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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李정부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자금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과 계층, 사업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출과 금리 우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연휴 기간 금융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연휴(2월 14~18일) 기간 민생경제 지원과 금융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명절 전후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4000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0.4%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을 포함해 총 9조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공급하는 설 명절자금은 총 79조6000억원으로, 신규 대출 3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2.0%p 이내의 금리 우대도 제공된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신규 5조원, 만기 연장 8조5000억원 등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최대 2.0%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신규 6조1250억원, 연장 9조원씩을 공급하고 최대 1.5%p 이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도 명절자금 지원에 동참한다. 아이엠뱅크(iM뱅크)와 Sh수협은행은 각각 신규·연장 5000억원씩을 공급하며, iM뱅크는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수협은행은 최대 1.5%p 이내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신규 500억원, 연장 2400억원 규모로 최대 1.95%p 이내 금리 인하를 제공하고, 씨티은행도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서 신규 500억원, 연장 140억원을 공급한다.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 수천억원 규모의 설 자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은행은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신규 4000억원·연장 4000억원)를 제공하고, 광주은행은 신규 5000억원, 만기 5000억원씩 거래기여도·신용등급에 따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제주은행은 신규 500억원, 만기 1000억원 규모로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은행(신규 2500억원·만기 2500억원)은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우대한다. 경남은행은 신규 4000억원, 만기 4000억원씩 최대 1.0%p 이내로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 지원도 이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전통시장 상인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이자 없이 2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이전인 2월 13일에 미리 지급되며,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이자분을 포함해 연휴 직후 지급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서 총 24곳의 이동·탄력점포가 운영돼 신권 교환과 입출금, 환전 등 긴급 금융 수요에도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와 함께 금융 보안·내부통제 대응 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자금 공급을 통해 연휴 전후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고금리 기조 속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2-16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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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며 링크 클릭 유도하면 100% 사기"…빗썸 "보상 문자엔 URL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혼란을 틈타 보상을 미끼로 한 스미싱(문자결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자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빗썸은 지난 6일 발생한 랜덤박스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회사에서 발송하는 모든 보상 안내 메시지에는 URL(인터넷 주소) 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후 빗썸이 패닉셀(공황 매도) 피해자 보상 및 전 고객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발표하자,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해킹 시도가 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빗썸 측은 "모든 보상 안내는 공식 고객센터 번호(1661·5566)로만 발송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온 메시지나 URL이 포함된 문자는 100% 스미싱이므로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빗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비밀번호, 가상자산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6년 2월 현재 설 연휴와 동계올림픽 시즌을 맞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스미싱 특별 경계 기간'을 운영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방통위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슈(택배, 지원금, 보상 등)를 사칭한 미끼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 정부 "개인정보 유출 시 무관용"…2차 피해 막아라 정부 당국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대규모 금융 사고 발생 시 해커들이 유출된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무차별적인 피싱 문자를 발송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패턴을 경계하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빗썸 사태와 같이 이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 조회'나 '추가 보상 신청' 같은 키워드에 쉽게 속을 수 있다"며 "기업은 명확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이용자는 '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통해 악성 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이번 대응이 단순한 공지를 넘어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본다. 오지급 사고로 인해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만약 스미싱으로 인한 추가 금융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빗썸이 입을 브랜드 타격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는 "해커들은 빗썸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혼란한 틈을 노릴 것"이라며 "빗썸은 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가 URL을 클릭할 필요 자체를 없애야 하며 통신사 및 보안 당국과 협력해 사칭 문자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스미싱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사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2026-02-13 0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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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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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 종합투자계좌 IMA 소개 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091700378971.jpg)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 종합투자계좌 IMA' 소개 개시 外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 종합투자계좌 IMA' 소개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종합투자계좌인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소개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스뱅크를 통해 이번에 소개되는 IMA 상품은 한국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인 '한국투자 IMA S3'다. IMA 상품 가입은 2월 24일까지 토스뱅크 앱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에서 할 수 있고, 가입 후 2년간 고객이 맡긴 자금으로 운용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앱에서 별도의 증권사 앱 설치없이, 토스뱅크 내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이동해 IMA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다. IMA는 국내에서는 작년 말 처음 선을 보이게 된 상품으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갖춘 종합투자금융사업자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기업금융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에 운용하고,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증권사가 원금과 수익금을 약정하는 구조이다. 이번 IMA 출시를 기념해 한국투자증권은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최대 10만원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게는 최초 개설 시 2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 및 1년간 주식 거래 수수료 혜택과 함께 랜덤으로 최대 2만원 현금 리워드도 지급한다. 우리銀, 금융권 최초 AI 기반 내부통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전 영업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본점에서 정진완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연회를 열고, 실제 운영 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시스템은 IP CCTV 중앙집중화와 AI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AI 기반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전 영업점 CCTV 영상을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AI 영상분석을 활용해 △고액 인출·계좌이체 등 중요 거래 시 이상징후 탐지 △CCTV 기반 현금 계수 결과 자동 추출·저장 △내금고·기계실 출입 시 2인 1조 원칙 준수 여부 감시 등 주요 내부통제 기능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전 영업점에 대한 24시간· 365일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돼, 금융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영업점 자체 점검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했다. 야간·휴일에는 스마트 화재탐지기와 CCTV를 연동해 초기 화재를 감지하고, 영업 중에는 명찰형 비상벨(착용형 비상 호출 장치)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 이동객체 탐지를 통해 침입자와 침수 등 이상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실 및 보안업체와 연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고 대응 속도도 기존 대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NH농협은행, 시립광명종합복지관에서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활동 NH농협은행 투자상품부문·경영지원부문 임직원들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범농협 새해맞이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경로식당 배식 봉사 △소외계층 가정 도시락 배달 △광명학교 어르신 대상 한글 학습 보조 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 또한, 이불 및 김세트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박현동 농협은행 투자상품부문·경영지원부문 부행장은 "취약계층의 일상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번 활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12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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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2-11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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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0900428487.jpg)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2026-02-11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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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선물사 내부통제 강화 위해 컨설팅 검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회사의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해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컨설팅 검사 방침을 11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63개 증권·선물회사(증권 60개·선물 3개)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요 검사 결과 및 2026년도 중점 검사 방향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투자검사1·2·3국장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검사 결과 여전히 일각에서 투자자 이익보다는 단기적 수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영업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전사적 문화로 정착되도록 감사·준법감시인이 보다 선제적·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서 부원장보는 또 "책무구조도 도입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및 내부통제 책임 문화 확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책무의 배분과 운영이 단지 형식이나 절차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기 위한 준법성 검사 외에도 금융투자회사가 보다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검사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컨설팅 검사는 검사반이 상품 설계-판매-운용 과정의 투자자 보호체계를 점검·진단해 취약부문 및 개선 의견을 전달하면 회사는 검사반과 소통하며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검사·제재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부실 및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 미작동 사례를 공유하고 2026년도 중점검사 방향으로 △상품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실태 집중 검사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신속·기동검사 실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검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대형사 책무구조도 점검 결과를 관리조치 설계와 이행점검, 준법감시부서 총괄 관리 항목별로 진단하고 구체적인 모범사례와 보완 필요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증권·선물회사가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관리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가 내부통제문화의 중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업계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영업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1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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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칼날에 긴장감 고조…가상자산거래소들 "장부 거래는 죄 없다, 문제는 시스템"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사상 초유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이 예고되자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우리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빗썸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등은 이번 빗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막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를 이미 가동 중이다. 업계 1위 업비트는 "내부 장부와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5분 주기로 대조하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장부상 수량이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거나 불일치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고 거래가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벤트 리워드 지급 시에는 전용 계좌에 실제 코인을 미리 입금한 뒤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지급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 역시 '검증·분리·예방'이라는 3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공개했다. 코인원은 "이벤트 전용 지갑과 고객 자산을 철저히 격리하고 지급 계정 잔고를 초과하는 자산 이동 시도는 시스템 단계에서 자동 차단되는 '페일 세이프(Fail-Safe)'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마케팅, 운영, 재무 부서가 6단계에 걸쳐 교차 검증하는 프로세스도 운영 중이다. 코빗은 출금과 입금이 짝을 이뤄야만 장부에 기록되는 '이중원장' 방식을, 고팍스는 콜드월렛에서 운영 계정으로 물량을 옮긴 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보유 수량 이상의 지급을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사고 원인에 대해 "단순 입력 실수(팻핑거)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지급 명령은 시스템에서 실행 자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소 3단계 이상의 승인 절차나 보유량 검증 시스템이 빗썸에서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돌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등 규제 강화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장부 거래 방식 자체는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도 쓰는 보편적 방식"이라며 "문제는 내부통제의 수준 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닥사(DAXA) 역시 회원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2026-02-10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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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령코인' 사태에 정부 칼 빼들었다…현장 점검 나흘 만에 '정식 검사'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구조인 ‘장부 거래’ 방식 전반의 신뢰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하고 이날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7일 현장 점검단을 파견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돼 정밀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핵심은 이른바 ‘유령 코인’의 실체 규명이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물량 약 4만6000개의 13배가 넘는 62만개가 어떻게 전산상으로 생성돼 이용자 계정에 지급될 수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블록체인상에서 실제 자산 이동 없이 내부 장부상 숫자만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 이 시스템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찬진 금융당국 수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재앙”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령 코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특히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자 한 명의 조작이나 클릭 실수로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내부 통제 시스템 역시 주요 검사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가 빗썸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규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한 인적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가 거래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명백히 빗썸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이제 막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은 분명히 하되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교각살우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빗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향후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2026-02-10 0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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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9/20260209155755110704.jpg)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 미래에셋생명이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인식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보호를 기업 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고객의 믿음에 답하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오직 고객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공식 선언하고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 서약을 진행했다. 서약서에는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을 고객 가치에 두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미리 차단할 것 △소비자 문의와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법령과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불합리한 관행은 즉시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는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전 임직원이 함께 실천해야 할 핵심 경영 과제"라며 "경영진이 앞장서 소비자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고객의 신뢰에 책임 있게 답하는 미래에셋생명이 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베트남 빈곤농가에 희망나무 2364 그루 전달 교보생명이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베트남 빈곤농가에 희망나무 2364 그루를 전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희망나무 전달은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대국민 환경교육 캠페인 '지구하다 페스티벌'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환경보호 실천 다짐이 실제 나무 기부로 연계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보전원·국립생태원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일반인 등 6000여명이 환경보전 실천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또한 이 중 1182명의 시민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하는 서약에 참여했다. 교보생명은 서약 참여자 1인당 자몽나무 종묘 2 그루씩 총 2364 그루를 베트남 빈롱성 빈곤농가에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된 나무는 탄소 흡수원 역할과 함께 현지 농가의 소득 창출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2013년부터 베트남 빈곤농가 7600여 가구에 야자수와 자몽나무 등 유실수 종묘 30만4000여 그루를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현지 농가의 월 평균 소득은 약 329 달러 증가했으며 연간 467t(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국민 환경인식 개선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손보, 소상공인 가정 자녀 학습물품 지원 대상자 모집 KB손해보험이 신학기를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신학기 학습물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소상공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가정에는 책가방·신발·학용품 세트 등 신학기 준비 물품이 제공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는 가점이 부여되며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이달 기준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가정으로 오는 23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 선정 결과는 오는 25일 개별 안내되며 지원 물품은 다음달 중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신학기 학습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희망찬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10 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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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피해 보상 시작"…수수료 무료 카드까지 '강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인 보상책을 가동했다. 9일부터 피해 고객 보상과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시작됐지만 이미 외부로 인출된 30억원 규모의 자산 회수와 향후 법적 공방 가능성, 그리고 무너진 신뢰 회복이라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부터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본 '패닉셀(공황 매도)' 투자자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고 시간대 접속 기록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9일 0시부터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당첨금 '2000원'을 '2000BTC(비트코인)'로 잘못 입력해 62만BTC(약 60조원)가 오지급되며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99.7%를 회수했으나 0.3%에 해당하는 일부 물량은 이미 현금화되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 "돈 내놔라" vs "이미 썼다"…30억원 회수 '2라운드'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 125개와 이미 은행 계좌로 출금된 30억원가량의 현금이다. JTBC 보도와 커뮤니티 인증 등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50개를 매도해 46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이 중 일부가 출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빗썸은 현재 해당 이용자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대부분 협조적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끝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사 소송의 경우 빗썸의 승소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이벤트 공지에 당첨금이 '2000원'으로 명시돼 있었고, 사회 통념상 20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은 명백한 '착오 송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 이득이 성립한다. 하지만 형사 처벌(횡령죄)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2021년 착오 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상자산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 점은 변수다. 검찰이 바뀐 법적 환경을 근거로 횡령죄나 배임죄 적용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경우 빗썸의 자산 회수 시점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 ◆ IPO 앞두고 '내부 통제' 구멍…금융당국 칼날 이번 사태는 빗썸의 기업공개(IPO) 계획에도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빗썸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상장을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이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오고 가는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빗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은 코인이 전산상으로 지급되고 거래된 점은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 실수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의 결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빗썸은 미회수 물량에 대해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자산 장부를 100% 맞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60조원 팻핑거'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만 커졌을 뿐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2026-02-09 0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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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수습 마무리…회사 자산 투입해 전액 보전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은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7일 오후 10시 45분 기준으로 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했고 보상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사고 발생 직후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완전히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됐고 이미 매도된 0.3%(1788BTC)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상 지급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과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인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7시 45분 사이 저가에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함께 10%의 추가 보상이 제공된다. 또한 오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에 대해 거래 수수료 0%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통해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빗썸은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빗썸은 최고경영진 주도하에 전 사업부문이 참여하는 전사적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고 이후 주요 대응 및 조치 과정은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이벤트 리워드 오지급 발생 직후 관련 계정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고 즉각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사고 원인, 회수 현황, 재발 방지 대책 및 보상안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당국의 조사에도 협조하며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2-08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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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2026-02-08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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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만에 이상 거래 감지…빗썸, '조기 진화'…99.7% 회수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전체 물량의 99.7%를 회수하며 사태를 조기에 수습했다. 빗썸은 신속한 거래 차단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했으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회사 자산을 투입해 고객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빗썸은 2차 공지문을 통해 "전날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총 오지급 수량 62만BTC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BTC의 회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단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했으나,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즉각 작동하며 대규모 피해를 막았다. 빗썸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각은 6일 오후 7시였으며,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상 거래를 감지한 것은 오후 7시20분이었다. 빗썸은 인지 직후인 오후 7시35분부터 긴급 조치에 들어가 오후 7시40분경 해당 계정들의 입출금과 거래를 전면 차단했다. 사고 발생부터 조치 완료까지 불과 40여분 만에 상황을 통제한 것이다. 빗썸 측은 "발 빠른 조치 덕분에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빗썸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미 시장에서 매도된 물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회수가 이뤄졌다. 매도된 1788BTC 중 93%가량이 이미 원화 및 가상자산 형태로 회수됐으며, 아직 회수되지 않은 0.3% 미만의 잔여 물량은 빗썸이 보유한 회사 자산으로 전액 보전해 장부를 맞출 예정이다. 시장 가격 역시 빗썸의 신속한 대응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다. 사고 직후 일시적인 시세 변동이 있었으나, 거래 제한 조치 이후 5분 내에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빗썸의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서 연쇄적인 강제 청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빗썸 관계자는 "단 한 분의 고객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자산 지급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거래소의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향후 진행될 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투명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2026-02-07 1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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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7/20260207122404188711.png)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 한국경제신문 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혐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일부 기자들이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믿고 따라 들어온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떠넘겨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른바 ‘선행매매’로 불리는 이 행위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백 건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은 우리 언론의 도덕적 붕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며 기자는 사실을 전달하는 전령이자 공정한 감시자여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을 다루는 경제 기사는 그 파급력만큼이나 정보의 신뢰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행태는 언론인의 양심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작전 세력의 모습에 가깝다. 기사를 공적 기록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는 언론 자유를 전제로 작동해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다. 문제의 핵심인 ‘특징주 기사’는 정보 비대칭성을 노린 전형적인 범죄 방식이었다.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지가 제공하는 ‘특징주’라는 이름의 기사를 신뢰하고 자산을 맡겼다. 그러나 그 신뢰는 철저히 배신당했다. 기자 윤리 강령이 강조하는 기본 원칙을 외면한 채 독자는 이들에게 그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의 책임이다. 연루된 기자가 다섯 명에 이르고 수백 건의 기사가 범행에 활용되는 동안 데스크와 부서 책임자들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한국경제가 밝힌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과한다”는 입장은 책임 회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사안이 아니라 조회수와 영향력을 성과로만 평가해온 조직 문화와 내부 통제 실패가 낳은 구조적 문제다. 해외에서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언론인의 행위에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자나 분석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시장을 왜곡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부당이득 반환과 업계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가한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포스터 위난스 사건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단호한 대응은 언론 신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외쳤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의 직업윤리와 이를 지탱해야 할 조직 내부의 비판 문화가 무너졌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로 대다수의 성실한 기자들까지 불신의 시선에 노출된 현실은 언론 전체의 비극이다. 이제 형식적인 사과와 자체 조사로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 수사 당국과 금융 당국은 연루된 기자 개인은 물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조직의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법을 벗어난 행위에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해당 언론사는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자는 펜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다. 그 펜을 사적 이익을 위한 무기로 휘두르는 순간, 언론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사건은 한국 언론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신뢰를 잃은 언론 위에 세워진 사회는 결코 단단할 수 없다.2026-02-07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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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