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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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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저출생 극복 위해 발벗다...'신생아 특례대출' '아이 적금'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은행권이 출산 가구를 위해 내놓은 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은행권은 출산 가구를 위한 각종 '고금리 적금 상품'을 내놨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은행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수록 금리를 높여주는 적금을 출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7일 출산장려 취지로 'NH상생+아이행복적금'을 내놨다. 기본금리는 연 3.1%로, 최고금리는 연 10.1%에 달한다. 우대금리는 △결혼·임신·난임·출산 3%p △다자녀 2%p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을 농협은행으로 수령하면 1%p 등 최고 7%p까지 제공한다. 제2 금융권에서는 최대 연 12%까지 우대하는 적금도 나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일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6%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출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이다. 우대금리는 △첫째 출생 시 4%p △둘째 5%p △셋째 이상 6%p다. 인구감소 지역은 자녀 수와 상관 없이 6%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아 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생애 첫 통장 개설이라면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 연 10% 이상을 보장하는 적금을 내놓는것과 함께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생애최초 대출' 정책도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 김포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을 보면 30대 신혼부부가 대부분"이라며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 관련 정책을 내놓으니까 사람들도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약 대신 기존주택을 매매해 생애 첫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가 4만 명에 가까워 약 3년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주로 30·40대 수요자들이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활용해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30대를 주축으로 한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주택 매수자(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매수자는 3만894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가 1만7619명(45.2%)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올초부터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30대의 '내 집 마련'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9억원 대상 주택까지 대출 가능하다. 기존 최대 1억3000만원 가구까지 적용됐던 부부합산 연소득은 올 3분기부터 2억원까지 인정돼 매수세가 당분간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최저 1.1%에서 최고 3%대까지로,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대출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돼 내 집 마련에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30대에서 주택 매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영끌'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에서 생애최초 매수자 중 최다는 30대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조를 우려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택 공급 부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2024-06-11 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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