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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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세안 교통협력 방안 논의…해외건설 수주지원도 앞장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20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돼왔다.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동의장인 로크 시우 푹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 저변 확대를 위한 수주 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박 장관은 오는 로크 시우 푹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페낭국제공항 확장 사업, 페낭 LRT 차량 사업 등에 우리 기업 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알렌산더 난타 링기 말레이시아 공공사업부 장관과도 한국의 고속도로 무정차 톨링 시스템(Hi-pass)을 활용한 다차로 하이패스(MLFF) 시스템 도입 등 양국 간 교통 분야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 박 장관은 응우옌 두이 람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북남고속철 건설사업(하노이~호찌민)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삼성물산이 시공한 세계 2위 마천루인 메르데카 118 빌딩을 방문해 우리 건설 기술의 우수성과도 확인할 예정이다.2024-11-21 1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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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0일 내놓은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소비량이 16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 소비량97.1GW의 16%에 이르는 수치다. 산업부는 16GW 중 4GW는 클러스터 인근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해결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끌어오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송전망 계획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없을 때 만들어졌다"며 "그 계획도 진도가 잘 안 나가 적기에 구축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SMR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LNG 발전과 외부 전력원, SMR 조합은 전력 부족의 부분적 해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법)'은 '정부가 반도체 사업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할 의무(제10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발의한 '원자력사업 발전 지원 특별법(원전법)'은 반도체 산업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걸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특히 원전법은 발전 용량 300㎿ 이하인 SMR에 주목했다. 기존 원전보다 크기는 작고 안전성은 높아 부지 선정이 용이하고 사고 위험성도 줄일 수 있어서다. 물론 SMR 설치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임 본부장은 "SMR에 대한 별도 규정, 합리적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원전에 맞춘 기준을 SMR에 맞춰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유 교수는 "해외에선 SMR을 사막처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다"며 "수도권은 주민 수용성이 낮아 LNG 발전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도 "우선 LNG 발전소에 대한 부분만 논의 중이며 SMR을 포함한 원전을 논의한 부분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2024-11-2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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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차관, UAE와 AI·디지털 협력 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정부역량강화부의 아흐메드 알 쿠타브 의장을 만나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인공지능(AI) 전략, AI컴퓨팅 인프라, 공공 솔루션 기술(GovTech),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정책이 주제로 다뤄졌다. UAE는 2017년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하고 이듬해 AI 중장기 전략인 ‘AI 국가전략 2031’을 발표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9년에는 세계 최초 AI 전문 대학을 설립해 AI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아부다비 정부는 2018년부터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TAMM’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780개 이상의 정부 서비스를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혁신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만남에서 강도현 차관은 한국의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계획과 GovTech 정책 등을 소개하며 UAE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강 차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UAE 정부역량강화부는 디지털 행정과 정책을 중심으로 아부다비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향후 AI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2024-11-20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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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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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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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본격 논의 국토교통부가 유럽 주요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12~16일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해 유럽 주요국 인프라 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진 차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어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해외건설협회, 스페인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협력포럼 등을 6차례 열었다. 이를 계기로 유럽,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진 차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한다. 포럼에 참석하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 발주처 등과 양자면담도 진행한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해 7월 정상순방의 핵심의제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삼각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진 차관은 우리 기업의 폴란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도 지원사격한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인 만큼 현지 사업 경험이 풍부하다"며 "이번 폴란드 방문을 통해 한·폴·우 정부는 물론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2024-11-12 1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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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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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북미 시장도 노린다...정진행 부회장, 현지 네트워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정진행 부회장과 정정길 미주개발사업담당 상무 등 임직원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 시카고와 뉴욕을 방문해 현지 유수의 시행사 및 개발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북미시장 진출 가속화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대우건설 부회장으로 취임한 정진행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에서 40여 년간 요직을 거치면서 글로벌 사업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원주 회장을 도와 회사의 해외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진행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시카고 방문 기간 동안 사모펀드 회사인 Equity International, 대형 개발사인 Sterling Bay와 Farpoint, 투자자산운용사 Ameritus 등과 만나 현지 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이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개발사로서 토지 매입, 인허가, 착공 및 준공, 임대 및 매각 등 전 단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한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외국인 투자자 대상 혜택을 소개하며 국내외 협업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어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10월 31일부터 뉴욕으로 이동해 Global Holdings, RXR, Brookfield, FX Collaborative 등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기업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의장을 역임했던 RXR 그룹 스콧 레크러(Scott Rechler)회장과의 면담에서는 RXR의 대표적인 실적 중 하나인 맨해튼 서부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개발과 75 록펠러 플라자 리모델링, 현재 개발 중인 뉴욕 175 파크 애비뉴 프로젝트 등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175 파크 애비뉴 프로젝트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의 용적률을 양도받아 추진되는 뉴욕시의 대표적인 고밀도 복합개발사업으로 10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방미 당시에도 소개된 바 있다. 대우건설은 뉴욕에서 RXR 외에도 세계 최대 시행사 중 하나인 Brookfield Asset Management와의 면담을 통해 총괄 설계 이사의 안내로 대표 실적지인 맨해튼 웨스트(Manhattan West) 개발지를 방문하고 현지 설계사인 FX Collaborative Architect와도 미팅을 가지며 북미 부동산 개발 및 건설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진행 부회장은 이들과의 면담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이익과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2022년 중흥그룹 인수 이후 정원주 회장 주도로 아프리카, 동남아,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말 뉴욕에 투자법인 대우이앤씨USA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현재 미국 및 캐나다 주택개발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시행사와 공동사업을 협의하는 등 북미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정진행 부회장을 비롯한 실무진의 출장으로 미국시장 내 주요 업계 관계자들에게 대우건설의 역량과 의지를 알리고 네트워크를 확대해 북미지역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은 기획부터 준공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인 성과보다 세밀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1-06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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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재명 대표, AI 산업 진흥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인공지능(AI) 산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시작된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 현장에서다. 최 회장과 이 대표는 'SK AI 서밋 2024' 행사에 앞서 별도 차담 자리를 갖고 AI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차담 자리는 이 대표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먹사니즘'을 공약으로 내놓은 이 대표는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잇따라 간담회 가지고 있으며 최 회장과 만남을 가지며 미래 먹거리 AI 산업 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이 대표는 AI 산업 진흥 어려움에 공감과 사과 메시지를 건넸다. 이 대표가 "우리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하자 최 회장은 "법이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다.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AI 산업 진흥에 필수적인 전력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최 회장은 "(AI 산업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토로했고 이에 이 대표도 "제일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차담 이후 서밋에 참가한 기업들과 정책 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제가 요새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오늘은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다"며 "정치인들은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해주시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2024-11-05 1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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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법인세 30배 차이…형평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발표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의 국내 총 수익이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같은 해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구글은 국내에서 검색 및 앱마켓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 34.03%의 점유율을 기록, 네이버(59.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대부분이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내 수익으로는 적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앱마켓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두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맞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빅테크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가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와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EU는 빅테크가 유럽 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며 "세금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2024-11-05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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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문제 논의 글로벌 무대된 부산…G20기후·환경장관회의, 제5차 유엔 INC 잇달아 개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알려진 부산이 올 11월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협약 달성을 목표로 한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협의의 장(場)이 된다. 먼저 이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는 주요 20개국(G20) 기후·환경 장관회의가 열려 3년 만에 도출된 선언문에 따라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서는 '리우협약' 정신을 되새겨 환경·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20개국이 역할하고 노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이 채택됐다. 리우협약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엔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 생태계서비스직불제 보급·확대, G20 회원국 내 경제·재정정책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주류화 등도 논의됐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는 2010년 시작돼 초기에는 G20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진행됐으나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립된 회의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 열리는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플라스틱 협약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 플라스틱 협약은 △각국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감축 정책 마련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 제품 개발 장려 △해양 생태계 보호 방안 마련, 특히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각국 간 성공 사례 공유 및 효과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회의에서는 이러한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협약의 성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부산에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벡스코에서 170개국이 참가하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가 개최된다. 지난 2022년 3월, 유엔 산하 환경 부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 환경총회(UNEA)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인 INC를 탄생시켰다. INC 제1차 회의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2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 제3차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 제4차 회의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인 5차 회의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부산에서 잇달아 열리는 고위급 플라스틱 관련 국제회의 회의에서 도출될 결의와 관련해 앞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 정책과 글로벌 비전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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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11월 13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4'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법적 성격,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는 학술 행사가 열린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11월 14일로 예정된 ‘업비트 D 컨퍼런스(UDC)’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D-CON은 학계와 산업계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가상자산의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일상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참여자로는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가 나서며 가상자산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와 그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주된 논의 주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서울대 이종섭 교수, 한성대 조재우 교수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세션에는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강지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고유강 서울대 교수, 김상중 고려대 교수,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참여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안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D-CON은 무료로 진행되며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행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2024-10-31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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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가성비 좋은 게이밍 모니터 3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샤오미가 30일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게이밍 모니터 3종을 출시했다. 신제품 ‘G Pro 27i’, ‘G27Qi’, ‘G24i’는 모두 180Hz 초고속 주사율과 1ms 응답 속도를 갖추고 있다. 주사율은 1초 동안 디스플레이 등 모니터가 화면을 몇 번 '새로고침' 하는가 나타내는 숫자다. 숫자가 높을 수록 영상이 매끄럽고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샤오미의 신제품 3종은 모두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프리싱크 기술을 탑재해 화면 끊김 없이 안정적인 플레이 환경을 제공한다. 프리싱크 기능은 인공지능(AI) PC 및 게이밍 디스플레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또 독일의 글로벌 시험기관인 TÜV 라인란드로부터 장시간 게임을 해도 논의 피로를 줄여주는 로우블루라이트 인증도 받았다. 디자인은 e-스포츠 감성을 살린 슬림 베젤과 조이스틱, 높이 조절이 가능한 회전 스탠드, 다양한 포트 구성을 갖춰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각 모델은 디스플레이 성능, 색 정확도, 해상도에서 차별화된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 선호에 따라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2024-10-30 1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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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언론사 입점·퇴출에 '수백 명 풀단 심사' 도입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뉴스가 언론사의 입점 및 제재, 퇴출 여부 심사를 위해 수백 명으로 구성된 ‘풀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언론사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 조치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30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자문 기구인 ‘뉴스혁신포럼’은 최근 회의에서 이 같은 대규모 풀단 활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라 풀단에 포함된 미디어 전문가 수백 명 중 무작위로 뽑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공공기관에서 객관적 의사 결정을 위해 전문가 풀단을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포럼 위원들은 풀단의 규모가 클수록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풀단의 인원이 최대 1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경우 15개 단체 소속 30명 중 일부만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이들의 신상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로비 위험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뉴스혁신포럼은 현재 구체적인 풀단 인원과 구성을 논의 중이며 연내에 풀단을 운영할 제평위 2.0 구성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평위 재개 시기에 대해 “올해 안에 전반적인 윤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평위가 올해 내로 재구성되더라도, 기존의 매체 입점 심사 규정을 미디어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가 재개되더라도 기존의 언론사 입점과 제재 기준을 최신 미디어 환경에 맞춰 수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활동 개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심사 기준은 1년치 기사 평가와 중복 기사 제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현재 미디어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카카오는 다음 달부터 포털 다음뉴스의 언론사 입점 절차에 100% 정량 평가 방식을 도입할 계획으로 정성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도 “뉴스혁신포럼에서 다각적인 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0-30 0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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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베트남 타이빈성과 신도시·케이블 사업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은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이 베트남 타이빈성(Thai Binh)을 찾아 해외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김 사장은 베트남 내 호반그룹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도시 개발 등 건설 관련 프로젝트와 대한전선의 베트남 법인 '대한VINA' 생산 기지 확장에 대해 논의했다. 타이빈성은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하노이와 하이퐁 등 주요 도시와 연계되는 도로 등 산업 인프라가 강점이다. 대규모 항만시설과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2018년 경제특구로 지정돼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활발히 유치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 중이며 현재 약 3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우옌 칵 투언 타이빈성 성장은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의 방문을 환영하며, 베트남 케이블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투자 기업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은 "호반그룹의 대한전선 베트남 생산 법인이 북부 지역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는 모습에 영감을 받았다"며 “타이빈성이 신흥 산업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대한VINA는 대한전선의 글로벌 전략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종합전선회사로 호찌민에 본사를 두고 있다. 고압·중저압 전력케이블과 통신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베트남 북부 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0억동을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2024-10-29 1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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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