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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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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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 LG유플러스號 반년, '소통'으로 체질 개선…'AI 익시오' 성공 여부가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취임 6개월 차에 접어든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사내용 대화 플랫폼을 통해 직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조직 문화 개선과 사업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홍 대표는 2주 전 개설된 LG유플러스의 사내 소셜 플랫폼 '트리고(TRIGO)'에 직접 참여해 직원들이 올린 글에 댓글을 달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수평적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다. 트리고는 홍 대표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임직원 전용 SNS로 직원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의견이나 건의사항, 업무 아이디어, 최신 IT 정보 등을 공유한다. 홍 대표는 직원들이 올린 글에 "어려운 내용을 쉽게 그리고 핵심 위주로 설명해줘서 감사하다"는 등의 댓글을 직접 달고 인상 깊게 본 기사나 콘텐츠를 공유하며 소통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한 구성원의 고객 감동 인터뷰 기사를 직접 올렸고 이후 해당 직원과 식사하며 격려하는 ‘고객 감동 우수 구성원 시상 제도’ 신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통 중심 경영은 홍 대표가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 온 ‘고객 감동을 통해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해 나가자’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그는 취임 100일 기념 타운홀 미팅에서 “1등하는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중요한 가치”라고 언급하며 “회사나 개인이 성장하려면 동기, 역량, 계기 세 가지가 중요한데 구성원들이 성공을 향한 열망과 실현할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트리거를 만드는 것이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유심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유심 제조사에 LG유플러스 물량을 SK텔레콤에 우선 공급하도록 양보를 제안한 일화도 그의 경영 철학을 보여준다. 홍 대표의 소통 강화 노력은 조직 구조 재편 및 수익성 강화 전략과 맞물려 시너지를 내고 있다. 그는 스포키, 포동, 베터, 화물잇고 등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는 올해 1분기 매출 3조7481억원, 영업이익 255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15.6% 성장했다. 증권가에서는 2022년 이후 다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파트너십도 확대해 올해 초 MWC에서는 모바일 AI 에이전트 ‘익시오’ 관련 구글과의 협력을 발표했고 B2B 영역에서는 AIDC(AI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중동 자인그룹, 일본 KDDI 등과도 협업을 논의 중이다. 다만 AI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은 홍 대표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다. LG유플러스가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AI 에이전트 ‘익시오’는 출시 초반 차별화된 보안 기능으로 가입자를 빠르게 모았으나 최근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상반기 중 익시오의 안드로이드 버전 확대와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한 신규 버전 출시로 가입자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익시오를 중심으로 가입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 대표의 소통 리더십과 사업 효율화 노력이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AI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성과 창출이 필수적이며 익시오의 성공 여부가 LG유플러스의 미래 경쟁력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5-06-02 0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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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위메이드 "신뢰회복 최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두 번째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위믹스가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는 국내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가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공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위믹스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에게는 4일이 지난 3월 4일에야 공시한 점을 지적하며 "위믹스에 대한 중요 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믹스 측이 해킹 사고 직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한 뒤 공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법원은 위믹스가 해킹 사고의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 일부가 누락되고 사전 공격행위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킹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위믹스가 "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했을 뿐 끝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위믹스의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대해 "먼저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닥사 측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025-05-30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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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신화' 이석우 대표 떠난다…후임에 오경석 팬코 대표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59) 대표가 오는 7월 1일부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이 대표는 사임 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의 후임으로는 오경석(49) 팬코 대표이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7월 1일부로 두나무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말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0년과 2023년 연임에 성공하며 업비트를 초기부터 이끌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 카카오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후임으로 내정된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인재다. 삼일회계법인 근무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법조계와 회계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지난 2016년 의류 제조업체 팬코에 합류해 2018년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현재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또한 2021년부터는 무신사 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로도 활동 중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후임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 대표의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우 대표가 가상자산 시장의 격변기 속에서 업비트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규제 환경에 대응해 온 만큼 새로운 리더십이 두나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특히 오 내정자의 법률 및 회계 전문성과 경영 경험이 향후 두나무의 사업 확장과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기여할지가 관전 포인트다.2025-05-29 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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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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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상증자 중점심사 14곳…MBK 행정제재 처리 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 초 유상증자 제도를 개선한 후 중점심사 대상으로 유상증자 14건을 선정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검사에 나선 MBK파트너스에 대해 별도 행정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 시행 후 공시된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유상증자 심사를 개선하겠다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원 이상 대규모증자 건으로 분류됐고 그 외 12건이 재무제표 부실 한계기업으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검사에 대해서 검찰에 이첩한 것과 별도로 행정제재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회계 위반 소지가 발견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회계 감리 프로세스가 이뤄지고 있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 행정제재 건은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며 "그동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문제에 자원을 집중했고, 아직 신영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에 즉시 검사에 착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논란이 된 사모펀드(PEF) 문제에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 펀드의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따라 검사 범위와 수준을 설정해 PEF 검사를 연 5회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2025-05-28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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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 보험사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리 하락,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고려해 취약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 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은 △IFRS17 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평가 △보험산업 전망 △주요 현안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계리감독방향을 설명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IFRS17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근 일부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원장은 "원칙 중심의 IFRS17 기준서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인 지급 여력 비율은 비교 가능성 확보가 중요해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 기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피치 △무디스 등 신평사와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도 관련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지급여력비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주요 보험사는 충분한 자본력을 유지해 전반적인 신용도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는 자산부채 관리, 보험포트폴리오 개선,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금리 하락기로 인해 K-ICS 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IFRS17 하에서 공시와 외부 검증 등에 기초한 시장 내 견제와 균형은 시장 규율에 따라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공시 정보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정의 합리성·적정성은 예실차를 통해 나타나므로 예실차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실차는 보험사의 예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의 차이로 예상 보험금과 예상 사업비에서 실제 보험금과 실제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예실차를 낙관적으로 책정하면 보험계약마진(CSM)이 실제보다 높게 집계돼 CSM 상각 이익이 증가하고 예실차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 가정을 통한 예실차 업계에서는 발생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제안 사안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시장과 소통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2025-05-28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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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 "대선 불공정 보도 안내 직관적으로"…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최근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운영 정책과 네이버 플랫폼 내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네이버가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들과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달부터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규 위원으로 합류했다. 네이버는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의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 특집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별 뉴스,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댓글 등 이용자 반응 급증 시 해당 언론사와 이용자가 인지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전달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율규제위원회는 선거 특집 페이지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고 중앙선관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들이 불공정 선거 보도 기사에 대한 안내를 한층 직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과 노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커뮤니티,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판매자 동의 없이는 분쟁 해결이 어려워 외부 기관 접수 피해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의 원인과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권헌영 자율규제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는 인터넷 사용 환경 속에서 네이버가 사용자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자율규제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이러한 자율 규제 노력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유사한 사회적 주요 사안 발생 시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자율 규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5-28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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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2025-05-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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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로 CS 업무 효율 '쑥'…B2B 매출 350억 AICC 사업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집약한 ‘AI 상담 어드바이저’를 공개하며 AI컨택트센터(AICC) 사업 강화에 나선다. 2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열린 기술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는 자사 고객센터 운영 노하우와 AI 기술을 결합해 상담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그룹사 및 외부 기업에 공급해 B2B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AICC는 단순 CS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상담 업무 전반에 AI가 관여하고 데이터를 체계화해 전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남희 LG유플러스 CV담당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쌓은 연간 1800만여건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담사를 제일 잘 아는 AI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상담사 업무의 효율화와 고객 편의성 개선을 통해 AI 상담 어드바이저를 도입한 회사까지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AI 상담 어드바이저 도입 후 LG유플러스 고객센터는 고객 통화당 연결 대기 시간이 평균 17초, 통화 시간은 평균 30초 줄어 전체 상담 시간이 약 19% 개선됐으며 월평균 약 117만 분의 상담 시간을 절약했다. AI상담어드바이저에는 음성텍스트변환(STT) 기술을 비롯해 진일보한 AI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에이전틱 RAG(검색증강생성)’ 기술은 AI가 상담사와 고객의 대화 맥락을 파악해 기업 내부 정보 중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검색하고 답변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eSIM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뭐예요?”라고 질문하면 단순히 eSIM 관련 설명뿐 아니라 고객 케이스별 가입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제공하며 현재 답변 정확도는 90%에 달한다. 상담 후 대화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절차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AI 인 더 루프’ 기술은 AI의 분류 정확성을 또 다른 AI 엔진으로 검증하고 오류 발생 시 스스로 학습해 수정한다. 이 기술로 사람이 직접 작업할 경우 상담 2000건 분류에 약 5760분이 소요됐던 것을 3000건에 40분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담 품질을 AI가 평가하는 ‘AI 오토 QA’ 기능도 개발 중으로 이르면 3분기 내 도입 예정이다. 이진희 LG유플러스 신규서비스개발랩장은 “AI 오토 QA 외에도 상담 코드 추천, 후처리 자동화 등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있다”며 “특히 후처리 작업을 줄여 상담사가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AI상담어드바이저를 자사뿐 아니라 LG그룹사 및 외부 고객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LG전자 등 그룹 계열사와 도입을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AICC 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LG AI 연구원의 ‘엑사원3.5-2.4B’ 모델과 통신 특화 소형언어모델(SLM) ‘익시젠’을 활용 중이며 향후 다양한 LLM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멀티 LLM 체제도 검토 중이다. 그룹사 적용과 외부 AICC 사업 수주 등을 통해 연간 매출 3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성권 LG유플러스 IT·플랫폼빌드그룹장(상무)는 “상담사가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상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 적용 분야를 개발하고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5-27 1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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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의 승부수, '소버린 AI'… 네이버, 엔비디아 손잡고 아시아 공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정보기술(IT) 전시회 ‘컴퓨텍스 2025’가 열리는 대만을 직접 찾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했다. 지난 3월 이사회 공식 복귀 후 첫 해외 행보에서 엔비디아를 만난 것은 네이버가 ‘소버린 인공지능(AI)’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이버는 22일(현지시간) 대만 엔비디아 오피스에서 양사 주요 경영진이 만나 소버린 AI 구축 및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과 이 지역 내 GPU 수요 확대를 노리는 엔비디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 의장은 지난해 6월에도 미국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CEO와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의 직접 제휴보다는 기술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3월 엔비디아 주최 ‘GTC 2025’에서 김유원 대표가 ‘소버린 AI 서밋’ 발표자로 나서 하이퍼클로바X를 포함한 네이버의 AI 밸류 체인 역량을 소개하며 “올해 안에 동남아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해 가시적인 소버린 AI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네이버클라우드는 태국의 AI·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시암 AI 클라우드’와 태국어 기반 거대언어모델(LLM) 및 AI 에이전트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암 AI는 태국의 AI 전환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엔비디아 GPU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사는 각자의 LLM 구축·운영 경험과 방대한 태국어 데이터, GPU 인프라를 활용해 올해 말까지 실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태국어 특화 LLM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후 헬스케어, 공공 서비스, 학술 분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대만에서 열린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행사인 ‘NCP 서밋’에서 진행됐으며, 네이버클라우드와 시암 AI는 각각 한국과 태국의 유일한 파트너로 참석했다. 협약식에는 이해진 의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함께해 향후 동남아 소버린 AI 사업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태국이 독자적으로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협력은 단순히 LLM 구축을 넘어, 태국이 자국 내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과 통제권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는 독자적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암 AI처럼 LLM,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등 현지에서 소버린 AI 구축이 가능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클라우드는 AI 서비스·데이터·AI 백본·슈퍼컴퓨팅 인프라·클라우드·데이터센터까지 AI 밸류 체인 전 영역에 걸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소버린 AI를 필요로 하는 국가와 기업들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경영진은 이번 대만 방문 기간 엔비디아뿐 아니라 대만 최대 이동통신사인 중화텔레콤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만나 동남아 및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함께 동남아 AI 기업들을 위한 거점 데이터센터 설립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보는 네이버가 자체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에서 소버린 AI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는 각국의 데이터 주권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AI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어 LLM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소버린 AI 분야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어 향후 글로벌 AI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025-05-23 1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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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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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IMF 이후 최악"…정부, 원시 취득세 감면 카드 꺼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원시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2023년 1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2024년 2월)에 이어, 세 번째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책에도 건설업 침체가 회복되지 않자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논의안 중 하나는 주택 원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아파트를 처음 취득할 때 3.1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분양자도 별도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자들이 납부한 원시 취득세는 약 1조8500억원에 달한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건설사의 취득세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인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원시 취득세 감면은 분양가 인하와 경기 회복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취득세 감면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분양 목적의 원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같은 기간 건설 수주액은 7.7%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18만5000명 감소했다. 한은은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GDP를 0.4%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책을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대책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추가 대책이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자금난 등으로 얼어붙은 건설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22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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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핵심 개발자' 송청기 TL, 산업훈장 수훈…SK하이닉스 기술력 재조명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가 19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담당하는 송청기 TL이 동탄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특허청이 개최했으며 이날 기념식에서는 발명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정부 포상이 시행됐다. 송청기 SK하이닉스 TL은 △차세대 HBM 제품 개발 논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검토 및 특허화 △차세대메모리 기술인 PIM 기능이 내장된 'GDDR6-AiM' 개발 및 특허화 △D램 기술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표준화 및 특허화 △차세대 인터페이스인 CXL 시제품 개발 및 특허화 △ 메모리 반도체 기술 전파를 위한 사내외 교육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작년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17조639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엔비디아로 추정되는 단일 외부고객 '가'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가 4조7862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HBM 제품군이 SK하이닉스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HBM3R 12단은 현재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칩 블렉웰 울트라에 탑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업계를 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송청기 TL의 특허 개발과 저변 확대 등의 노력은 오늘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자양분이 됐다”며 “국내 반도체 업계가 쌓아온 선도적인 위상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20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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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상태 빠진 KDB생명..."실질 지급여력과 무관" [이코노믹데일리] KDB생명이 올해 1분기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에 나섰으며 보험금 지급 여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생명은 올해 1분기 자본총계에서 –1348억원을 기록해 자본 잠식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본이 17조8540억원으로 지난해 말 17조7642억원 소폭 증가했으나 부채총계에서 2859억원 늘어난 17조9888억원을 기록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돌입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IFRS17 제도 도입으로 보험 계약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장 금리 하락 및 당국의 보험 부채 평가 할인율 추가 조치 등 외부 요인 평가 손실이 자본에 반영되면서 자본 잠식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KDB생명은 현 상태가 실제 보험금 지급 여력이나 현금 유동성과는 무관하며 실질적 지급 능력이나 가입 고객 계약 보장 안전성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는 회계상 측면이지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라고 전했다. KDB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경과 조치 후 지급 여력 비율(K-ICS) 잠정치는 158.2%로 당국 권고치 150% 이상 수준으로 3월 말 기준으로도 권고치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KDB생명은 상황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논의 중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대응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05-19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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