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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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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달라”고 당부했다.2024-10-23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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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계에 추가된 '하자 판정 비율'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5곳의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전체 하자판정의 93%(1517건)가 2021년 발생한 샤시 결로 문제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공개됐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15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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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보험금 리스크 탐지 시스템 'CRDS' 고도화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자동심사율 확대 및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금 리스크 탐지 시스템 'CRDS(Claim Risk Detection System)' 고도화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CRDS를 도입한 동양생명은 최근 늘어나는 보험금 청구와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지난해 말부터 약 10개월 동안 CRDS 고도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CRDS 고도화 작업으로 구현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심사 시스템은 보험금 청구 건의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별도의 심사절차가 필요없는 자동심사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자동심사비율은 기존 20% 초반에서 45%까지 확대됐으며, 전체 보험금 청구 건의 99%가 접수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까지 1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심사가 빨라져 고객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AI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청구 패턴을 자동 재학습해 높은 수준의 자동심사비율을 유지하고, 코로나 펜데믹 사태와 같은 대재해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질병·병원·의사·피보험자·모집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험사기 이상 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사기 유의자 등 위험집단에 대한 조기 탐지 및 상시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나아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심사가 필요한 청구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계약 정보 및 청구 사유, 기지급 정보 등 심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한층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점차 늘어나는 사고 보험금 청구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금 리스크 탐지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당사는 선제적 보험사기 예방과 효율적인 심사 업무를 구현한 이번 CRDS 고도화를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0-07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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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창호 지원 '서울 넘어 경기도까지'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호석유화학은 2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장애인 재활시설인 신망애재활원을 찾아 창호 교체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금호석유화학은 창호 교체 지원 사업과 함께 맞춤형 휠체어 보장구 지원 사업,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지원 사업, 연말 성금모금, 아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정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번에 신망애재활원 사랑관의 창호 교체 작업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진행됐다. 신망애재활원은 지난 1993년 건립 후 비용 문제로 30년 넘게 노후된 창호를 방치하면서 알루미늄과 목재 샤시가 뒤틀려 단열 성능은 저하되고 비가 올 때면 누수로 녹과 곰팡이가 생겨 41명의 사랑관 거주자의 생활을 어렵게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동절기를 앞두고 약 8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사랑관의 생활실, 사무실, 계단, 램프길 등의 총 51개 창호를 휴그린 창호로 전면 교체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휴그린 창호와 함께 올 겨울은 포근하게 지내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10-02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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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배터리 왕좌 쟁탈전 살펴보니···차세대 소재에 '돈다발' 몰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늘고 있다. 국내외 배터리 업체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배터리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소재로 쓰일 희귀광물 대체품에도 자금이 몰리는 모습이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건 삼성SDI다. 삼성SDI는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올해 안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공법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모든 소재가 고체인 배터리를 말한다. 일반적인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질이라 불리는 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격에 따른 누수 위험과 화재 위험성이 크다.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누수 위험에서 자유롭고, 부피 당 밀도가 높은 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도 일반 배터리 대비 2배가량 더 높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고체 전해질이 핵심 소재로 뽑힌다. 에코프로비엠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씨아이에스 등이 개발 중인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 5일 150억원을 들여 전북 익산시에 시험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리튬황 배터리에서 차세대 배터리 왕좌를 차지할 기회를 잡으려 한다. 리튬황은 기존 양극재 소재로 쓰이는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대신 유황을 사용한 걸 말한다. 희귀 금속이 아닌 값싼 유황을 사용해 양극재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중량 당 에너지 밀도는 일반 배터리에 비해 약 7배 더 높은 걸로 알려졌다. 리튬황 배터리의 선도 기업으로 알려진 미국 라이텐 역시 지난해 9월 세계적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물류사 페덱스, 첨단 소재사 하니웰로부터 총 2억 달러(약 266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리튬 이외의 소재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중국에서 점찍은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그 주인공이다. 나트륨은 리튬과 같은 주기율표 상 1족에 속해 있어 화학적으로 성질이 유사하지만, 가격은 리튬의 70~80분의 1 수준이다. 그간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도 적고 수명도 짧아 외면 받아왔지만, 중국 내부에서 전기차 가격 경쟁을 위해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CATL과 BYD, 스웨덴의 배터리 제조사 알트리스 등이 뛰어들어 성능이 급격히 개선됐다. 올해 초 CATL이 공개한 1세대 모델은 에너지 밀도가 ㎏당 160와트시(Wh)로 저가형 리튬인산철 배터리(150Wh)와 비슷한 수준이다. 향후 개발될 2세대 모델은 ㎏당 에너지 밀도를 200Wh까지 늘릴 계획이라, 고가의 삼원계 배터리 성능까지 노릴 수 있을 걸로 보인다.2024-09-15 1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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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장마철 대비 의약품 안전배송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의약품 안전배송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지오영은 장마철을 맞아 전국 55개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콜드체인 등 냉동·냉장 설비와 항온항습기 등에 대한 시설 상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은 신선식품 이상으로 온·습도에 취약해 보관과 유통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고온 다습한 장마철의 경우 의약품 및 포장 상태 등에 대한 변질 우려가 가장 큰 시기인 만큼, 물류센터 내 온·습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지오영은 물류본부 내 도매물류사업부와 3PL-4PL사업부에서는 각 현장 및 관제실에 설치된 온·습도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최적의 상태로 의약품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오영은 온·습도에 매우 민감한 생물학적 제제의 배송에 콜드체인 설비가 구비된 냉장 차량과 의약품용 폼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게 의약품 공급이 가능하다. 또 지오영은 물류본부를 중심으로 시설물 및 제품 보호 예방 차원에서 각 물류센터별로 누수 여부와 배수로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하는 한편, 현장 피해 발생시에는 신속 보고와 함께 이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운송사를 통한 안전 교육 강화와 배송기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악천후 시 작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다. 지오영 물류본부 관계자는 "의약품 배송은 국민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나쁜 기상 상황에도 최상의 상태로 적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전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면서 "다만 악천후 상황에서는 안전 운행을 위해 일부 배송이 지연될 수 있는 점에 대해 고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07-24 1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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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여름 휴가철·파리올림픽 기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여름 휴가철과 파리 올림픽 기간을 앞두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 소통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주요 관광지와 행사장에서 5G/LTE 기지국 용량을 확대하고, 파리 올림픽 기간에는 시스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해외 로밍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트래픽 확보를 마련했으며, 디도스 공격, 해킹, 스미싱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태세도 강화한다. 매년 여름 휴가철에는 전국 주요 관광지와 행사장에서 통신 트래픽이 크게 증가한다. 올해는 파리 올림픽 개최로 인해 해외 관광객 증가도 예상된다. 이에 SK텔레콤은 8월 말까지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관계사와 함께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며 통신 서비스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SK텔레콤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공항, 기차역, 버스 터미널, 주요 관광지, 번화가, 쇼핑몰, 기타 인파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을 확대했다. 또한, 휴가철 주요 공연 및 행사가 열리는 지역에서도 철저한 사전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최적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주요 경기가 열리는 8월 1~2주가 하계 휴가철 데이터 사용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예상하고, 해당 시점에 시스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한,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로밍 이용 고객수가 6월 대비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 트래픽 집중이 예상되는 중계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추가 용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SK텔레콤은 보안 측면에서도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시도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집중 분석을 진행하며, 연휴 기간 택배 도착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및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 대비에도 철저히 대응 중이다. 전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침수/누수 점검을 완료했고, 도서 지역의 고정형 비상 발전기 및 비상 복구 물자도 점검했다. SK브로드밴드도 비상 복구 물자 점검 및 비상 연락 체계 점검 등을 완료했다. SKT와 SK브로드밴드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대민지원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성진수 SKT 인프라서비스CT 담당은 “휴가철 고객들의 쾌적한 휴식과 즐거운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통신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7-18 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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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때 발생한 빗물 누수, 침수 보상 안 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A씨는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들어가는 봉변을 당했다.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A씨는 침수로 인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A씨 차량을 점검하고 내놓은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게 확인되면서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손해에 해당되는 만큼 침수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처럼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어도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면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선루프나 문 등이 열려 있을 때 빗물이 들어간 상황도 침수로 보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법원에서) 물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인 B씨는 자동차 사고로 다치면서 잠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금감원은 B씨의 사례처럼 휴업으로 수입이 감소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의 85%에 휴업일수를 곱해서 구한다. 급여소득자라면 근로소득에 제세액만 공제해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수입액에서 제경비와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해 산정하는 만큼 보상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C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신차를 몰던 중 다른 차량이 추돌해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다. 사고로 3000만원이던 중고 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 판단한 C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데다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 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B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시세의 20%인 600만원에 미달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차 기간, 자동차가 아닌 물건 충돌 시 보상 방법 등과 관련된 사례도 소개했다.2024-06-23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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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누수 예상 배상액은?" 삼성화재, '우리집 위험 분석'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가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인 아파트아이와 협업해 '우리집 위험 분석'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아이 애플리케이션(앱) 홈 화면에 '우리집 위험 분석'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아파트아이 가입 가능한 아파트 해당·연립 오피스텔은 불가능)에서 거주지 유사 평형의 화재 및 누수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피해로 인해 주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예상 배상액도 함께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삼성화재가 개발한 주택 화재·누수·배상 피해액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최근 10년간 주택화재보험 피해액 데이터에 기반해 거주지에서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예상 피해액을 제공한다. 아울러 아파트아이 고객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세대 자체 점검'을 앱 내에서 완료한 후 아파트아이 전용 주택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입력 정보 간소화 프로세스를 적용해 기입력된 정보로 빠르게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고, 자가 소유 중인 아파트 평수 84㎡ 기준 약 3900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다. 삼성화재 디지털본부 관계자는 "고객 주거 생활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해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기술 활용 및 다양한 외부 앱·서비스와의 협업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4-06-12 1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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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사기 피해구제 시행…억울한 벌점·범칙금 삭제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가 다음 달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행정적 불이익을 쉽게 지울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면서 향후 보험사기 피해 사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이 미비점을 보완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약 2개월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범칙금을 환급해 주는 구제 절차가 시범 운영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및 제출방법 등을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는 지난달 15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했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은 30일부터 안내했다. 피해구제 절차는 △보험개발원 보험사기 피해정보 취합 △피해자 사실확인서 발급·제출 △경찰서 사고기록 대조 △처리결과 통보 등 총 4단계다. 우선 보험사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피해정보를 넘기면 보험개발원에서 해당 내용을 취합해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물론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 피해정보가 취합됐다는 사실을 보험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안내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다. 피해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한 후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 대조 후 사고기록과 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이런 자동차 보험사기 구제 방안이 잘 활용되면 향후 피해 감소에도 도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최근 3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통계를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2021년 4198억원에서 2022년 4704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는 5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급증했다. 아울러 전체 보험사기 피해 규모에서 절반인 49.1%를 차지하면서 심각성이 대두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과도하게 누수될 경우 보험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가입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구제 방안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과 손해율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24-05-31 08: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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