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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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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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박상우 정비사업·장기임대 등 도심 공급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52316290162.jpg)
박상우 "정비사업·장기임대 등 도심 공급 확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택지 추가 발굴, 신축 매입임대 집중 공급 등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대규모 장기임대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규 택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가구 규모를 목표로 한다. 박 장관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 시스템도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광역 경제권 구현을 통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각오도 밝혔다. 아울러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이 경제 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스마트 건설, 디지털 도로, 첨단물류 등 국토교통 산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07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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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건설사들은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 신청접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동의율 확보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건설사들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사비 및 공공기여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선행조치 없이는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가 이달 23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재건축대상 단지들은 신청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평가 배점 비중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선도지구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광고까지 내걸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주민들의 동의서 작성을 독려했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의지가 가장 높은 분당신도시의 경우 현재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단지가 25~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단지 중 다수는 이미 9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한 가운데 만점인 95% 이상 확보를 위해 동의서 접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분당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진행과 별개로 일단 선도지구로 선정되기만 해도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동의율 90%를 넘긴 단지가 워낙 많아 만점인 95%를 충족시켜야 겨우 경쟁해볼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도 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1기 신도시 현장과 달리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참여요인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역시 사업성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고 500%까지 허용,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 추가분담금 등 문제도 산적해 정부가 제시한 혜택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분당과 평촌을 제외하면 집값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건축 예상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사업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과 상징성이 모두 큰 서울 강남권 사업지도 들어가기 벅찬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아직 불안정성이 큰 1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은 언제든 바뀌겠지만 현 시점에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분당을 제외하면 1기 신도시 대부분 용적률 150∼200%이상 중층단지 비율이 높다"며 "재건축을 해도 늘어나는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사업성이 좋지 않은 단지는 현재 집값보다 추가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1기 신도시는 사업이 수월한 곳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분당은 공공기여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타 사업지보다 경쟁이 치열한 탓에 주민동의율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신 공공기여 추가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기여에 할당되는 사업지 면적이 늘어날수록 가점을 최대 6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일부 사업지에선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공공기여 항목을 추가하려 하자 반대 측 주민들이 '동의 철회'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탓에 재초환 폐지법안 통과가 미지수인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빨라야 3년 후 착공인데 그때까지 공사비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며 "재초환 폐지를 비롯한 사업성 추가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09-26 0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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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나흘 남았다"…선도지구 희망단지들 주민동의율 확보 안간힘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선도지구 공모 접수 마감을 나흘 앞두고 공개되면서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들도 비상에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는 24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5곳 중 마지막으로 일산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모든 단지들이 마지막까지 동의율 95% 만점을 달성하기 위해 막바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산본과 중동은 지난달 14일, 평촌은 지난달 30일, 분당은 지난 10일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지만 일산은 공모 접수 이틀째인 24일 기본계획을 내놨다. 접수 마감을 나흘 남겨둔 시점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이 포함됐다. 각 단지가 재건축 시 상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일산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일찍이 기본계획을 참고해 재건축 분담금을 도출하고 소유주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일산의 경우 '묻지마 동의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일산은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에 대한 공공기여율도 정하지 못했다. 고양시는 다음 달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공공기여 추가제공, 장수명 인증 등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평촌은 1구간 15%, 2구간 41%를, 산본은 1구간 10%, 2구간 41%를 제시했다. 중동도 일산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공기여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달 중 조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산에서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A씨는 "중대형 평형이 많은 단지라 사업성이 떨어질 거라 의문을 갖는 소유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담금 등 정확한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보니 거의 '집값 오르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으며 동의를 받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깜깜이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선도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후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 경쟁이 과열된 분당에서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두고 동의서를 미리 제출한 소유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상향 조정된 기준용적률도 다른 4개 도시보다 가장 낮아, 기대보다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산은 현재 기준용적률이 5개 신도시 중 169%로 가장 낮으며 아파트 기준으로 131%p 상향 조정해 300%로 정했다. 이를 통해 24만명(10만4000호) 규모의 도시가 30만명(13만1000호) 규모로 재정비된다. 분당은 아파트 기준 184%에서 326%로 142%p, 평촌은 204%에서 330%로 126%p, 산본은 207%에서 330%로 123%p, 중동은 216%에서 350%로 134% 올린다. 한 소식통은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진 것도 용적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원래 기준용적률이 가장 낮긴 했지만 300%보다는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소유주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2024-09-25 0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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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선도지구 용적률 300~360%…2만7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가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169%에서 300~360%로 높이고 주택 2만7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로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를 통해 주택 14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 10년 후엔 총 54만호 규모의 도시로 태어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면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선도지구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를 비전(Vision)으로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로,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다. 공공기여 비율은 아직 검토 중이며 10월 중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29만2000호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는 총 39만2000호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다.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에 14만2000호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3000호를 더하면 2035년까지 53만7000호 규모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중동, 산본, 평촌이, 지난 10일에는 분당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당은 평균용적률이 현재 184%에서 아파트 기준 326%로 상향 조정해 23만명(9만6000호) 규모의 도시가 35만명(15만5000호)을 수용하는 도시로 커진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평촌은 평균 용적률이 204%에서 330%로 조정돼 13만명(5만1000호) 규모에서 16만명(6만9000호) 규모로 확대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1구간 15%, 2구간 41%로 정했다. 산본은 평균 용적률이 207%에서 330%로 올라 11만명(4만2000호) 규모에서 14만명(15만8000호) 규모로 덩치를 키운다. 공공기여 비율은 1구간 10%, 2구간 41%다. 중동은 현재 216%지만 가장 높은 350% 용적률을 적용하며 14만명(5만8000호) 규모의 도시에서 18만명(8만2000호)까지 거주 가능한 규모의 도시로 커진다. 공공기여 비율은 이달 중 조례로 확정한다.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5일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공개를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으며 올해 첫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 첫 번째로 정비가 추진되는 1기 신도시에 총 14만2000호의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정비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25 0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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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기준 용적률 300%로…2만7000가구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경기 일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기준 용적률은 각각 300%와 36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일산 신도시의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24만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명)로 2만7000가구 늘어나게 된다. 기준 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일산 신도시의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으로 정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 활력있는 자족도시 △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에서 호수·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일산 신도시까지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중동, 산본, 평촌, 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모두 공개됐다. 1989∼1996년 29만2000가구로 조성됐다. 현재 39만2000가구로 성장한 1기 신도시는 이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14만5000가구 늘어난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거듭난다.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 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4 14: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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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 위한 금융 지원 방안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로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노후계획도시 정책 기본방향, 정비금융 정책, 정비사업 금융기법 활용사례, 금융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용적률 상승,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도시·건축특례를 통해 오래된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정비금융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정비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4-09-11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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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2024-09-03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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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3기신도시‧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전폭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지만, 대외 요인으로 인한 공사비‧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급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건이었는데 지난해 7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박 장관은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유형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우량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에 나선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한다”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도 힘쓴다.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박 장관은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에 이를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되었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상사업장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2024-08-08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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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선도지구' 2.6만가구, "주민 동의가 핵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호 재건축’ 타이틀을 둘러싼 선도지구 선점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빠듯한 시간표에 ‘이주대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2만6000가구로 정해졌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지난달 '전체 주택의 5∼10%'로 물량을 확대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구체적으로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10점)을 받는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가 걸린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 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29만가구의 '재건축 시간표'도 제시했다. 분당의 경우 올해 선도지구로 8000가구(기준 물량)를 우선 지정하고, 2025년 6000가구, 2025년 5000가구, 2027년 5000가구, 2028년 9000가구 등 2033년까지 10년간 8만4000가구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5개 1기 신도시에서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대규모 주민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데다, 정비사업에 제동을 거는 조합원 분담금과 최근 급등한 공사비 문제도 얽혀 있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이 지역 주택 물량(순공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출발을 앞둔 가운데 이에 따른 이주대책은 간략하게만 제시됐다.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정부는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주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대책만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면밀히 들여다봐서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 각 지자체 역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연도별 정비사업 기본 물량, 이주대책 등이 담기는 정비 기본계획을 8월에 공개하고, 올해 안에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2024-05-30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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