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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80원대 깨져…16년 만에 온 금융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환율은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기 후 15년 9개월 만에 1480원대까지 오르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에 코스피지수가 2400선이 무너지는 등 국내 증시까지 덩달아 얼어붙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날 대비 2.7원 오른 1467.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467.5원에 출발한 후 1470원, 1480원대를 넘어섰다. 오전 11시 34분경에는 1486.7원까지 급등했다. 이날 환율은 주간 거래 중 21.2원 변동 폭을 보였다.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오른 것은 장 중 1488.0원까지 올랐던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3월 16일) 후 15년 9개월 만이다. 상승세는 오후 들어 완화되면서 환율은 장 초반 수준으로 회귀했다. 탄핵 정국에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지만 오름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간거래 마감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오후 4시 40분 기준 1479.0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폭등하고 있다. 환율은 이달 들어 64.6원(낮거래 기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지난 3일 낮거래 기준 환율은 1402.9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4일 오전 12시 20분 환율은 장 중 1442.0원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돼 불확실성이 다소 줄었지만 이후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6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넘어 마감한 것이다. 국내 증시도 고환율과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장 대비 24.09(1.02%) 떨어진 2404.7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 환율이 급등하면서 2388.33까지 떨어졌다.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156억원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725억원, 기관은 1159억원어치씩 팔아치웠다. 코스닥은 9.67p(1.43%) 감소한 665.97에 마감했다.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연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 매수 물량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며 "강달러 환경이 계속되고 내수와 수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까지 가세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했고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직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다.2024-12-27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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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70원대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환율이 6거래일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에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1470원대를 돌파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41분 기준 1475.90원을 기록 중이다. 전날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11.1원 오른 수치다.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7원 증가한 1467.5원에 출발했으나 오전 9시 15분경 1470원대를 넘어섰다. 장중 고가 기준 지난 2009년(3월 16일)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1488.0원이었던 환율과 비교할 때 단 12.1원 격차만 남겨두고 있다.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날까지 73원 급등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이후 1435.0원(16일 기준)에 머무르며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5거래일 넘게 1450원대를 넘어선 채 마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전날 대국민 긴급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언급하며 변동성이 커졌고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금일 오후 3시 표결한다. 전날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64.8원을 기록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원화가치 불안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대응을 생각해보면 과거 금융위기 이후 환율은 저점 대비 약 14.3%가량 상승했고, 이를 현재 52주 저가에 적용하면 약 1475원 전후로 산출된다"고 관측했다.2024-12-27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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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D-1에 환율 1460원대로…15년 만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60원을 넘어섰다. 1500원대까지 환율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장 대비 8.4원 오른 1464.8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오전 1455.2원에 개장한 뒤 우상향을 그리면서 오후 3시 20분경에는 1466.0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1460원대에서 거래를 마친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2009년 3월 13일) 1483.5원이었던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날까지 61.9원 급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인 지난 3일 낮거래 기준 환율은 1402.9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4일 오전 12시20분 환율은 장중 1442.0원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이후 1435.0원(16일 기준)에 머무르며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5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넘어선 채 마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이날 대국민 긴급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언급하며 변동성이 커졌고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27일 표결한다고 밝히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국은행은 전날인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외환부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 시행하겠다"며 "필요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도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가운데 환율을 15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450원 초반대에서 국민연금 헤지 물량이 환율 추가 상승을 방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물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환율은 1460원대에 안착했다"며 "탄핵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신인도 및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연초 도널드 트럼프 2기 정책 리스크,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국내 경기 둔화 압력 확대에 따른 한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며 "또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확산된다면 예상보다 조기에 1500원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환율은 미국 예외주의, 트럼프 집권 2기 무역분쟁 심화로 인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취임 직전 환율의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내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1500원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85p(0.44%) 떨어진 2429.6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4.47p(0.66%) 하락한 675.64에 마감했다.2024-12-26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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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현수막 게시 '이중잣대' 휘말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수막의 게시를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21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부정선거론’이 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끝장토론 형식의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공무원,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과 장관급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에도 탄핵 인용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4-12-21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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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 당치 않아…탄핵심판 준비 중"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내란죄와 관련해 어떠한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며 탄핵심판과 관련한 변론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란을 한다'고 예고하고 몇 시간 만에 중단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서도 국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군경에 철저히 지시했으며 국회 관계자들 역시 이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 인사 체포나 국회 의원 강제 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석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체포해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지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장비를 휴대하지 않은 소규모 군 병력이 의사당에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현 상황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웠다. 탄핵심판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인물인데 졸속적으로 임기를 중단시키는 절차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변론 준비와 관련해선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석 변호사는 최근 여론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층과 인터넷 여론에서 초기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보다 차분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 지휘관들의 구속 상황을 우려하며 "안보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 변호사는 "비상 상황에서 군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를 때 지휘관들이 지나치게 신중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심판에 변론자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 석 변호사는 "필요한 단계에서 직접 입장을 피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공식적 대응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19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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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첫 대국민담화…"국정 운영에 만전 기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후 8시 32분경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 △대외 신뢰 안정적 관리 △한미·한미일·한우방과의 신뢰 유지 △원활한 외환시장 작동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다"며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에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담화를 발표한 직후 오후 9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전문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한미, 한미일,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강화해 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할 중대한 소임입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없는 정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에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털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에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2024-12-14 2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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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 표결을 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는데, 추가로 5명의 의원이 찬성 표결을 한 셈이 된다.2024-12-14 1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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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지하로까지 메운 시민들…"대국민 담화가 기름 부은 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회를 향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일대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발길로 가득 찼다.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2시쯤부터는 국회 앞이 가득 차 접근이 어렵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인파로 발이 묶인 참여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1㎞ 폭의 대로를 가득 매운 사람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하라', '민중이 눈뜨면 권력이 이기는 세상은 끝나리라' 등 내용이 적힌 깃발과 팻말을 들고 나란히 앉아 "퇴진"을 입맞춰 외쳤다. 지난주에 이어 시위에 참여한 회사원 김강섭(57·경기 고양)씨는 "오늘도 희망고문일 순 있지만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게 됐다"며 "대국민 담화가 불난 데 기름 부은 격이라 지난주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에서 온 이현수(67)씨는 "지난주에는 대전 집회에 참여했는데 부결 후에 서울로 올라왔다"며 "여당 측에서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주는 의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여의도 일대에는 모든 연령의 시민들이 구분 없이 섞여 있었다. 노인과 대학생,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이 한목소리로 소리높여 외쳤다. 표결을 앞두고 피켓을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표결 참여'를 요구했다. 무대에서 사회자들의 유도할 때는 물론 모인 사람들끼리 선창하고 따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맞서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흔들며 거리에 나와 축제처럼 즐겼다. 1시반부터 3시까지 진행된 대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전국대학생시국회의'에서는 대학 동아리들의 공연과 함께 문예창작과 학생이 시를 낭독했다. 싱어송라이터 예람의 공연도 이어졌다. 친구와 함께 온 고등학생들도 있었다. 전날 기말고사를 끝내고 경기 수원시에서 온 박시호(18)씨는 "우리가 미래에 투표도 하고 할텐데 제대로 된 나라를 보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상황이 심각한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역 지상 뿐이 아니었다. 바로 아래에서도 시민들이 행렬을 이뤄 이동하고 있었다. 국회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국회의사당 앞 대로가 시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안전을 우려한 경찰이 시민들을 지하철 통로로 유도한 것이었다. 경찰이 마이크를 빌려 "국회 행사장으로 이동할 사람은 지하차도로 이동하시라"고 전달하자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이동했다. 북적거린다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던 이은비(28·여)씨는 "게엄 속보 났을 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 화가 나서 왔다"며 "시간이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뭐라도 나가야 될 것 같아 피켓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00만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경찰의 비공식 추산 인원은 14만5000명이다.2024-12-14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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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D-day…국회로 모인 대학생·전공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국회 앞으로 대학생과 전공의들이 모였다. 윤석열퇴진전국 대학생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2차 시국대회'를 열었다. 전국 60개 이상 대학 연대체, 20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유발언을 진행한 뒤 대학생 시국대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학생들은 페스티벌에서 사용했던 깃발을 개조해 들고 나오거나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 대학생 시국선언 운동에 참여한 한양대 사회학과 강민정(23) 학생은 "국회 근처에서 밤을 새고 오늘 시위 운동에 나왔다"며 "이번 시위를 통해 향후 다른 학생, 청년, 국민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윤석열퇴진 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학생의 힘으로 탄핵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탄핵 가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담화를 보면 국민이랑 싸우겠다는 말과 다름없었다"고 비난했다. 집회를 마친 뒤 학생들은 오후 3시부터 국회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합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여의도 6번 출입구에서 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탄핵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직한 전공의, 휴학생 의대생 등 12명이 밤 10시까지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의료지원단에서는 응급 처치를 받거나 상비약 등을 수령할 수 있다. 전공의협의회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박애경(강서구 가양동·68·주부)씨는 "오는 길에 사람들과 부딪혀 손을 살짝 다쳤는데 의료지원단 덕에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진통제까지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지원을 나온 것이 기특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지원단 부스에서 "집회에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 외상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도로 지원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 사태 일으킨 주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 시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개선된다면 (병원에) 돌아갈지 여부는 차차 논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2024-12-14 1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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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압박…"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14일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을 시도한 정황도 터져 나오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항구적 독재를 꿈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전모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방탄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2024-12-14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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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거부' 尹 대통령 "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日 언론 '부정적' 평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자진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4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이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쓰는 표현이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담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 아닙니까’라고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목적으로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며 정당화했다”고 보도했다.2024-12-12 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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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국민 선전포고" 규정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특별대책위원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없다”며 “불법 계엄 발동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 수호라는 명분 아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의 자인(自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사전 낭독하면서 극우 세력을 자극한 것은 탄핵과 관련한 소요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가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탄핵 자유 투표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도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는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대응으로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담화 내용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2024-12-12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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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오늘 담화로 윤대통령 정신적 실체 확인…극단적 망상 표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10853471073.png)
민주당 "오늘 담화로 윤대통령 정신적 실체 확인…극단적 망상 표출"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당 "오늘 담화로 윤대통령 정신적 실체 확인…극단적 망상 표출"2024-12-12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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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전면 해명...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조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5434203233.jpg)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전면 해명...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종합적으로 해명했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비상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이 지속적으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해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국정 농단을 시도했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보안 문제를 심각한 국가적 위험으로 지목했다.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들에 대한 북한발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히며 "다른 모든 기관은 국정원의 정보 유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관위만은 완강히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할 경우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다"며 선거 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도한 예산 삭감이 국가 기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와 특활비 예산을 전면 삭감했고, 마약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축소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고 날카롭게 비난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자신들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간첩법 개정안 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언급하며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국회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며 강한 불신을 표현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등의 삭감을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에 국민 여러분이 하나로 뭉쳐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민들의 단결과 이해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담화를 마무리했다.2024-12-12 10:57:17
![[속보] 한동훈 윤대통령 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당론으로 탄핵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4303233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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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