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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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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식량으로 주목받는 곤충, "곤충이 더 맛있으면 드시겠습니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BBC는 켈리 응 기자 이름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한 특이한 뷔페 컨퍼런스 행사를 소개했다. 뷔페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 셰프는 뷔페 라인에 있던 남성에게 ‘섬유 감촉의 크리켓’ 단백질이 가득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운 락사(코코넛 누들 육수)를 맛볼 것을 촉구하며 “어묵처럼 '크리켓(귀뚜라미)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라”고 말했다. 그 옆에는 풍부하고 달콤한 칠리소스를 뿌린 머드 게 볶음 요리로 사랑받는 싱가포르 요리의 벌레 버전인 칠리 귀뚜라미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모든 요리의 주재료인 귀뚜라미를 제외하고는 다른 뷔페처럼 보였다. 순서를 기다리는 줄에는 다진 귀뚜라미를 얹은 한국식 볶음면을 접시에 조심스럽게 떠서 올린 한 여성이 서 있었고, 젊은 요리사는 멈추지 않고 그릴 요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컨벤션에서 곤충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임무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온 전 세계의 과학자, 기업가, 환경운동가 등 600여명이었다. 컨퍼런스의 이름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세계를 먹여 살릴 곤충들(Insects to Feed the World)’.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억명의 사람들이 이미 일상적인 식단의 일부로 곤충을 섭취하고 있다. 곤충은 일반 가축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훨씬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는 친환경 생물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곤충 식량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사람들이 으스스한 벌레 크롤리(crawlies)를 시식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할까? ◆식량으로서의 곤충 이번 컨퍼런스에서 싱가포르 출신 셰프 니콜라스 로우(Nicholas Low)와 함께 크리켓 레이스 메뉴를 디자인한 미국 뉴욕 출신 셰프 조셉 윤(Joseph Yoon)은 “우리는 귀뚜라미를 맛있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귀뚜라미만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그는 “곤충이 지속 가능하고 영양분이 풍부 식량 안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식욕을 돋우기는커녕 메뚜기를 먹고 싶은 생각에 도움을 주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구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단 6마리면 사람의 일일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다. 그리고 귀뚜라미를 키우는 데에는 가축에 비해 물과 땅이 적게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곤충 식단을 장려하지는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선택을 유도하도록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귀뚜라미, 누에, 메뚜기, 꿀벌 등 16종의 벌레를 식용으로 승인했다.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한국, 태국 등 소수의 국가가 여전히 초기 식용 곤충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이들이 키우는 곤충 추정치는 4억 달러(약 5300억원)에서 14억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까지 다양하다. ◆음식과 사회를 보는 눈 사실 수세기 동안 곤충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소중한 식량 공급원이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고기와 생선이 부족한 내륙 지역에서 메뚜기, 누에, 말벌을 먹었다. 타케오의 책임자 미우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식량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관행이 다시 불거졌다고 말했다. 오늘날 태국의 야시장에서는 귀뚜라미와 누에가 간식으로 판매되는 반면, 멕시코시티의 식당에서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 지역을 통치했던 아즈텍족이 한때 진미로 여겼던 개미 유충을 수백 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1400여종의 곤충을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화로 곤충이 이제 빈곤 식단과 연관시키게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셰프 조셉 윤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곤충 소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에서 “수치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류학자 줄리 레스닉은 저서 '식용 곤충과 인간 진화'에서 식민주의가 곤충을 먹는다는 낙인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그의 탐험대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곤충 소비를 "지구 표면의 어떤 짐승보다 더 좋은 품질"이라고 묘사했다고 썼다.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 한때 스시는 노동계급 요리였고 랍스터 역시 죄수와 노예들의 식량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가 기후 위기의 모든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곤충을 포함한 특이한 음식에 더 관대하도록 자녀를 키울 것을 권장한다. 곤충은 남미의 곡물인 퀴노아와 베리류처럼 탐나는 미래의 '슈퍼푸드'가 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 앞서 호주는 지난 2021년 4월 호주 국립과학원이 식용 곤충 산업 발전 로드맵 발표한 뒤 미래 식량 발굴을 위해 곤충 식량화에 힘쓰고 있으며 EU는 2021년 갈색거저리 유충을 ’노블식품‘으로 승인해 곤충을 식용으로 인정, 인간의 밀웜 섭취 산업 기반의 문을 열어주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식용곤충 단백질을 이용한 에너지바, 스낵, 쿠키 등을 제조하고 마트, 푸드트럭, 레스토랑 등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중국에는 온갖 곤충 튀김이 존재하며,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도 곤충 꼬치가 길거리 음식으로 인기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1400여종의 곤충을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곤충이 오랫동안 인류의 먹을거리였을뿐 아니라 미래식품으로 주목받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장, 신체 유지에 매우 중요한 단백질을 소고기 100g 속에 든 단백질이 27.4g이라면, 곤충 애벌레 100g에는 단백질이 28.2g 들어 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불포화지방, 아연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 결핍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곤충식량 사업을 시작했으나 시장 전망과 비교하면 국내 기술은 아직 낮은 수준 머물러 있다. 지난 10년간 10종의 곤충을 식용으로 지정한데 그치고 있으며 대중화에 실패하고 있다. 지난달 10일에야 식용곤충생산농가회원 50여명이 모여 재단법인 한국식용곤충생산자협회를 결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9-1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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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국 아파트 3만7532가구 분양…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9월 전국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많은 3만70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그 중 75%인 2만8000여 가구가 수도권에 쏠린 가운데 서울에서는 청담르엘 1261가구가 분양을 예고했다. 4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43개 단지, 전국 3만7532가구(일반분양 2만5916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전년 동기간(2023년 9월 1만3538세대)과 비교해 177% 증가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8231가구, 지방 9301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전체 물량의 75%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2만87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5116가구 △서울 2237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대구 3181가구 △대전 1614가구 △강원 1229가구 △부산 1214가구 △충북 937가구 △울산 651가구 △전남 475가구 순이다. 지역별 공급되는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1261가구가 분양을 앞뒀다. 청담삼익을 재건축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공급된다. 동작구 노량진동에서도 동작구 수방사(556가구) 단지가 9월 본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강조망이 가능하고 분양가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전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시 별양동 프레스티어자이 1445가구가 공급된다.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287가구가 일부 분양 예정이다. 그 밖에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해링턴스퀘어신흥역(1972가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2차(1744가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크로베스티뉴(1011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1816가구) 등이 공급된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시티오씨엘6단지(1734가구), 학익3구역재개발(1425가구) 등이 있다.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카이(900가구), 대구 남구 대명동 e편한세상명덕역퍼스트마크(1758가구),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1278가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센텀파크SKVIEW(309가구), 전남 순천시 순천지에이그린웰하이드원(475가구), 충북 충주시 호암동 한화포레나충주호암(847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분양 예정 물량 중 실제 분양한 단지는 71%로 나타났다. 직방이 7월 31일 조사한 지난달 분양예정단지는 총 2만2861가구였다. 최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1만6149가구(일반분양 1만959가구)였다.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8월 수도권 위주로 신규분양이 진행되며 그동안 50%를 밑돌던 공급실적률이 71%로 높아졌다. 전국 1순위 내 평균 청약경쟁률은 15.2대 1을 기록했다. 8월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매우 증가하며 가격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로 1순위 82.1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가 90.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 청약경쟁률 평균을 끌어올렸다. 서울에 이어 충남이 1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산시 배방읍 아산 배방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만이 공급됐고 전 주택형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했다. 다음 인천이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역시 단일 단지가 공급됐고,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5차가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물량이 많았던 경기도는 지역 평균 1순위 경쟁률 0.9대 1을 기록했다.
2024-09-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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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의 프로듀싱 계약서 '불합리' 비판… 법적 분쟁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과 관련해 어도어와 하이브 측의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의 2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민 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대표가 보낸 업무위임 계약서는 일방적이며 불합리하다”며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어도어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민 전 대표는 이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 지적하며, “업무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대표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보낸 계약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보도 내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이 불과 2개월간의 기간으로 설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본 도쿄돔에서 성공적인 팬 미팅을 마친 뉴진스가 2025년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2개월 만에 모든 프로듀싱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서는 모든 등기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내이사 임기에 맞춘 계약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가 연장된다면 재계약과 함께 계약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협의를 제안한 것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내이사 임기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5년간 보장되어야 하고, 프로듀서 업무는 사내이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 이사회가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근거나 기준이 없으며,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사내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문제를 이슈화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진정으로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기고자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해지 조항은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약서 조항들에 이견이 있다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프로듀싱 직무 외에 다른 직무의 겸직을 명하거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안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입장문 전문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4. 이 외 의아한 조항들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
2024-08-30 1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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