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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후 첫 행보로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금융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연임 후 첫 행보로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 고객과 현장 중심의 그룹 2.0 시대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함영주 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내외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81.2%)를 토대로 하나금융 회장에 연임됐다. 이를 통해 그룹의 2.0 시대를 맞아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성장하는 '하나다움'의 조직문화를 리빌드(Rebuild) 하고, 내실과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내·외부 시너지 확대로 그룹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룹의 2.0 시대를 여는 첫 행보로 함영주 회장은 지난 연말 사업장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유·무형적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룹의 '고객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함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화재 피해 이후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교체하지 못했던 냉난방기 지원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들과 함께 계단 난간에 페인트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다. 함 회장은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금융만의 상생금융 실천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관계사 하나은행을 통해 올해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00억원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약 1000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저효율 에너지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6월에는 약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1000개소 사업장은 노후 간판 교체를 지원하며, 나머지 1000개소 사업장에는 매장 내부 인테리어와 누수 및 방수 공사 등 실내 보수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8월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공지능(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을 약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각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한 달간의 모집 기간과 약 2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사업성 △지속가능성 △지원타당성 △지원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內)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소상공인에게는 서류 심사 시 우대를 적용한다. 소형 상권 위주로 지정되는 '골목형 상점가'에 소재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모집 홍보 등을 협력하며, 하반기 중에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각 사업의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의 개인사업자 전용 채널인 '사장님 ON'과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하나 파워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함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 고객 사업장을 방문 후 기업 고객 거래처를 찾아 법인 경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하나다움으로 표현되는 고객과 현장 중심주의를 실천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룹 2.0 시대를 이끌어 갈 최고 경영자로서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택해 왔던 하나은행의 역사와 고객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해 업계 혁신을 주도했던 하나의 DNA를 언급하며 '다시 하나답게'를 강조했다.2025-03-27 1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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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정거장' 배수지 활용해 산불 신속 진화 서울시는 봄철 화재 대비를 위해 산속 배수지 소방시설을 확충한다고 24일 밝혔다. 배수지는 서울시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자연유하 방식으로 가정에 보내기 위해 거치는 대규모 물탱크다. 주로 고지대에 설치해, 단전이나 누수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12시간 이상 단수 없이 수돗물을 가정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배수지 소방시설은 가까운 곳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올 수 있어 산불 조기 진압에 필수 요소다. 현재 서울에는 총 226만 6720톤의 수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 102개가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산속에 있는 배수지를 대상으로 옥외소화전, 소방펌프 등 수압 확보 설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양천구 신정배수지 소방시설 구축은 완료했으며 추가로 10곳의 배수지는 연내 공사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서 제외한 산속 배수지 17개소는 '배수지 내 시설물 종합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해 추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2025-02-24 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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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195건…계약해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 195건이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31% 오른 수치며 지난 2016년 조정위 출범 이후 최고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를 기록했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25%), 임대료(17%), 원상회복(12%), 권리금(10%) 순이었다. 195건의 분쟁 중 104건이 조정 성립됐다. 나머지 69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은 조정 불성립, 8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중재자가 나서 분쟁을 중재한 뒤 조정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조정위에 전화를 걸면 된다.2025-02-05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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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 비급여' 비중 상위…"혼합진료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의 금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을 찾는 경상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건강보험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는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에 대한 관리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경증 환자 치료 시 급여·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중 자동차보험 주요 경상 환자의 경우 비급여인 도수치료와 급여인 물리치료 진료비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합진료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의과(양방)보다 한방병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왔다. 주요 한방병원의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 급여·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예를 들어 경혈침술(급여)과 약침술(비급여)을 병행하거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급여)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비급여)을 병행해 진료를 받는 식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런 진료비 상승과 혼합진료가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병행하면서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으로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청구되면 보험사는 손해를 입게되고, 이는 곧 대응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의업계는 입장이 조금 다른 모습이다. 모 한의원 관계자는 "통상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 상해급수가 경상인 경우가 다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일부 한방병원·한의원이 불필요하게 환자를 입원시키고 혼합진료를 하는 게 문제지, 모든 한방진료를 다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지목할 순 없다"고 답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상해 치료에서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가 있을 경우 급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건강보험 혼합진료 금지정책 추진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1-21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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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025년 설 특별 차량점검 서비스'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KG 모빌리티(KGM)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장거리 운행으로 고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2025년 설 특별 차량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차량점검 서비스는 오는 22~24일 3일간 군포 광역서비스센터를 포함해 전국 58개 서비스센터에서 KGM 전 차종(대형 상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배터리 점검, 히터 작동상태 및 필터 점검, 엔진오일 및 각종 오일류 누유 점검, 부동액 점검 등 총 27개 항목으로 장거리 차량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차량 점검을 마친 고객에게는 부가서비스로 워셔액을 보충해 준다. 특히 기본 점검 서비스 이외에도 전기차(EV)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차의 올바른 관리와 안전한 주행 지원을 위한 '전기차 대상 특별 안전점검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이 기간 토레스 EVX 및 코란도 EV(이모션 포함) 고객은 진단 장비를 통한 배터리 상태 점검, 모터용 냉각수 누수 및 주요 커넥터 연결 상태 점검, 차체 내·외부 배터리 팩 충격 및 손상 여부 진단 등도 세밀하게 점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된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로부터 신속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KGM 관계자는 "장기간 설 연휴로 인해 각별히 안전 운행이 요구 되는 바 정기적인 자동차 관리를 해왔던 운전자라도 귀향 길을 떠나기 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거리 운전 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차량 점검 및 안전 운전 요령 등을 숙지해 행복한 고향 방문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01-21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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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자기부담 커진다…비급여 통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됐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만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는 현재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향성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본인부담률은 90~95%로 적용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또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할 경우 급여 진료까지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대신 꼭 필요한 치료일 땐 급여를 인정해 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부담률은 30~60%다. 이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기존엔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는 6~12%를 부담해 왔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그대로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또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살핀 뒤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다만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의미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전체의 44%(1582만건)를 차지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과 적정 진료기준 관련해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단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상품 구조 개선보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개혁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01-09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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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드레스룸용 빌트인 제습청정기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입주민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습 전문기업 휴마스터와 드레스룸용 빌트인 제습청정기 제품을 공동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에 다습한 공기를 냉각 코일에 통과시켜 제습하는 히트펌프 방식의 천정형 제습기가 아닌 공기 청정 기능을 갖춘 데시컨트 방식을 적용해 성능을 강화했다. 데시컨트는 화학적인 제습 방식으로, 다습한 공기를 특수 제작한 제습 소재가 적용된 습기필터에 통과시키고 가열하는 과정을 반복해 건조된 공기를 공급한다. 이 방식은 우수한 제습 성능과 곰팡이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탈취와 항균 기능이 내재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천장 매립형 구조에 LED가 내재돼 있어 드레스룸에서 전등 간섭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부피와 중량이 적어 시공이 편리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응축수가 배출되는 드레인 배관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이를 통해 유입되는 악취와 누수, 역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최근에는 이 제품에 대한 KC인증을 마치고, 에너지인증연구소의 테스트를 거쳐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취득했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기술개발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주거시설에 선별적으로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1-07 14: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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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문제 해결 방안 마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31/20241231142449706654.jpg)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2025년에도 손해보험산업이 맞이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문제 해소, 소비자 신뢰 회복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병래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현재 손해보험산업의 중심 축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된 회계 및 건전성 규제에 발맞춰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상품 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변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기차, 도심형항공기(UAM), 트램 등 새롭게 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금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이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몽골 속담에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높이 난다'는 말이 있다"며 "시시각각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상시적 위기(Permacrisis) 상황에 마주해 있으나, 우리 임직원 모두 위기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2024-12-31 1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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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분쟁까지 '눈덩이'…탄핵 정국에 발목 잡힌 '실손보험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정국 여파로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보험사 손실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연내 선보이려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려 했다. 개혁안 발표가 미뤄진 데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한 의사 및 의료단체들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다.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출시됐다. 하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여러 차례 개편에 나서면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를 높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 보장은 축소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전 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이 높고 보험료 할인·할증이 강화되면서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낮았지만, 과잉진료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과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들 대비 높다. 아울러 손해율도 지난 2021년 61.2%에서 지난해 115.9%로 크게 악화하면서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 이용이 늘수록 보험사 손실은 증가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자 간 의료 서비스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면서 보험사가 과잉진료 대응 방안을 강화하게 되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 상호 간 신뢰가 부서질 위험성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유형별로 보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항목과 관련한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실손보험 손해율 심각성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약 7.5% 오른다. 상품에 따라 1세대는 평균 2%, 2세대는 평균 6%, 3세대는 평균 20%, 4세대는 평균 13%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달라진다.2024-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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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건조한 날씨"…겨울철 화재 위험 막아줄 '주택종합보험'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특히 가정에서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종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4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530건 발생해 725명의 인명피해(사망 105명, 부상 620명)와 약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겨울철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8.9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어 '전기적 요인(24.42%)', '기계적 요인(10.58%)'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만4894건)'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3276건), 공장(3236건), 창고(18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추위로 가정 내 난방과 온열 기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화재 예방을 유도하고 고객이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손해 보장 및 보험료 할인 제공에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객들이 일상 속 화재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 상품으로 걱정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현대해상의 '다이렉트 H주택화재상해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와 배상책임, 벌금 등을 보장한다. 아울러 누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집 손해와 임시거주비, 아랫집 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그밖에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나 도난 손해 등 여러 생활 속 위험도 보장하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고객은 보험료가 매월 5% 할인된다. KB손해보험의 'KB주택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파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와 사고 진압 과정 중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처에서 생긴 피난 손해까지 보장한다. 또 주택·아파트·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부분만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 종료 전 재계약(갱신)하면 5%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DB손해보험의 '다이렉트 가정보장보험'은 화재를 포함한 재해 상황 발생 피해,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와 벌금,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고객 대상으로 1%의 보험료 할인도 제공하고 있다. 악사(AXA)손해보험의 'AXA생활안심종합보험Ⅱ'는 화재로 피보험자의 피해와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재물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가정 내 소화기,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기구·장치가 설치돼 있으면 최대 5%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악사손보 기가입자는 3%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지난달 '캐롯주택종합보험'을 출시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부동산 및 민사·행정 관련 법률비용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특약은 스마트 기기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했다. 또 국내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스마트홈 업체인 아카라라이프와 제휴해 스마트홈 기기 사용 고객 대상으로 월 보험료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2024-1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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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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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달라”고 당부했다.2024-10-23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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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계에 추가된 '하자 판정 비율'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5곳의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전체 하자판정의 93%(1517건)가 2021년 발생한 샤시 결로 문제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공개됐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15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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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보험금 리스크 탐지 시스템 'CRDS' 고도화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자동심사율 확대 및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금 리스크 탐지 시스템 'CRDS(Claim Risk Detection System)' 고도화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CRDS를 도입한 동양생명은 최근 늘어나는 보험금 청구와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지난해 말부터 약 10개월 동안 CRDS 고도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CRDS 고도화 작업으로 구현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심사 시스템은 보험금 청구 건의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별도의 심사절차가 필요없는 자동심사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자동심사비율은 기존 20% 초반에서 45%까지 확대됐으며, 전체 보험금 청구 건의 99%가 접수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까지 1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심사가 빨라져 고객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AI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청구 패턴을 자동 재학습해 높은 수준의 자동심사비율을 유지하고, 코로나 펜데믹 사태와 같은 대재해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질병·병원·의사·피보험자·모집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험사기 이상 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사기 유의자 등 위험집단에 대한 조기 탐지 및 상시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나아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심사가 필요한 청구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계약 정보 및 청구 사유, 기지급 정보 등 심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한층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점차 늘어나는 사고 보험금 청구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금 리스크 탐지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당사는 선제적 보험사기 예방과 효율적인 심사 업무를 구현한 이번 CRDS 고도화를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0-07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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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