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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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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가구 신도시급 탈바꿈 나선 금천구… 신안산선 호재에 재개발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금천구가 2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미니 신도시’급 변모에 나섰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수혜도 더해지며, 서울 서남권의 주거 벨트로 새롭게 부상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천구 일대 87만㎡에서 총 1만9000여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금천구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해 저평가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 정비구역 중 하나인 시흥1구역은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 하반기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 이곳엔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170가구(임대 225가구 포함)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다른 주목받는 구역인 독산시흥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지하 3층~지상 45층, 16개 동 규모로 2072가구(임대 342가구)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8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은 신안산선 개통과 맞물리며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과 시흥에서 출발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Y자형’ 노선으로, 금천구엔 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신독산역 인근 독산동 1036, 1072 일대엔 약 4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대단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독산동 1030의 1 일대에는 지하 7층~지상 41층, 271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14실이 들어서며,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흥사거리역 인근에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200가구 규모 주상복합 개발이 계획돼 있다. 시흥동 일대에선 3개 모아타운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과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 분위기는 아직 조용한 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금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1829만원으로 서울 평균(10억7674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실거래가도 아직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예컨대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 84㎡는 4월 6일 8억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전고점(11억3000만원)에 비해 여전히 2억 이상 낮다. 전문가들은 금천구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향후 교통·주거 인프라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에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신안산선 개통으로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면 젊은 층에게 적합한 주거지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정비사업의 실제 진척 속도에 따라 금천구 전역의 부동산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2025-05-08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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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 9년 필요"…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108개월 공사기간 재차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바다 위에 초대형 공항을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현대건설 간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정부와 부산시는 당초 공사 기간인 84개월(7년)보다 2년 길어진 현대건설의 108개월(9년) 설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대건설은 "108개월이 사실상 안전을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사 기간 산정의 사유 및 기술적 설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기본설계 제안에서 공사기간이 입찰 공고와 다르게 설정된 이유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핵심 논리는 ‘공사 규모와 난도에 비례한 현실적 공기 설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총 2.9㎢의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등 항공 인프라를 조성하는 초대형 공사다. 이를 위해 초연약 해저 지반을 개량하고, 인근 산지에서 대규모 토석을 발파해 해상 매립에 활용해야 한다. 특히 약 1억5000만㎥의 토사를 생산하기 위한 발파는 남산의 3배에 달하는 산봉우리를 이설해야 하는 수준이며, 전체 매립에 필요한 토사는 약 2억3000만㎥로 집계된다. 이 과정에서 파랑을 차단하기 위한 케이슨(속이 빈 거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60m 깊이의 해저 지반개량, 최대 높이 70m에 이르는 매립 구조물 시공 등이 포함된다. 현대건설은 “이 공사는 국내 건설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극한 해상환경 공사”라며 “태풍 발생 시 파고가 12m에 달하는 먼바다 조건을 감안하면 고난도 기술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활주로 구간에 적용되는 연약지반 개량 및 침하 방지 공정, 항공기의 착륙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활주로 구조 안정성 확보 등에도 최소 18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케이슨 설치 역시 기본 설계에 7개월의 별도 기간이 반영돼야 하는 작업으로 지적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약 6개월간 250여 명의 항공·항만·설계 분야 전문 인력이 참여해 검토한 결과가 108개월이라는 공사 기간”이라며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더는 줄일 수 없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기본설계안 보완을 검토한 후 최종 공사 일정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가덕도신공항의 개항 시점이 당초 목표인 2029년 말에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기 조정에 따라 공사비 증가, 개항 지연 등의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5-05-08 0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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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본궤도…49층·5962가구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용적률 32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596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오는 3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320%까지 활용하고 최고 49층, 5962가구로 재건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 나머지 4949가구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몫으로 배정된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 저류조 설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저류조 도입을 요청했고 조합이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겹치는 단지 구간에는 주거동 대신 공원을 배치하고 은마상가의 위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최고 14층, 28개 동, 424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23년 수립된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의 재건축을 예고했지만, 조합은 지난해부터 역세권 개발 규정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역세권 뉴: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역세권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가구 수의 일부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 정비면적이 50%를 넘기 때문에 최대 36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1월 24일 정기총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449명 중 390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5% 이상인 3706명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찬성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안건에도 3903명 중 3745명이 투표해 9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당초 용적률 360%를 적용해 최고 49층, 6575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고 49층, 5962가구로 최종 조정했다. 전체 동 가운데 6개 동에 49층을 적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 360%까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통경축 확보를 자문한 점을 반영해 320%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고층화가 일반화되는 정비사업 흐름 속에서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열린 단지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중심부에 위치한 대단지로, 재건축 기대감에 따라 시세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35억5000만원(5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2025-04-16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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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척동 983세대 대단지 공급…푸르지오·힐스테이트 첫 공동 브랜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1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5월 분양에 나선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 지상 25층 10개 동 총 983세대로 구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576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두 건설사가 서울에서 처음 선보이는 컨소시엄 단지다. 고척동 일대에서는 약 18년 만에 공급되는 1군 브랜드 대단지로, 서울 서남권 정비사업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이 본격화된 고척동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함께 미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2호선 양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 경인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있다. 향후 신구로선 신설과 GTX-B 노선 정차가 추진되면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는 반경 2km 내에 아이파크몰, NC백화점, 코스트코, 고척시장,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창업허브 구로(2029년 준공 예정) 등이 밀집해 있고, 계남근린공원과 안양천 등 도심 속 녹지공간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고척초, 덕의초, 고척중, 경인중, 목동고, 고척고 등 명문 학군이 인접해 있으며, 목동 학원가 접근성도 뛰어나다. 실제로 인근 고척고와 목동 광영여고는 매년 높은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품성 차별화도 두드러진다. 남향 위주의 동 배치와 판상형 중심의 평면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지상에 차량이 없는 공원형 단지로 녹지율은 약 30%에 달한다. 세대당 주차공간은 약 1.39대로 넉넉하게 확보됐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계획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고척 일대의 미래가치, 1군 브랜드 시공,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등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단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72-205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5-04-16 10: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