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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2755517689.jpg)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모욕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24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정회 중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를 국회모욕죄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으며,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이 "사적 발언이며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국회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아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2표로 고발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중 여야 간 고성 끝에 11시 46분경 정회가 됐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 한 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이 누구를 죽인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실신한 직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적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고발을 서두르기보다는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결국,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국회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됐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된 135건의 안건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는 방송통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24-10-24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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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합산 영업익 1조원 전망에도 못 웃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수 정체에도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덩달아 커지고 있어서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3사는 다음달 초순께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추정한 통신 3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1조232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742억원)보다 14.7% 증가한 수준이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1년 전보다 5.4% 늘어난 5251억원, KT는 41.3% 증가한 4549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LG유플러스는 소폭(0.8%) 감소한 2523억원으로 예측됐다. ◆ 비용·투자 하향세…영업익 年 5조 시대 여나 통신 3사는 지난 1분기(1조2259억원)와 2분기(1조2839억원)에도 1조원 넘는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5조원 가까운 합산 영업이익 달성도 기대된다. 통신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4조379억원으로 사상 처음 4조원 시대를 연 이후 지난해에는 4조4008억원까지 늘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포화 상태에 이른 탓에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B2B 사업이 호조인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됐다. 합산 영업이익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마케팅 비용 감소가 꼽힌다. 김홍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애플 아이폰 신모델 출시에도 시장 과열을 일으킬 만한 마케팅 이벤트가 부재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더라도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는 기류가 강했다. 실제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출시된 아이폰16 공시지원금을 각각 최대 25만원과 24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1년 전 나온 아이폰15 시리즈(최대 42만원)보다 낮아진 금액이다.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 상한을 전년 수준(45만원)으로 유지했다. 올해는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대란'도 눈에 띄지 않았다. 게다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설비 투자(CAPEX·자본적 지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5G 망 구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다. 통신 3사의 상반기 말 기준 설비 투자는 2조608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170억원) 대비 18.9% 감소했다. 5G 상용화 이듬해인 2020년 총 8조715억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를 집행한 것과 비교하면 3분의1에 불과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5G 망 구축은 올해 초에 사실상 완료된 상태"라며 "설비 투자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넉넉해진 곳간에 "통신비 더 낮춰라" 압박 통신 3사가 곳간을 걸어잠그면서 여유 자금은 많아졌다. SK텔레콤의 올해 상반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조5735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4550억원)보다 8.1% 늘었다. KT는 같은 기간 2조8796억원에서 3조7867억원으로 31.5% 증가했고 LG유플러스는 5596억원에서 1조480억원으로 80% 넘게 급증했다. 비용은 줄어들고 현금은 쌓이자 통신비 인하 요구가 또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30만명의 이용자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통신 3사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 가입자들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선택약정할인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하는 대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간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LTE 전용 단말기에서도 5G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많은 소비자가 이 사실을 몰라 5G보다 비싼 돈을 내고 LTE를 쓴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는 듯한 인식이 내심 불편하다. 통신 3사는 올해 초 정부가 통신비를 낮추라고 압박하자 3만원대 저가 5G 요금제를 내놨다. 가격 역전 현상은 당시 LTE 요금제를 그대로 두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 역시 약정 만료 전 네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약정을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할인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것도 단순히 곳간 채우기가 아니라 투자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통신 3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들어서만 미국 AI 관련 스타트업에 3000억원가량을 투자했고 KT는 지난 11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2조4000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2028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해 기업용 AI 사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2024-10-15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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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데이터 남았는데 속도 제한…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73547528544.jpg)
데이터 남았는데 속도 제한…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무선 인터넷 속도 제한과 요금제 역전 등 사안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남았는데도 이를 다 쓴 것처럼 속도를 제어했다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표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객 불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받기로는 KT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데이터 제공량이 소진되지 않은 일부 회선에 대해 인터넷 속도를 정상일 때보다 느리게 했다. 평소대로라면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에 이르렀을 때서야 400킬로비트초(Kbps)~1메가비트초(Mbps)로 속도가 떨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해당 기간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KT는 이용자 측 문제라고 주장하다 의원실에서 과기정통부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자 9월 요금 고지분에서 5000원 상당을 할인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김 대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불편 신고가 있었을 때 개선 조치와 함께 보상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 요금제 간 가격이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받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가입자가 5G보다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것은 문제"라며 김 대표를 물아 세웠다. 그러자 김 대표는 "요금제 역전 현상을 알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해 역전 현상을 없애겠다"는 답을 내놨다.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신임 대표에 최영범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선임한 점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에 망 사용료 160억원을 깎아준 것을 함께 언급하며 "KT가 낙하산 인사에 특혜를 줬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동의하느냐"고 김 대표에게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는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통신 3사 고위 임원 중 최고경영자(CEO) 증인으로는 김 대표가 유일했다.2024-10-08 1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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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092906585522.jpg)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 [이코노믹데일리]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출석해 다양한 통신 관련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KT 대표 김영섭이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KT는 김 대표, 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이 자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미가입자 현황과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약 1230만 명의 통신 3사 가입자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약 26.2%에 해당하며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경우 총 할인 금액은 1조38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많은 가입자들이 선택약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신 3사의 멤버십 혜택 축소도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에 비해 영화관 무료 예매 등 다양한 혜택이 최대 12.5%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등은 단말기 자체 판매 유통망 구축에 부담을 느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대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도 이날 국감에서 주요한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했고 현대차그룹이 2대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KT의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9일 공익성 심사를 완료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사들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국감에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 결제 및 OTT 요금 관련 논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0-08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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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 강행 전망...여야 대립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는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MBC는 주식회사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상법상 MBC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공금"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법인카드 문제는 엄격히 다뤄져야 하지만, 엄연히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라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말하지만, 감사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반복적인 위원장 탄핵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었다"고 비난한 반면, 야당은 "식물 방통위는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맞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쯔양 협박 사건'으로 불거진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를 비롯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중지됐다"고 지적했다. 회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인민재판'에 비유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시냐"고 말해 갈등이 격화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 말미 사과했다.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보류됐지만,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혹은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한 뒤 곧바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7-29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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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의 격전' 이진숙 청문회, 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란 불붙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례적으로 3일간 진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막을 내렸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청문회 연장의 직접적 계기는 야당의 자료 요구였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주요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밤 청문회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체력 검증'으로 변질된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후보자를 지치게 만들겠다는 '가학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여러 쟁점이 불거졌다. 특히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보도 관련 MBC 기자 해고 사건을 두고 이 후보자가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최 위원장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해 양측 간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이번 청문회의 이면에는 '방송 4법'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를 "MBC를 민주당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3일에 걸친 장시간의 청문회 진행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과방위는 27일 대전MBC를 방문해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전체 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2024-07-27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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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돌입...여야 격돌 예상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성향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통상 하루로 진행되는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이틀로 연장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과거 MBC 사장 지원 당시 노조 탄압 의혹과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 발언 등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한 자녀 위장전입, 특파원 시절 난폭운전,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문제도 재차 지적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임자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자연인일 때 했던 말들을 가지고 이틀간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한 민주당의 '과도한 검증'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진숙 낙마'로 답을 정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들어 청문회 일정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MBC 경영권 문제와 맞물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4-07-24 0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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