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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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에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권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4개 단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투표 방식도 병행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30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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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낸다… 국토부, 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20여 개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5개 지원 기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14곳을 추가로 착수해(총 10개 지자체, 28곳)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동 단지 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정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토부, 지자체, 지원 기구 등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올해도 분기별 전국 협의체 운영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3-0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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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법동지구 등 20년 경과 노후도시 재정비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지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앞으로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각각 진행했으며, 대전시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와 법동지구에서 열렸다. 국토부는 이달 중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구축해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2025-02-20 0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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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유자와 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2025-02-14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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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 등 5곳 노후도시 재정비 속도 올해 하반기에 연수, 부평 일대 등 인천 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정비기본계획)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21일 인천에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는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찾아가 정비사업 안내, 주민 컨설팅을 하고 있다. 부산에 이어 인천에서 열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5개 택지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 택지는 연수, 계산, 구월, 만수 일대(만수·만수2·만수3), 부평 일대(부평·부개·갈산)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 기반시설 용량 등 기초 조사를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공람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내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01-22 0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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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사업 목표에 대한 상세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024년 업무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열린 해당 회의에는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20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1월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LH·한국부동산원) △4월 특별법 시행(법제연구원 등) △8월 기본방침안 마련(국토연구원)을 비롯해 △11월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HUG) △12월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LH·한국교통연구원) △12월 디지털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LX) 등의 성과를 짚었다. 이와 함께, 2025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올해 9곳이 신규로 수립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는 △2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LH) △3월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12월 모펀드 조성(HUG) △3월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LX) △3월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국토연구원 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3일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20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2025-01-16 0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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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도시정비사업 더 신속하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2025-01-15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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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중동·군포산본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부천시(중동)·군포시(산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도시계획위는 지난 20일 심의에서 부천시와 군포시가 낸 정비기본계획을 의결했고, 도는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이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8개월 만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 절차에 2년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소요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그간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도 도시계획위 사전 자문,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한 컨설팅을 해왔다. 이날 기본계획이 승인된 부천시와 군포시는 앞으로 △특별정비 계획수립 △추진위원회·조합 인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착공·준공 등 절차를 거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시 지자체, 전문가 등이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1기 신도시 정비는 단순히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와 군포시와 함께 20일 심의에 상정된 성남시(분당) 정비기본계획안은 노후계획도시 개발과 관련한 자체 조례 미비 등을 이유로 조건부 의결됐다. 이에 도는 조례 제정 등 조건 이행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성남시 정비기본계획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양시(일산)·안양시(평촌)는 시 도시계획위 심의 등 자체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도에 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2024-12-31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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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교통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000호를 선정함에 따라 해당 단지의 이주대책을 12월 중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량이 많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경우, 별도의 이주용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인근 유휴부지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주 수요를 흡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대해 "12월 중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첫 발로 정부 지원을 받아 재정비를 시작하는 1기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1만948호, 일산 8912호, 평촌 5460호, 중동 5957호, 산본 4620호 규모로 선정됐다. 분당과 일산은 별도 정비물량으로 포함된 연립을 포함하면 각각 1만2055호, 9174호로 늘어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첫 착공 목표 시기를 2027년,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말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연쇄적으로 대규모 물량의 정비가 이루어지므로 이주 대책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으면 인근 주택의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선도지구 재정비 주민에 특화된 이주용 영구임대주택은 짓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대신 인근 유휴부지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일반 분양이나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주 용도의 영속적인 임대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시장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된 공급과 수요, 추가 이주 수요 등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특정 단지의 이주가 확실시되면 해당 주택을 임시적으로 이주용으로 쓰고 이후 분양 전환해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주대책 관련 우려가 큰 지역은 재정비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이다. 두 번째로 물량이 많은 일산은 인근 고양창릉 신도시 등 아파트 공급이 충분한 편이지만 분당은 예정된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분당의 경우 오리역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최근 오리역 역세권을 57만㎡ 규모의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업 대상지에는 성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 하수 종말 처리장 부지, 법원 부지, 버스 차고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리역 역세권 개발을 이주 대책에 활용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며 "오리역 인근 개발에는 배후 수요를 고려한 주상 복합 개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가능한지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오리역 역세권 개발과 이주 주택 조성에 관한 최근 이한준 LH 사장의 발언으로 혼선이 일기도 했다. 이 사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당 선도지구 이주 대책에 대해 "오리역 일대 LH 사업본부, 마트 부지, 법원 부지, LH 사옥 등에서 상당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LH는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주단지나 이주주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오리역 일대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 김은혜 의원실·국토부·성남시가 협력해 화이트존으로 지정, 고밀복합개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일부 고급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2024-11-27 1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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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가구 선정… 분당·일산·평촌 3곳씩 재정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 가운데 먼저 정비사업에 들어갈 선도지구가 13개 구역, 3만6000호 규모로 선정됐다. 분당의 선정 규모가 1만1000호 규모로 가장 많고, 일산 8900호, 중동 6000호, 평촌 5500호, 산본 4600호 규모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분당 1만1000호 등 3만6000호 규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할 지자체들은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 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에서 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시범단지 우성 등 3개 구역 1만948호가 선정됐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의 백송마을 1단지, 후곡마을 3단지, 강촌마을 3단지 등 3개 구역에 8912호가 선정됐다. 또 평촌에서는 꿈마을 금호, 샘마을, 꿈마을 우성 등 3개 구역에서 5460호가, 중동에서는 삼익, 대우동부 등 2개 구역에서 5957호가 선정됐다. 산본에서는 자이백합, 한양백두 등 2개 구역에서 4620호가 선정됐다. ◆ 분당·일산 연립주택 일부는 '별도 정비 물량' 지정…"선도지구 수준 지원" 분당, 일산에서는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도 만 4천 호 규모의 '별도 정비 물량'이 함께 발표됐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등 4개 구역 1만2055호, 일산에서는 정발마을 2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 규모다. 모두 주택 유형이 '연립주택'인 곳들로, 국토부는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별도 정비 물량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향후 정비 과정에서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구역, 신청 구역 중에 연립유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부동산원이 추정 분담금 산출 지원…'미래도시펀드' 조성도 추진 선정된 선도지구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먼저 그동안 정비 사업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학교 문제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사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비 과정에서 미리 학교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세대별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반복돼 왔던 점을 감안해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에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해 시공사의 자금조달 부담 등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2월부터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통합 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 선도지구 미 선정 구역은 '순차 정비' 개념 도입…"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 이번에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구역별 정비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이 정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올해 선도지구가 안되면 정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승인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순차정비 방식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춰 설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 완료했다"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11-27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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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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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박상우 정비사업·장기임대 등 도심 공급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52316290162.jpg)
박상우 "정비사업·장기임대 등 도심 공급 확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택지 추가 발굴, 신축 매입임대 집중 공급 등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대규모 장기임대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규 택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가구 규모를 목표로 한다. 박 장관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 시스템도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광역 경제권 구현을 통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각오도 밝혔다. 아울러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이 경제 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스마트 건설, 디지털 도로, 첨단물류 등 국토교통 산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07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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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