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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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여부, 4일 밤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찾아와 경찰을 비판하고 이 전 위원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논란 역시 확산할 수도 있다. 심사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내야 한다.2025-10-04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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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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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사용료 부당 징수 논란…함저협,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유사업소’는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 ‘경고’도 묵살…관리·감독 시스템 ‘먹통’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점검에서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고 부당 징수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형사 고발은 국내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저협과 음저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함저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전이 음악 저작권 징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2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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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비 3년 새 5.5배 '펑펑'…증빙 서류도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최근 3년 사이 홍보·협찬비를 5배 이상 늘리고 이마저도 증빙 서류 없이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의 지난해 홍보·협찬비 지출액은 4억111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7510만원에 비해 5.5배나 급증한 수치다. 홍보비는 가수 추가열 회장이 취임한 2022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점검 결과 음저협은 증빙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친목 단체 회식비를 지원하거나 유관 단체가 아닌 특정 개인에게 협찬비를 직접 지원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은 “홍보·협찬비가 본래 사용 목적이 아닌 일부 회원이나 특정 개인의 지원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며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체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02 0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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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4개 금융사, 전통시장서 9000만원 나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4개 금융업권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소외된 이웃에게 나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한국 구세군과 서울 양천구 소재 목사랑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이호성 하나은행 은행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박석희 신한카드 부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 금융사는 공동 마련한 후원금 9000만원으로 △떡 △과일 △건어물 등 생필품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상인들 어려움을 청취한 이 원장은 "이번 나눔이 전통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금융권의 지속적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01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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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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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연대,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상한 한도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그룹 13개 계열사 연합 노조인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사측에 촉구했다. 30일 오전 오상훈 삼성그룹노조연대 의장은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가장 큰 것은 OPI라 불리는 성과급체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11시 30분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 2일 임금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차별,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상한 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투명한 방식이라는 내용이다. 그는 "(성과급 체계를) 투명하게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한없이 지급하도록 변경해야한다"며 "이재용 회장은 노동조합과 직접 소통하고 초격차 삼성의 변화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대에 뒷떨어진 성과급제도를 개선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은 여전히 EVA(경제적 부가가치) 방식의 성과급 산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법인세·투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임직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노조측은 지난 3월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현재 유지하고있는 EVA 방식은 불투명한 방식이기에 성과급 산정 기준을 알 수 없어 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는 않은 바 있다. 한기박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성과급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니 결국 '회사가 주고 싶은 만큼만 준다'는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며 "회사의 이익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창출된 것이니 그 이익이 마땅히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고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의 성장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삼성의 성장과 이익은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낸 결심이며 그 성과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2025-09-30 15: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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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전국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지역과 호흡하며 임직원과 이웃이 함께 성장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전국으로 확산하는 지역 맞춤형 상생 활동 HDC현대산업개발은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전국에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단순한 활동이 아닌 장기적·체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 교육, 청년 자립, 주거환경 개선, 보훈 유공자 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추석 맞이 천안, 서울, 광주 등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 9월 들어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 10만 병을 전달했고 추석 전까지 천안시,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웃과 교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천안을 방문해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기부했다. 이번 활동은 천안시 서북구 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 소외이웃의 추석맞이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직접 배달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추석을 앞두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서울시 송파구를 방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 네 곳에는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고 1인 가구에는 영양식, 영양제 등으로 구성된 건강식품키트를 전달했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는 더욱 길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주민들이 외로운 추석을 보내실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릴레이 사랑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ESG 경영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용산 본사 중심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확대 특히 본사가 있는 용산에서는 지역 맞춤형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도시정비 현장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비롯해 이웃사이 한 걸음 더 프로젝트 등 지역 호흡형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힘을 보탰다. ◆ 광복절 맞이 보훈유공자 예우 활동 전개 지난 8월 광복절에는 보훈 유공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용산구 보훈 유공자 가정에 선풍기와 안마기 100대를 전달하고, 전쟁기념관에서 기탁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용산구청, 보훈단체, 용산복지재단이 함께해 국가 유공자 예우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기부 물품은 용산구 내 9개 보훈단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됐다. ■ 아동 환경교육 심포니 교실숲 지속 작년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심포니 교실숲은 올해도 이어졌다. 아동숲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교실숲 공간을 설계했고, 임직원은 일일 환경 강사로 참여해 환경교육을 함께했다. 굿네이버스와 협력한 친환경 캠페인까지 더해져 ESG와 아동 교육을 결합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심포니 작은 도서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전국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 독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더불어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3기를 선발해 취약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발된 30명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구직 포기 청년 등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로 구성됐다. 직무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건축·주거 분야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최우수 수료자에게는 집수리 브랜드 ‘집고’ 차량을 제공해 창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사회공헌 활동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되고 있으며, 4분기부터는 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이 본격화된다”라며 이어 “10월부터는 작은 도서관 조성과 취약계층·청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며 아동, 청년, 장애인, 보훈 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강조했다.2025-09-30 1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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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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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3103827505.jpg)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됐던 금융 전산망이 대부분 복구되면서 금융권 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만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금융 서비스 이용에 큰 차질은 없는 상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중단됐던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자동연계)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주요 금융 업무가 정상화됐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도 재개돼 송금·이체가 가능해졌다. 현재 제약이 있는 서비스는 온라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다. 비대면 계좌개설, 모바일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변경, 이체한도 상향, 간편인증서 발급 등이 주민등록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민등록증만 보유한 고객도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정부24 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 ARS(1382)를 통해 진위확인 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 일부 지점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 단계"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구가 없어 피해가 컸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주요 서비스를 재개했다. 화재 직후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중단됐지만, 공공마이데이터 복구와 함께 대출 업무가 정상화됐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포함한 주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주요 단체와 함께 긴급 대응 회의를 추가로 열어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려했던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금융 전산망의 백업 시스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업계에서는 주요 공공 시스템의 이중화와 비상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30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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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면세점·백화점, 실적 반등 기대감 ↑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한국인 단기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면세점과 백화점업계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귀환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모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에 따라 기존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한국행 비자 발급 절차가 출발 24시간 전 간소한 입국 신청으로 대폭 완화됐다. 다음 달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중추절 연휴와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어 방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통업계는 사전 마케팅과 맞춤형 프로모션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중국 텐진에서 출발한 드림호 크루즈 단체 1700여명의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국 단체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명동본점을 중심으로 중국 관광객 선호 브랜드를 확대하고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등 쇼핑 편의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 인천항에 입항 예정인 드림호 크루즈는 총 200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과 서울 주요 관광지를 순회할 예정이다. 이 중 1700여명의 승객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쇼핑 코스를 비롯해 남산, 명동 등 서울 대표 관광 명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내달에도 약 1만명 규모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서울, 부산, 제주 롯데면세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해 면세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무비자 정책 시행에 맞춰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명동점에서는 식품 패키지 상품 구매 고객이나 30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 복(福) 글자 디자인의 친환경 포춘백을 증정하고, K-뷰티·패션·주류 팝업존을 통해 할인과 사은품을 제공한다. 또 위챗페이, 와우코리아와 협업한 맞춤형 프로모션도 동시에 운영해 중국인 관광객 편의성을 높였다. 명동점 스카이파크에서는 신세계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하며 K-뷰티와 K-패션, K-주류 팝업을 통해 최대 3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와 워치·주얼리 브랜드는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전점에서 최대 6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국경절 연휴 첫 주에만 약 4000명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규모다. 올해 8월까지 누적 단체 입점객은 8만명에 달했고, 연말까지 비즈니스 단체 6만명을 포함해 총 14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도 관광객 맞이에 한창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명동 본점을 중심으로 K-뷰티·K-패션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화장품과 명품 브랜드 매장을 전면 배치해 쇼핑 동선을 최적화했다. 롯데백화점은 소공동 본점에 중국어 안내 인력을 증원하고 모바일 결제 편의를 확대했다. 중국 국경절 연휴에 맞춰 식품·패션 카테고리 할인 행사와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운영해 외국인 고객 유입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은 면세점과 백화점 모두 매출 회복세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라며 “특히 국경절과 연말 쇼핑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9-29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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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금융위 체계 유지 환영…코스피 5000 집중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정부·여당의 금융정책·감독 기구 현행 유지 결정을 환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코스피 5000시대' 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국회·업계·투자자 모두가 힘을 합쳐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과제 해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투자업계도 양질의 상품 개발과 판매 프로세스 정비로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5일 금융위와 금감원 기능 분리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조직 개편 논의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금융투자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금투협이 현 체계 유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정책·감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 분리 논의는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현 체계 유지로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자율규제기구인 금투협도 기존 업무 구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투협은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의무 가입하는 단체로,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시장 신뢰 회복 효과도 기대된다. 조직 개편에 따른 감독 권한 조정으로 시장 혼선이 우려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업계와 투자자 모두 '코스피 5000시대'라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제도적 안정성 확보로 금투협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서 회장은 "양질의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금투협이 자율규제기구로서 투자자 신뢰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한다. 금융위·금투협 간 협력 체계가 유지되면서 업계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서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투협 회장은 전통적으로 단임 관행이 굳어져 있었지만 최근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코스피 5000시대'라는 정부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투협 수장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금융 체계가 현행 유지로 결정되면서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도 연임이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한편 금투협은 11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 확정 후 12월 중순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된다.2025-09-29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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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09-27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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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VIEW]인천 시민 삶의 질 향상 최고의 가치로 우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084539878565.jpg)
인천 시민 삶의 질 향상 최고의 가치로 '우뚝' 인천도시공사(iH)는 2003년 설립 이후, 인천의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향상에 쉼 없이 달렸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의 가치를 높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섰다. 인천도시공사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선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해 원도심의 성장동력을 확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 서비스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천원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 인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등 '인천형 AI 미래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안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린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 류운기 사장 "언제나 시민 곁에" "언제나 시민 곁에서 최선을 다해 인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일성이다. 올해 4월 인천도시공사 제13대 사장에 취임한 류 사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해 인천광역시 부대이전개발과장, 철도과장,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글로벌도시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인천시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온 전문가다. 류 사장은 취임식에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역사와 혁신이 공존하는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췄으며, 그 중심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글로벌 톱10 도시를 위한 AI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의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와 항공 운송수단 사업 등 사업범위의 다각화, 도심복합과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원도심을 주거와 산업·문화·항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류 사장은 “시민 맞춤형 주택 공급과 주택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업의 완성도 "바로 현장이다" “사업의 완성도는 현장에서 비롯된다.“ 류 사장은 현장과 늘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해왔다.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직접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취임 후 검단 신도시, 검암 플라시아, 미단시티 등을 방문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찾은 것이다. 류 사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또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그 자리에서 지시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안전분야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류 사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곧 시민의 기대이며 사업의 완성도는 현장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권경영·노사상생… 초일류 공기업 도약 인천도시공사는 인권경영 실현과 노사상생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책임도 다하고 있다. 그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인권경영시스템(HRMS)과 노사상생 인증(LMBC)을 동시에 획득했다.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최초다.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중 최초로 정부 산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노사상생 인증은 전국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최초의 선도적 사례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업·기관·단체 등 조직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된 인증제도다. 노사상생 인증은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거나 노력한 기관에 수여하는 인증제도다. 인천도시공사의 두 종류의 인증 동시 획득은 ‘변화와 혁신’, ‘소통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성과다. 초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2025-09-26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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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이코노믹데일리] 임금협상 장기화 조짐을 보였던 기아 노사가 마침내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 협의안은 현대차와 동일하게 기본급을 10만원 인상하고 지난해 경영성과금 450%와 격려금 1580만원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는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7차 본교섭을 진행했고 기아자동차가 제시한 2차 제시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2차 제시안 내용은 호봉승급분이 포함된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에 추가로 7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에 추가로 380만원, '월드 카 어워즈' 2년 연속 선정 기념 격려금 500만원, 올해 단체 교섭 타결 격려금 53주(무상주 또는 우리사주 선택),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또한 기아 노사는 정년 관련 법 개정 시 추가적인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절하고 정년 관련 사회적 합의 및 정부 정책 변화, 입법 과정, 연금개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협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30일 진행된다.2025-09-25 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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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