 우수기업 시상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와 함께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핀테크 혁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제4회 피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스위치원, 랭코드, 노리스페이스 3개사를 최종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5' 행사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4회를 맞은 '피노베이션 챌린지'는 신한금융그룹 4개 계열사와 서울시가 협력해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공모에는 총 176개사가 지원해 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6개 기업이 1차 선발됐다. 이후 약 3개월간 현업 부서와의 협업, 멘토링, 서울핀테크랩 및 신한퓨처스랩의 인큐베이팅 등을 진행했다. 최종 우수기업은 협업 과정에 대한 평가, 서비스 경쟁력, 핀테크 산업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스위치원(서울특별시장상 수상) △랭코드(신한혁신상 수상) △노리스페이스(피노베이션상 수상) 3개사가 선정됐다. 최종 우수기업 3개사에는 각 1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신한퓨처스랩 육성 프로그램, 서울핀테크랩 입주 자격 등 지원이 제공되며, 신한금융 현업 부서와의 협업 및 멘토링도 지속될 예정이다.2025-09-29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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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양성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교육원은 실무역량을 갖춘 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인재풀 확대를 위해 '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양성 과정' 집합 과정 교육생을 다음다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개강일은 오는 11월 10일이다. 이 과정의 커리큘럼은 사모운용사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제 체계 등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지식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 또한 준법감시인 및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자본시장법 내부통제 관련 규제와 기타 법률, 운용 관련 내부통제 규제 등에 대한 실무 해석을 제공해 예비 준법감시인의 직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8일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9-29 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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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號 농협은행, 디지털 기반 체질 개선 속도…건전성 지표 '파란불'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건전성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은행장으로 취임한 강태영 행장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연체율과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증가로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의 경우 전분기 대비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각각 0.13%p, 0.09%p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업계와 대비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강 행장의 전문성과 집중적인 건전성 관리 노력이 합쳐진 결과로 풀이된다. 그는 과거 농협은행 DT(디지털 전환) 부문장과 농협금융지주 디지털금융부문 부사장을 겸임한 이력이 있어 업계에선 '디지털 전문가'로 불린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 행장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머신러닝 기반의 조기경보 모형을 도입해 고위험 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금융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다. 수익성 지표에서는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187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667억원) 대비 6.2% 줄어들며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펀드·신탁과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수수료 수익이 확대된 영향으로 비이자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368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789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강 행장이 강조해온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의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방카슈랑스 25%룰이 해제되면서 농협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에도 힘을 싣는다. 방카슈랑스와 디지털금융 등 비이자부문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특별 승급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룹 내 계열사인 농협생명·손해보험과 연계해 보장성 상품 라인업도 확대한단 방침이다. 이와 관련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 강화를 위해 승진심사 항목에 계량 지표를 도입했다. 누구나 성과를 창출하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엔 펀드, 신탁, 퇴직연금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디지털 플랫폼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고객 중심의 투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비대면 거래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 펀드, 신탁, 퇴직연금 가입 프로세스 혁신과 함께 AI 기반 투자 서비스,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강 행장은 자산관리(WM) 부문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 등록 허가를 받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걸친 맞춤형 투자자문 서비스를 선보이는 중이다. 지난 16일엔 유언대용 신탁, 부동산 전문 상담, 문화 경험까지 제공하는 'NH로얄챔버'를 오픈했다. 글로벌 부문은 직접 홍콩지점을 방문해 현장경영에 나선데 이어, 영국 런던에도 지점을 개점하며 글로벌 기업금융(IB) 사업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현지 맞춤형 영업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을 주요 수익 축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다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상반기 일부 영업점에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서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농협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 규모는 221억5072만원에 달한다. 건전성 관리와 디지털 혁신에서 성과를 낸 만큼,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강 행장의 다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조직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인력 87명에서 연말까지 120여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내부통제 관련 지식을 학습한 뒤 시험을 통해 자격 인증을 취득하는 '내부통제전문가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강태영 행장의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혁신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리더십이 조직 문화에도 확산돼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점감사 모니터링 업무 도입과 상시감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전략들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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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올해도 국감 증인 출석 피하나…매년 해외 출장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보안 이슈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도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 되더라도 실제 국감장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국감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정조정실과 총리실을 시작으로 20일엔 금융위원회와 산업·기업은행, 21일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27일엔 금융권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아직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취합 중이나, 현재 다수의 의원실에서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약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및 보안 이슈와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하지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8월에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4일엔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사각지대, 대출 양극화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실제 은행들은 규제에 따라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확대되면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은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등의 '대출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도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은 또다시 '공전(空轉)'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례적으로 10월에 해외 출장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음 달 셋째 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MF·WB 연차 총회는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전 세계 금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로, 국내 지주 회장들은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영역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참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지주 회장들의 국정감사 출석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022년엔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전원이 불참했으며, 2023년엔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사유는 모두 해외출장이었다. 지난해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전임자인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으로 인해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한 것은 최초였다. 일각에선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일정이 잡히면서 경영진이 출석을 피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과 규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자리임에도 금융권 최고 경영진의 국감 불참이 반복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국감에선 증인 채택 및 참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해 임종룡 회장이 출석한 일례가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또 은행장 대리 출석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정권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로 금융사를 향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국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출장의 경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연간 일정이라 일부러 회피한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2025-09-2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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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식 주간거래 11월부터 재개…투자자 보호 안전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주식을 낮 시간대에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11월 재개된다. 미국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의 셧다운 사태 이후 1년 2개월여만이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가 △복수 거래 채널 확보 △롤백 시스템 구축 △위험 고지 강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미국 주간 거래 서비스는 국내 투자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낮 시간대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블루오션은 미국 새벽 시간에 주식거래를 체결시키던 미국 유일 대체거래소였다. 그러나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지난해 8월 5일, 시스템 다운을 이유로 이미 체결된 거래를 일괄 취소시키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주문 취소 계좌는 약 9만개, 취소된 거래 규모는 총 6333억원에 달했다. 사고 직후 증권업계는 재발 우려를 고려해 지난해 8월 16일부터 미국 주간 거래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최근 금감원과 협회는 블루오션의 시스템 개선과 미국 현지 야간 거래 시장 확대에 따라 주간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블루오션은 미국 정규거래소에 준하는 신규 시스템을 도입해 처리 속도와 거래 용량 등을 개선하고 사고 재발 시 보상 정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주간 거래 재개와 관련해 국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증권사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2개 이상의 미국 현지 브로커 및 대체거래소(ATS)와의 주문 회선을 연결해 특정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래가 지속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계좌별·시간대별·체결번호별 주문 복구가 가능한 롤백(roll-back) 시스템도 실시한다. 지난 8월부터 증권사별 실거래 환경에서 진행 중인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는 주문 접수부터 체결·결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신규 ATS 연결 안정성, 복수 ATS와 브로커 간 전환 기능까지 종합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유동성 부족·가격 왜곡 등 위험 고지 강화 △사고 시 보상 체계 마련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현지 ATS와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와 함께 업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주간 거래 서비스가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거래 재개 이후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전산 사고 등이 발생할 경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24 1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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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디지털금융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교육 수강생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개강일은 오는 11월 6일이다. 해당 교육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변화와 주요 조항을 바탕으로 전자금융 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실무에서 요구되는 최근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담당자는 물론 정보기술(IT) 관련 업무 종사자들도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루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기간은 오는 11월 6일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9-24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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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회장, 李정부 '믿을맨' 되나…맞춤형 행보 어디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중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함께 전날(23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한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도 참석해 해외 투자자들과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진 회장은 금융지주 수장 중에서 유일하게 참석해, 은행권 대표 격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금융권이 담보 중심의 영업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 회장은 "저희(금융사)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 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는 선구안이 없기 때문인데, 선구안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신용평가 방식과 산업분석에 대한 능력을 개척하는 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 뿐일 것"이라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CVC가 GP(위탁 운용사) 역할을 해준다면, 은행도 같이 들어가 (투자)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건의했다. 투자 선구안이 있는 기업이 펀드를 결성하면 자금력을 가진 은행이 투자에 참여해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에 기여를 높일 수 있단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보수적인 은행 특성상 모험자본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규제로 자본건전성 관리 압박이 커 생산적 금융 확대에 리스크가 따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발맞추려면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GP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진 회장이 국민성장펀드 행사 참석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까지 동행하면서, 이를 두고 업권에선 신한금융이 생산적 금융 정책의 대표적 협력사로 자리매김했단 평가가 나온다. 이후 국민성장펀드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를 통해 2%대 낮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또 자사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년간 금리를 인하해 주는 '핼프업 프로젝트',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 등으로 정책적 지원에 앞장 서는 모습이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자 장사' 문제에서도 타 은행 대비해선 부담이 적다. 올해 2분기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KB국민은행 110조원, 하나은행 109조원, 우리은행 123조원인 반면, 신한은행은 72조원에 그치면서다. 아울러 진 회장은 앞서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어 선도적 사례로 지목됐다. 또 신한금융에서 제출한 금융지주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정책에도 빠르게 발 맞추고 있다. 진 회장의 이런 행보가 연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진 회장은 지난 2023년 3월 첫 취임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달부터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말까지 진 회장의 과제는 내부통제 강화와 비용 효율화 등 재무 건전성 관리가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150조원 규모의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다, 정책 기조에 맞춰 생산적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실으려면 안정적인 자본력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진 회장은 "신한금융은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의 실천 의지를 담아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에 강조하는 상생이나 동반 성장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정부와 금융사가 같은 코드로 호흡을 맞출 때, 금융사의 신속한 지원 속도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에 취약해 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단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정권과 금융권 협력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금융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제도적 보완이나 적절한 외부 감시 체계가 균형 있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9-24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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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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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대상…절세철도 999 이벤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150333702250.jpg)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대상…'절세철도 999'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0일까지 뱅키스(BanKIS)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철도 999'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ISA중개형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990원 또는 9900원 또는 9만9000원의 투자원금을 지급한다. 또 두 계좌를 합산해 3000만원 이상 입금하면 그 중 99명을 추첨해 9만9000원의 투자지원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 시에는 9명을 추첨해 3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한다. ISA중개형 계좌 개설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계좌 개설 후 10만원 이상 입금한 전원에게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며, 5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ISA중개형 계좌 개설 고객에게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계좌 개설 후 1000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에게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공모주 청약 시 청약 한도를 최대 200%까지 확대해 준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개인 고개들이 다양한 절세 계좌를 손쉽게 개설하고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증권, 'KB 2025 M&A 및 지배구조 전략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KB증권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KB 2025 M&A 및 지배구조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요 그룹사의 전략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2025~2026년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할 정책 및 법제 변화와 이에 따른 M&A와 지배구조 의사결정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2026년도 예산안 평가 및 기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중장기 로드맵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전달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위춘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상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위 변호사는 최근 및 예정된 상법 개정 논의가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내부통제와 공시, 그리고 지배구조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오찬과 함께 마련된 ‘Guest Speaking’ 세션에서는 우창윤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석해 건강 관리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현장의 호응을 이끌었다. 주태영 KB증권 IB부문장은 "불확실성이 큰 국면일수록 M&A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지배구조의 내구성,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가치를 좌우한다"며 "KB증권은 고객사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법제, 거래 실행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7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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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계 도전적 환경 대응 위해 근본적 변화 필요"..."보안 규정 위반 시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전업계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 사이버 침해사고의 잇따른 발생 등 여전업이 처한 도전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계가 마주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에 이은 세 번째 차례로 이전 간담회들에서 나왔던 소비자 보호가 중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고 경영진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회사의 사이버 침해사고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한 지출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투자임을 강조하고 카드업권의 경우 사소한 위반에도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제로톨러런스' 원칙 하에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보안 대책의 수립·시행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이행 여부에 미흡함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 감독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원장은 소비자 친화적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 소외계층 금융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카드업권은 해킹 침해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전화 연결의 어려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카드 사용 중지·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사안으로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개편, 야간 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소외계층 금융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소멸시효 연장 자제 △고령층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 △자체 채무조정 △근로자 햇살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건전성 관리 현안도 짚었다. 이 원장은 "여전업권 성장 정체로 영업 경쟁 과정에서 중고차 대출 사기 등 금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이 앞장서 내실 있는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고 내년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계획 이행 △충분한 충당금 적립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의 자금조달 위축 완화 등 건전성 관련 현안이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확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 지속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카드사 데이터 기반 신사업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요청함과 함께 당국에서도 혁신금융 서비스·경영 부수 업무의 폭넓은 허용 등 여전사의 투자역량·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국민이 여전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현재 여전사의 기능은 대체될 수 있으며 업권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 업무의 시작과 끝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전업계 CEO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 제고 등 사안에 대해 공감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PF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지급결제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여전업계는 현재 결제 시장 경쟁 심화·경기 둔화로 인해 겪는 경영 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취약차주 지원 강화·여전사 사업 영역 확장 등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2025-09-16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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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