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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3사 장려금 담합 의혹, 과도한 단죄는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여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이전에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초기에는 통신사들의 과다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었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업들은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수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기반이 된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제시한 판매 장려금 30만 원 이내 지급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며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신속하게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의견 청취 후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3-05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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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혹' 국민·하나銀도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일환으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 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 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17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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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혹'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 중이다.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지난 10일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조만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12 1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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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며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해당 사건이 올해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해졌다.2024-11-21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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