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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
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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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에 우호적인 인도, 향후 2년 내 세계 2위 태양광 제조국될 것
[이코노믹데일리]태양광 제조국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중국의 뒤를 향후 2년 내 세계 2위 태양광 제조국이 될 나라는? 바로 인도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시점에서) 향후 3년 내로 인도는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 10GW를 보유하게 돼 중국의 뒤를 잇는 세계 2위 태양광 제조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IEEFA 보고서는 인도의 누적 모듈 생산능력은 2022년 3월 18GW에서 2023년 3월 38GW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인도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으로 인해 태양광 제조 산업이 급격히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생산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를 인도 태양광 제조 생태계 성장을 촉진시킨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코트라(KOTRA)해외시장뉴스가 지난 5일 전한 인도 암바다드무역관의 인도 태양광 시장 소식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PLI와 함께 구매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을 제조사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인버터 용량에 따라 인센티브 규모 차이가 있으며 인도 정부는 농촌지역 전기공급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특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도는 태양광 생산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도국가다. 재생에너지 생산 용량 세계 4위 국가인 인도는 특히 태양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용량에서 중국(393GW), 미국(113GW), 일본(79GW), 독일(67GW)에 이어 세계 5위(63GW)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6~2020년 사이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였다. 인도 정부는 2040년까지 인도의 에너지 수요를 1만5820테라와트시(TWh)로 예상하고 있다. 태양광을 선두로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 비중을 최대로 하고,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 비중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을 준수하고, 에너지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280GW의 태양광 에너지를 포함해 520GW의 재생에너지 용량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태양광을 앞세워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는 것을 글로벌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나날이 급증하는 전력수요 때문이다. 연합인포맥스의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섭씨 50도를 웃도는 폭염이 장기화하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인도 국가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인도에서 약 2만5000명이 열사병에 걸리고 그중 56명이 사망했다. 불볕 더위가 장기화하면서 냉방 전력수요 증가를 촉발, 인도의 4~5월 전력 소비량은 각각 전년 대비 10.9%, 14.5% 늘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인도의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250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인도 북부와 중부 중심으로 이른 더위가 시작되고 5월 기온이 50도에 달하는 이례적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당장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석탄 생산량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기후 정책과 장기적 에너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역시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 건설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6-1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