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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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포함한 개헌 구상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안을 발표했다. 18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개헌안을 오는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지차고 말했다. 그가 이 같은 개헌안을 주장한 이유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바꿔 그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서도 "그간 대통령 거부권이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이 향후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사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헌법상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2025-05-18 1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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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파,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로 흥행 돌풍 잇는다…신규 전직·VP 시스템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대표 PC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가 지난 17일 온라인 쇼케이스 ‘2025 던파로ON: Summer’를 열고 올여름을 겨냥한 대규모 업데이트 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 ‘중천’ 시즌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1월 시작된 ‘중천’ 시즌은 매월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던파’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박종민 네오플 총괄 디렉터는 “모험가님들 덕분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이렇게 콘텐츠들을 잘 즐겨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덕분에 2025년 1분기에 저희 던파는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천’ 업데이트 후 ‘던파’의 이용자 접속 지표는 전월 대비 약 77% 상승했으며 RPG 장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개발진의 노력이 있었다. ‘나벨 레이드’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매칭 난이도 시스템’을 다른 던전에도 확대 적용하고 아이템 획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융합석’ 문제에 대해 박 디렉터는 “융합석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고유 융합석이고 이 원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능이니까 당연히 많이 바라시겠지만 얻기가 일단 힘들고 두 번째로는 해당 상자를 얻고 나서도 한 번 더 원하시는 걸 얻기 위한 기대를 또 한 번 거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나벨 고유 융합석 선택 변환권’ 획득 경로 추가 및 ‘고유 융합석 리롤 변환권’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보이드 소울’ 수급량 부족 문제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공을 발판 삼아 ‘던파’는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신규 콘텐츠로 이용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첫걸음은 오는 6월 동시 업데이트 예정인 신규 전직 2종, 여거너의 ‘패러메딕’과 아처의 ‘키메라’다. ‘패러메딕’은 전투 의무병 콘셉트의 지원형 캐릭터로 고유 버프 ‘실드’를 통해 파티의 생존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김윤희 콘텐츠 디렉터는 패러메딕의 진각성에 대해 “수많은 전장을 헤쳐 나오면서 가장 믿었던 이의 죽음으로 전역을 택하게 되는 군인의 모습을 콘셉트로 잡았다”며 “이러한 아픔을 견뎌내고 전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전장에 복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키메라’는 각종 병기와 약품으로 상태 이상을 유발하는 독특한 전투 스타일을 선보인다. 김윤희 디렉터는 “진각성을 하면서 실험에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실험을 찾아 나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괴인이 되었다”며 “몬스터 입장에서 활이 아닌 활대로 공격을 받아내는 게 상식을 벗어난 행동일 테니 예상치 못한 무기로 맞으면 진짜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진각성 메인 콘셉트를 잡았다”고 밝혔다. 캐릭터 육성의 핵심이던 룬과 탈리스만 시스템은 ‘VP(Variation Point)’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VP 시스템은 별도의 아이템 파밍 없이 진각성 달성 시 해금되며 스킬 창에서 직접 스킬의 기능이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스킬 개화’와 특정 스킬의 공격력 및 재사용 대기시간을 조정하는 ‘스킬 강화’로 구성된다. 박종민 디렉터는 “별도의 파밍 요소는 아예 없이 진각성을 하게 되시면 해당 시스템이 그냥 해금되고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8월에는 8인으로 구성된 세미 레이드 ‘이내 황혼전’이 추가된다. 이는 기존 12인 레이드보다 인원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대원 간의 협동과 실시간 상호작용을 강화한 콘텐츠로 디레지에와의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다양한 세력과의 전투를 경험하게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던파’는 20주년을 기념하는 ‘썸머 페스티벌’을 6월 5일부터 시작하며 신규 전직 육성을 돕는 성장 지원 아이템과 여름 한정 아바타를 선보인다. 또한 6월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팝업 행사 ‘SNOWMAGE IN 롯데월드타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2차 창작 행사 ‘플레이마켓’을 여는 등 오프라인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 디렉터는 “모험가님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던파와 중천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는 던파를 만들어 가겠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선들이나 매력적인 신규 전직, 취향에 따라서 캐릭터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전 직업의 변화, 그리고 다가올 이내 황혼전, 또 그 뒤에 펼쳐질 정말 많은 흥미로운 모험들을 준비하고 있다. 오래오래 게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진심을 전했다.2025-05-18 0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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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논란, DAXA 책임론 정면충돌…법정 다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발행사인 위메이드 위믹스 재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믹스 측은 DAXA가 상장폐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DAXA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인 판단을 취합해 발표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일 DAXA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일제히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위믹스 재단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측은 1차 입장문을 통해 "사전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인 상장폐지 통보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공지 기준일의 모호성, 상장폐지 기준의 불명확성, 투자자 보호 조치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결정이 DAXA가 주도한 공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개별 거래소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AXA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상폐 여부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 판단이며 DAXA는 단지 이를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AXA는 자신들이 '결정 주체'가 아니라 '공동의견 표명'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믹스 측은 DAXA의 해명에 대해 즉각 재반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위믹스 재단은 16일 추가 성명문을 통해 "간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위믹스를 겨냥한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개 설명 요구에 응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믹스 측은 DAXA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경우'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 DAXA 홈페이지 내 '공동 대응' 절차에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이 포함된 점, 과거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서 'DAXA가 조치한다'고 명시했던 표현이 위믹스 공지에서는 'DAXA 회원사들'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DAXA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체가 DAXA인지, DAXA 회원사인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시장점유율 100%에 달하는 거래소들의 공동행동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DAXA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믹스 커뮤니티 및 일부 투자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전 안내도, 소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상폐가 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DAXA가 명확한 기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번 위믹스 재상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가처분 심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위믹스 재단은 법적 대응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1차 바이백을 통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매입했으며 현재 총 2000만 위믹스 매입을 목표로 2차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5-17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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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포스코퓨처엠·삼성SDI, 유상증자와 책임경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6/20250516170358958607.jpg)
포스코퓨처엠·삼성SDI, 유상증자와 책임경영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배터리 소재기업 포스코퓨처엠과 배터리 기업 삼성SDI의 유상증자 및 모기업의 출자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삼성SDI 최종발행가액 14만원, 삼성전자의 3340억원 출자 삼성SDI는 16일 2차 발행가액이 발표되면서 최종 발행가액이 주당 14만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할 자금 규모도 최초 계획했던 2조원에서 17% 감소한 약 1조6500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확정 발행가액은 1차와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지난 4월 8일 기준으로 결정된 1차 발행가액 주당 14만6200원, 모집총액은 1조7282억원보다 규모가 축소된 거죠. 삼성SDI는 이 자금을 미국 내 합작법인 투자,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 확대, 전고체 배터리 시설 투자 등 미래 성장에 쓸 예정이에요. 한국 증시에서 유상증자로 인한 논란이 많지만 이번 삼성SDI 유상증자에서 경영진과 모회사는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 유상증자가 발표된 이후 지난 3월 사내이사로 공식 선임된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당시 1억900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삼성SDI의 지분 19.58%를 보유한 최대 주주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3340억원을 출자해 228만4590주를 매입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삼성SDI는 시가총액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하다 보니 조달 금액도 줄어들고, 시가총액이 높은 상황과 비교하면 필요한 금액 대비 많은 주식 수 발행이 필요하다 보니 주식 수 희석이 커져 안타깝다는 지적도 나와요. 미래 성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다면 주가가 이만큼 하락하기 전에 빠른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모회사의 출자 소식은 유상증자에 긍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SDI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업황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포스코퓨처엠 1조1000억원 유상증자, 포스코홀딩스의 5256억원 출자 포스코퓨처엠도 지난 13일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유상증자가 재무 구조 개선과 제조 경쟁력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은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포항 및 광양 양극재 공장 증설 등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22일 구형흑연 제조공정을 국산화해 밸류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본신소재 신설법인을 설립해 생산공장 건설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현재 음극재의 핵심 재료인 흑연은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등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천연흑연을 들여와 직접 구형흑연으로 가공하고 음극재 생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죠. 포스코퓨처엠의 이러한 계획은 오는 2027년 만료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유예를 염두에 둔 판단이에요. 유예가 끝나면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은 미국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과 완성차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준비해두면 중국 의존도를 낮춰둔 포스코퓨처엠에 주문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2027년부터 전기차 수요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차전지 투자에 보통 2~3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마무리해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목할 점은 모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이번 유상증자 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5256억원을 출자한다는 점입니다. 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3280억원,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 690억원 참여 금액을 합하면 포스코홀딩스의 출자 금액은 총 9226억원 규모에 달해요. 포스코홀딩스는 주주 가치 희석 등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한 기업거버넌스포럼 전문가는 모기업이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최소한 그러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두 기업이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이차전지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려 섞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2025-05-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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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빽다방' 상표권, 더본코리아 아닌 개인회사 소유…투자자들은 몰랐다 ◁ [이코노믹데일리]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대표 브랜드 '빽다방' 상표권이 더본코리아가 아닌 백종원 개인 회사인 'PN홀딩스'에 소유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중요한 지배구조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투자자들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빽다방의 상표권 소유자는 더본코리아가 아닌 백종원 대표의 개인 회사인 PN홀딩스다. PN홀딩스는 백종원 대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회사로 과거에는 '주식회사 백종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 PN홀딩스는 빽다방을 포함한 더본코리아의 주요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표권 소유 구조가 더본코리아의 공식 공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더본코리아의 지배구조 공시에서는 PN홀딩스의 존재가 누락돼 있으며, 상표권 수익이 개인 법인으로 흘러가는 구조에 대한 설명도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보가 감춰져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나 주요 기업의 브랜드와 상표권 소유 구조는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이러한 중요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빽다방의 상표권이 백종원 개인 법인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더본코리아의 지급수수료 비용이 연간 695억원에 달하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더본코리아의 높은 지급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PN홀딩스에 상표권 로열티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백종원 대표의 개인 수익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빽다방은 더본코리아의 핵심 브랜드로, 상표권 소유 구조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며 "이러한 구조가 공시에서 누락된 것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더본코리아는 최근 대규모 할인 행사에서 빽다방을 제외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회사 측은 "빽다방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할인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사업자 등록 정보 확인 결과 빽다방은 더본코리아 소속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표권이 PN홀딩스에 귀속돼 있어 할인 행사로 인한 매출 감소가 개인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백종원 대표는 '상생'과 '공유'를 강조하며 더본코리아를 성장시켜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심 브랜드의 상표권을 개인 법인을 통해 소유하며 개인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이러한 지배구조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는 해당 상표권 구조 및 PN홀딩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향후 금융감독원이나 관계 당국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5-14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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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제외 글로벌 전기차, 폭스바겐이 테슬라 꺾고 1위…비결은 '가격 경쟁력'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대수에서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폭스바겐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 등 가격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신규 등록된 순수전기차(B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는 162만4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폭스바겐 그룹이 지난해 동기 대비 72.8% 늘어난 27만6000대를 판매하며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 자리에 올랐다. 폭스바겐의 주력 모델인 ID.3, ID.4, ID.7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해당 모델들은 유럽 전기차 판매 상위 10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리며 브랜드 입지를 다졌다. 폭스바겐이 이처럼 호실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 정책 등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다. 특히 ID.4의 경우 준준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로 현재 국내에 출시하고 있는 수입 전기차 가운데 보조금 전액 지급 대상이다. ID.4의 실구매가는 4660만원 정도며 수입 전기차 중 최대 수준인 422만원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코리아가 자체적으로 1000만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3000만원대 후반에도 구입할 수 있다. 이처럼 주요 모델의 가격을 대폭 낮춰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 데다가 각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과 맞물려 실질 구매 부담을 줄인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차량 내장 기술과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 크게 개선된 점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었다. 2025년식 ID.4에는 향상된 드라이브 시스템이 탑재됐는데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토크 55.6kg.m, 1회 충전시 424.km 주행 가능 등 강한 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테슬라는 1분기 20만2000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20.6% 감소했다. 모델3와 모델Y의 판매 부진이 극심해서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는 1분기 판매가 급감하며 폭스바겐에 1위 자리를 내줬다. SNE리서치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논란, 경쟁 심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는 등 거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에 안티-머스크 시위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기도 했다. 이밖에 현대차그룹은 1분기 13만7000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11.7% 성장했다. 북미 시장에서 아이오닉5는 8600대가 판매되기도 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업에서는 전기차 세금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폭스바겐 관계자는 "현재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1000만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일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당분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13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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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약속된 도시의 역설] ① 국제도시 대신 반값 아파트가 된 송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084109804261.jpg)
① '국제도시' 대신 '반값 아파트'가 된 송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조성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최근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를 맞고 있다. 국제도시의 이름 아래 20년간 진행된 개발은 정작 핵심이었던 기업 유치와 글로벌 정주 인프라 구축보다는 아파트 공급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한을 부여하며 송도를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현재 착공률은 전체의 80%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주택건설용지는 93%가 개발됐지만 상업 및 업무용지는 47%에 머물러 있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예정 부지도 수년째 공터로 방치돼 있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2005년부터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5년부터 3년간 양측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구조적인 균열이 시작됐다. 이후 포스코건설이 게일의 지분을 제3의 투자사에 넘기며 사업 구조를 재편했지만, 핵심 기능을 갖춘 정주 및 업무 인프라 개발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러한 개발 편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의회는 “아파트 용지는 본래 업무부지 개발을 위한 수익 보전 수단이었지만 주객이 전도돼 송도는 사실상 대형 아파트 단지로만 채워졌다”고 지적한다. 2011년 인천경제청이 NSIC와 협의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조정한 뒤 14년간 이를 재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은 마지막 남은 주거용지인 G5블록이다. 시의회는 이 부지마저 주택개발로 전환될 경우, 송도의 기업 유치는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강구 소위원장은 “인천시의 비전을 믿고 송도에 입주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송도가 국제도시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도는 한때 ‘아시아의 뉴욕’을 꿈꾸던 도시였지만 현실은 ‘기업 없는 아파트촌’이라는 오명 속에 주저앉고 있다. 반값에 거래되는 아파트, 멈춰 선 공공 인프라, 텅 빈 업무시설 등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송도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2025-05-13 0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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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철퇴' 예고…최대 3배 배상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를 현행법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글과 애플 등은 법 해석을 달리하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과 같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외부 결제 이용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발의로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논의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2025-05-13 0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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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26조원 체코 원전 수주 행방은 어떻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55530970342.png)
26조원 체코 원전 수주 행방은 어떻게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에너지 업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26조원 체코 원전 수주, 잡음 속에서도 가능성은 남아 이번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이 팀코리아를 이뤄 체코 두코바니 5·6호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가 26조원으로 추산되는 대형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성과입니다. 한수원은 고정된 가경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중간의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었으나 내부 거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했으며 이후 체코전력공사(CEZ)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은거죠. 수주 직후 수익성 및 저가 수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여론은 기대감에 차있었어요. 실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기본적으로 기존 원전 건설단가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저가 수주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수주를 위해선 전략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할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가를 낮추더라도 원전 생태계 자체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판단이죠. 전문가들은 체코 정부의 공사대금 지불 여력 문제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내부 계약 조건 문제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우려가 많았던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도 충분히 조율할 여지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업 일부를 현지 기업에 넘겨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율이 높은 핵심 사업 위주로 영위할 수 있게 되면 매출 외형은 다소 축소되더라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문제는 EDF였어요. 본계약을 일주일 앞둔 2일 EDF가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계약 하루 전인 7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본계약을 지켜보기 위해 체코로 떠났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대표단은 중간에 붕 뜬 신세가 됐습니다. CEZ 측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하다가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대신 CEZ 측은 즉각 항고하고 한국과의 계약은 정당하고 공정했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체코 정부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철회되면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있도록 지난 8일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어요. 국내 대표단 측에서도 이번 판결 이전에 경쟁당국에서 두번이나 이의신청을 기각했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한국과의 사업 추진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걱정을 덜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계약 일정이 기존보다 연기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체코 정부도 기회비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지난 일주일 사이 에너지 업계는 26조원이라는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에 들떴다가 저가 수주 논란으로 시끄러운 며칠을 보냈고, 실제 계약마저 지연되면서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체코 정부 및 CEZ측의 의지와 국내 대표단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사업 진행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요.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원전 자체가 정치적, 환경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다보니 이러한 논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특정 논리나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인거죠. 잡음이 좀 있었지만 이번 원전 수주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국내 기업와 국가 이미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길 바라봅니다.2025-05-10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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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논란…SK쉴더스 前 부회장 사임 맞물려 파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가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온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와중에 SK텔레콤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해 온 홍원표 SK쉴더스 전 부회장이 사건 발생 직후 사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온 것으로 나타나 보안 의식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SK텔레콤만 유심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SK텔레콤이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암호화하는 것이 보안에 더 유리하므로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은 “네트워크 쪽은 암호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데이터로 저장된 상태에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면 복호화 키가 함께 유출되지 않는 한 공격자가 정보를 복원하기 어렵지만 평문 저장은 원본 정보 유출에 취약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SKT 해킹 사고 이전부터 유심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유심 정보 암호화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은 “서비스 제공 필수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한 것은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라며 “기술보다는 비용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맞물려 SK쉴더스를 이끌던 홍원표 전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전격 사임한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을 포함한 그룹 전반에 정보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버보안 관제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나온다. SK쉴더스 측은 홍 전 부회장의 사임은 개인적 사유로 시기만 겹쳤을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으며 회사 내부 지침상 연임 여부 통보 시점이 4월 말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반영한 결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 해킹이 아닌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며 지난 7일 “그룹 전반의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방침도 내놨다. SK텔레콤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룹 전체의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 “현재 상태로선 100% 안전하다”고 강조했고 류정환 부사장은 “인증키 관련 방어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증 체계가 뚫린 초유의 사고로 평가되며 SK그룹 차원의 책임과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향후 SK그룹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 과정에서 SK쉴더스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5-09 0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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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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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사태, '깜깜이 결정' 논란 재점화…거래소 투명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상장 및 폐지를 결정하는 오랜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먼저 투자자와 홀더, 파트너사, 게임 유저 등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닥사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상장폐지에 대한 항변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 기준 없는 상장폐지 반복되는 논란...위믹스의 항변과 닥사의 침묵 김 대표는 지난 3월 4일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닥사로부터 총 5차례(주요 3회, 추가 2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받았으며 재단 측은 매번 촉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소명 과정을 보면 1차 소명(3월 10일 제출)에서는 해킹 인지 및 대응 타임라인, 원인 분석, 재발 방지책,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제출했다. 특히 당시 닥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공지 지연 사유'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했지만 닥사로부터는 어떠한 추가 질의나 피드백도 없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닥사는 2차 소명(3월 20일 요청, 3월 24일 제출)에서야 뒤늦게 공지 지연 사유에 대한 재소명을 요구했고 위믹스 측은 기술적 설명을 보강해 제출했으나 역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소통 과정의 불합리함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4월 7일 먼저 닥사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개별 거래소에 연락한 뒤인 4월 9일에야 닥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4월 10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 소명서 제출(4월 13일)과 경찰 수사 현황 공유에 이어 4월 15일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여부에 대한 갑작스러운 당일 소명 요구까지 있었다. ◆ KISA 인증 무시와 '답정너' 소명 절차...기준 없는 권한, 흔들리는 시장 신뢰 특히 마지막 소명 요구 과정은 닥사 결정의 불투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4월 18일 유의종목 지정이 연장된 후 닥사는 '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이행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기한을 불과 나흘 뒤인 4월 22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닥사가 직접 요구한 KISA 인증 업체의 검증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결국 보안 관련 문제를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닥사 스스로 KISA 인증의 권위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어떤 보안 전문가가 어떤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검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믹스 측이 "필요하다면 닥사가 직접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도 좋다"고 제안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소명 과정 중 "단기간에 조치가 불가능해 보임"과 같은 문구와 함께 추가 소명 요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닥사가 이미 상장폐지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소명 요구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김 대표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더 큰 문제는 닥사 즉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들이 상장과 폐지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식시장만 해도 상장, 거래, 퇴출 관련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비판했다. 해킹 후 공지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과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즉시 경찰 신고와 외부 보안업체 협력을 시작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늑장 공시가 상장폐지 사유라면 며칠까지가 늑장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닥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준 부재가 자의적 판단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반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기관조차 의견 수렴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사회적 상식을 언급하며 닥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닥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무슨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문제 역시 "피해 복구와 생태계 안정을 위한 재단의 자체적 결정이었으며 닥사는 어떠한 의견도 준 적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 투자자 불안과 산업 위축 우려...법적 대응과 사업 지속 의지,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러한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은 비단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겪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된 채 거래해야 하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착화시킨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해킹 공격을 당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장폐지된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겠는가.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과연 해외 프로젝트에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잣대와 소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개별 프로젝트의 존폐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거래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위믹스 측은 이번 닥사의 결정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2022년 발생했던 유통량 공시 위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에는 우리 측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번은 불가항력적인 해킹 사건이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폐지 결정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더욱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법인 확장과 싱가포르 재단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미르M 글로벌' 등 후속 게임의 성공적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0명이 넘는 인력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진정성과 사업 지속 의지를 보여준다"며 재단이나 관련 법인의 분리·매각설을 일축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차 바이백 완료 및 2차 바이백 성실 이행,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입증, 장기 비전 프로젝트 '위퍼블릭(WePublic)' 지속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 및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기준 마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는 '기준 없는 상장폐지'라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묵은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산업의 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현재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 대표의 마지막 말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 모른다. 그 논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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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로 연기…오는 6월 18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2025-05-07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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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송 활동 전면 중단 선언… 예정 예능 프로그램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일,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가 출연 예정이었던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 방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방송가에 따르면 백 대표는 최근까지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이어왔으나, 농지법 위반 의혹, 자사 제품 원산지 표기 오류, 직원 블랙리스트 운영 등 논란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에 방송사들은 백 대표의 출연 분량이 많은 프로그램 편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큰 기대를 모았던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시즌 2와 tvN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 3, MBC '남극의 셰프' 등의 공개 및 편성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넷플릭스 측은 '흑백요리사' 시즌 2 촬영 및 공개 시기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tvN 측은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 3 해외 촬영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나 편성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MBC '남극의 셰프' 역시 첫 방송일이 연기된 상태다. 백 대표는 이날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의 방송 중단 선언으로 그가 출연하던 프로그램들의 향방과 더본코리아의 경영 정상화 여부가 주목된다.2025-05-06 1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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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새 뉴스제휴평가위 구성 지연… 언론 추가 입점 연내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뉴스의 언론사 입점과 퇴출 등을 심사할 새로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2.0'의 출범이 올해 상반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정치 일정 등이 맞물리면서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 서비스 자문기구인 '뉴스혁신포럼'에서 진행 중인 제평위 구성 논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새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은 마련됐으나 정치권과의 협의가 미뤄지면서 최종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에야 본격적인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023년 5월 기존 제평위 활동이 잠정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 공백 상태가 2년에 달하게 된다. 논의 재개 시점과 이후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신규 언론사 입점 심사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추가 입점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부터 독립적인 제평위를 공동 운영하며 포털 뉴스 제휴 언론사를 심사해왔다. 하지만 위원 구성의 이념 편향성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결국 활동 중단에 이르렀다. 이후 카카오는 지난해 말부터 자체적인 정량 평가 기준을 도입해 신규 제휴를 시작했지만 네이버는 자체적인 새 제평위 구성을 추진하며 정치권과의 협의를 모색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 모두 포털 뉴스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정치권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제평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하지만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제평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혁신포럼은 새로운 제평위 운영 방식으로 최대 1000명 규모의 미디어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이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단을 꾸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 제평위 위원 전원의 신상이 공개돼 로비 가능성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기관 등에서 활용하는 비공개 전문가 풀단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 네이버 관계자는 "과거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인 하반기에나 제평위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평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지만 연내 입점 심사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평위가 하반기에 구성되더라도 실제 평가 및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신규 언론사의 네이버 뉴스 서비스 진입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5-06 11: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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