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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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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넷플릭스 따라 계정 공유 제한…수익성 개선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이 넷플릭스와 유사하게 가족 외 이용자와의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며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티빙은 최근 가입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다음달 2일부터 티빙 계정을 통한 시청은 회원 본인만 가능하다”고 발표하며 “단, 회원의 동일 가구 구성원은 예외적으로 시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티빙은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장소나 기기에서 동시 시청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으나 다음 달부터는 정책을 변경하여 본격적인 계정 공유 단속에 돌입한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티빙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스마트 TV, 태블릿 등 가전제품을 ‘기준 기기’로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기준 기기로 등록된 기기를 통해 접속하는 이용자만을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만약 기준 기기 외 다른 IP 주소에서 계정에 접속하여 티빙을 시청하려는 시도가 감지될 경우 시스템은 즉시 본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본인 인증에 실패할 경우 해당 접속은 차단되어 시청이 제한된다. 티빙의 이 같은 계정 공유 제한 결정은 급변하는 OTT 시장 환경 속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서비스 초기 이용자 확보에 집중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OTT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수익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티빙은 지난해 한국프로야구(KBO) 중계권 확보 등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며 이용자 확대를 꾀했으나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티빙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810만 명으로 넷플릭스(1191만 명)에 이어 국내 OTT 플랫폼 2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약 71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이미 지난해 3분기 CJ ENM 실적 발표 당시 계정 공유 제한 정책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최 대표는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시행한 후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15~20%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며 티빙 또한 계정 공유 제한을 통해 유료 가입자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제한 정책 도입 후 가입자 증가와 함께 실적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티빙의 이번 결정은 넷플릭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치열해지는 국내 OTT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2025-03-24 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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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 급등 우려 진화… 실거래 소폭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각각 22일간 아파트 실거래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량이 78건에서 87건으로 9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9일 밝혔다.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거래량이 35건에서 36건으로 1건 늘었고, 평균 매매가격 역시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1% 상승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로 호가를 높인 매물이 늘었으나 실제 매수자 희망가격과 차이가 커 거래로 연결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공동으로 주요 지역 거래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허위 매물 표시나 광고,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강남3구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송파구(0.68%), 강남구(0.52%), 서초구(0.49%) 순으로 높았다. 이에 정부는 강남·마용성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2025-03-09 1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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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5-03-0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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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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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롭스포츠, 골프채 판매가 강요에 과징금 18억6500만원…소비자 선택권 침해 [이코노믹데일리] 유명 골프채 브랜드 ‘젝시오(XXIO)’를 수입하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재판매를 막은 혐의로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던롭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에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던롭은 매년 초 대리점에 권장 판매가를 알리고 월별 시장 동향에 따라 가격을 조정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가를 오프라인과 동일하거나 소폭 높게 유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 통제 관련 지침은 증거가 남지 않도록 구두로만 전달했다. 던롭은 대리점의 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7~9회 조사원을 매장에 투입했다. 조사원은 고객으로 위장해 판매원과 가격 흥정을 시도하며 대화를 녹음했고 기준 미달 시 제품을 구매해 증거로 제출했다. 온라인 가격은 매일 비교 사이트를 모니터링했다. 규정을 어긴 대리점에는 인기 제품 공급 중단, 금전 지원 삭감 등 불이익을 가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대리점이 다른 소매점에 제품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던롭이 직접 공급하지 않은 판매처의 가격 통제를 위한 조치로 현장 조사와 온라인 검색으로 감시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골프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유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던롭의 가격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됐으며 과징금 부과 외에 시정 권고가 이뤄졌다.2025-03-03 1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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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 '라스트워', 환불 이용자 재결제 강요 논란…"명백한 불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하 라스트워)이 환불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하는 ‘갑질’ 영업 행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법을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는 중국 게임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게임 내 유료 재화를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하고 게임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 환불받은 금액만큼 신용점수를 다시 구매해야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심지어 실수로 결제했거나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라스트워’ 이용자 커뮤니티에는 불만 섞인 게시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퍼스트펀 측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이용자들은 환불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정헌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환불 후 게임 이용을 위해 신용점수 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존재할 경우 약관법 제6조 이하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처럼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라스트워’의 영업 행태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에 있는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다수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라스트워’의 불법적인 영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해외 게임사의 횡포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라스트워’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집계된 국내 앱 마켓 주간 매출 순위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등 국내 대표 게임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01 1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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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열차 부정승차 적발 '급증'…부가 운임 거부 승객에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설·추석 명절 기간 KTX·SRT 등 열차를 승차권 없이 부정 승차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과 SR은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의 경우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등 소송도 불사하기로 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연휴 양사 합산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설 8641건, 추석 1만3135건 등 총 2만177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레일에서 설 5629건, 추석 9051건 등 1만4680건을, SR에서 설 3012건, 추석 4084건 등 7096건을 단속했다.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의 부정 승차 합산 단속 건수는 2020년 9440건, 2021년 9506건으로 1만건을 밑돌았다. 이후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은 2022년 1만1244건, 2023년 1만3353건으로 올랐다가 작년에는 한 해 만에 63%가 급증했다. 이는 승객이 다시 늘면서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코레일과 SR은 설명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에게 부과한 부가 운임 역시 급증세였다. 지난해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이 거둔 부정 승차 부가 운임은 총 5억7800여만원(설 2억2800만원, 추석 3억5000만원)으로, 코레일에서 4억9600만원을, SR에서 8200만원을 부과했다. 총액은 지난 2023년(3억3200만원)보다 74% 늘었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번의 명절 연휴에 걸쳐 코레일과 SR이 부정 승차자에 부과한 부가 운임은 15억6000만원(코레일 13억3000만원, SR 2억3000만원)에 달했다. 양사는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을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7명의 납부 거부자에 민사소송을 했고, 그중 1명에게 승소해 징수를 마쳤다. 나머지 소송은 진행 중이다. 앞서 코레일은 설을 앞둔 지난 23일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번 설 연휴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 17일 10건을 포함해 총 20건이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행위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2025-01-26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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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구속…불법 수익 차량·시계·비트코인 압수 [이코노믹데일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 웹툰 사이트까지 연루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관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문체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달 9일 A씨를 체포했다. 체포와 함께 누누티비를 포함해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또한 A씨가 소유한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그리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에 서버를 두고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다. A씨는 다중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해 신분을 숨겼다. 불법 복제 과정에서는 정식 웹툰 사이트의 계정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집해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 간 파일 공유(P2P)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줄이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누티비는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 합법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외면하고 불법 사이트로 몰리면서 정당한 저작권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에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저작물 배포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2024-12-16 0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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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회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의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며 "지난 6월 22대 국회가 출범된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는 일이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도 전례 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에 필요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며 "대한민국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야당의 행보를 두고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이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로 국가의 사법 통제 시스템은 마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상태"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험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의 위협을 수호하고 행복을 약탈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당부했다.2024-12-03 2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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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유공 포상 시상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이 27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 개인 및 단체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처음 마련된 자리로 창작자 권익 강화와 저작권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에서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둥”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저작권 보호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창작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분야별 우수 단체 및 개인 선정 이번 시상식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수상자를 포함해 저작권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3명과 단체 5곳이 포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K-콘텐츠 전반에 걸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경찰청) △한국만화가협회 △네이버웹툰 △SLL 중앙 △서인욱 지니뮤직 대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계영 티앤아이 등 8명이다. 네이버웹툰은 AI 기반 불법 복제물 추적 시스템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공정 계약과 저작권 보호를 글로벌 시장에 확대해 K-웹툰의 세계적 위상을 높였다. 한국만화가협회는 불법 스캔본 차단 캠페인과 저작권 교육 확대로 만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었다. 신진 만화가 발굴 및 권리 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했다. SLL 중앙은 글로벌 OTT 시장에서 K-드라마의 불법 유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법적 조치와 저작권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정한 수익 분배 시스템을 강화했다. 지니뮤직은 AI 기술로 음원 불법 복제와 유통을 감시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법적 대책을 마련했다. 수익 분배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 활동도 높이 평가받았다.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은 국제 저작권 보호 활동에 헌신하며 K-콘텐츠를 겨냥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단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다수의 국가와 협력하여 국제적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저작권 보호 축제의 날, 협력과 공감의 장 마련 시상식 2부에서는 저작권 발전에 헌신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포상을 받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을 받은 박찬익 한국학술출판협회 대표는 학술 출판물의 저작권 보호와 교육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 안상필 문화방송(MBC) 차장은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선도적으로 강화했다. 교보문고와 뮤직카우 등 7개 기업은 자발적인 모니터링과 기술적 조치로 국내 저작권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성과를 돌아보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저작권 보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 K-콘텐츠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2024-11-27 2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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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사 이래 최대 위기…파업 직면에 잇단 화재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가 안팎에서 벌어지는 줄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철강 수요 부족으로 인한 공장 폐쇄에 이어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한 데다 최근엔 보름 새 두 차례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은 지난 10일 폭발·화재 사고에 이어 24일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시민단체까지 나서며 포스코의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이 나섰다. 장 회장은 26일 주요 임원·직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무 기강이 느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목표 생산량, 영업이익, 정비비 절감 등 단기적 성과에 연연한 것이 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건 물론 안전 정비 시스템에 부족함이 없도록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임원과 직책자에겐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사내외 최고 수준의 안전, 설비·정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비 강건화 태스크포스(TF)팀’을 즉시 발족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TF팀을 통해 포항·광양을 비롯한 해외 모든 제철소의 현장을 집중 점검해 설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단기 안정화는 물론 중·장기적 강건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이 직접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포스코를 향한 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일단 두 차례 화재 사고로 포스코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잇단 사고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포항청년환경연대는 지난 16일부터 시내에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를 당한 시민과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20명 가까이 모였고 100명이 모이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 회장의 조치를 두고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석환 포항참여연대 공동위원장은 “수십년째 반복하는 말일 뿐"이라며 "주민들에게 위험 시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포항 주민들은 지진 트라우마로 진동과 폭음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있어 포스코 사고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5일 포스코 노조는 72.3%의 찬성률로 파업을 최종 결의했다. 노사 간 임금 협상 결렬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조정까지 실패하면서 노조는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사측은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노조가 행동에 나선다면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공장 문도 닫고 있다. 포스코는 불황으로 철강 재고가 쌓이자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어 지난 19일엔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전격 폐쇄했다.2024-11-26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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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 단속…위반 20건 적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을 정기 단속한 결과 2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 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와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하고,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2024-11-20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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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TSMC에 AI반도체 등 중국 수출 중단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인공지능(AI) 가속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에 필요한 7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TSMC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2일 TSMC가 미 상무부에 자사 칩 중 하나가 화웨이 AI 프로세서에서 발견됐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19년부터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내 주요 반도체 업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 해당 업체에 14㎚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판매한 경우 고강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TSMC의 수출 통제 위반 사실은 캐나다 반도체 연구회사인 테크인사이츠가 화웨이의 첨단 AI 칩셋 '어센드910B'를 분해하면서 드러났다. 2022년 출시된 어샌드910B는 중국 기업이 내놓은 가장 진보된 AI 칩셋으로 평가받고 있다. TSMC는 해당 반도체가 샤먼에 있는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 소프고 주문에 따라 생산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출하를 중단했다. 로이터통신은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다른 회사들도 화웨이로 ‘반도체 빼돌리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SMC 대변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회사다. 해당 수출 통제를 포함한 모든 해당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2024-11-11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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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3분기 신규 가입자 500만명 돌파…국내 콘텐츠주도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넷플릭스가 3분기 동안 500만명이 넘는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며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국내 영상 콘텐츠 관련 주식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전년 대비 15% 증가한 98억3000만 달러의 매출과 5.40달러의 주당 순이익(EPS)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기 신규 가입자 수는 500만명을 넘어 총 2억8270만명에 달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LSEG의 월가 전망치인 452만명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특히 이번 실적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비밀번호 공유 단속과 저가 광고 요금제가 꼽히고 있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테드 서랜도스는 "우리는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밀번호 공유 단속의 효과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며 광고와 비디오 게임 부문에서 아직 큰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영상 콘텐츠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다. 콘텐츠미디어그룹 NEW는 이날 오전 12% 넘게 상승했고 스튜디오드래곤과 덱스터 등 다른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와 함께 이들 주식의 주가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4분기 매출은 101억3000만 달러, EPS는 4.23달러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신규 회원 유치와 가격 인상을 통해 연간 매출이 430억~4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브라질에서 저가 요금제 중 일부를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실적 발표 이후 넷플릭스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최대 5.4% 상승해 724.89달러에 거래되며 2022년 5월 이후 4배 이상 상승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투자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주가 변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10-18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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