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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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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테슬라 속한 美 기업 연합체, "트럼프 IRA 보조금 폐지에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본격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LG, 테슬라 등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미국의 전기차 관련 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제로배출교통협회(ZETA)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IRA에 근거한 세액공제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며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조지아와 같은 배터리 벨트(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지역) 주에서 특히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일자리를 유치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목표와 일치된 ‘청정 차량 세금 공제’ 같은 수요 신호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일자리 성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을 내놓은 ZETA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의 연합체다. 한국의 LG를 비롯해 일본 파나소닉,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과 루시드,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 업체 EVgo, 미국의 전기회사 에디슨 등이 회원으로 있다. 이날 성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내에서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하는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말해 왔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 전반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2024-11-17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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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트럼프 2.0 시대 방산 확 키운다…김승연 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 맡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5/20241115174357548500.jpg)
'트럼프 2.0 시대' 방산 확 키운다…김승연 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 맡아 [이코노믹데일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의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측 인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협력을 요청한 해양 방산 사업 미국 진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화 방산 3사의 중간지주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3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서 김 회장을 자사 회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회장은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비전, 한화솔루션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총 5사 회장직을 겸하게 됐다. 한화그룹의 이 같은 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격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김 회장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2000년 6월 한미 협력을 위한 민간 채널인 한미교류협회 초대 의장으로 추대돼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민간사절 역할을 했다. 특히 김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40년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는 등 트럼프 측과 가까운 재계 인사로도 꼽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미 정관계 네트워크가 변화하는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새로 위촉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오션의 글로벌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사업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2건을 수주했다. 미국 현지에서 함정 MRO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 해군 관계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미 해군 MRO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선업 관련 협력을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2024-1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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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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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숨은 의미 … 북미 시장 공략·통상 불확실성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사상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가 나오면서 인사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주력 시장으로 떠오른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자 올해 대표이사·사장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목할 점은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인 호세 무뇨스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한 것이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미주 권역 담당으로 지난 2019년 현대차에 합류한 후 딜러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중심 경영 활동을 통해 북미 지역 최대 실적을 잇달아 경신했다. 가솔린 세단 중심이던 주력 판매 차종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는 동시에 브랜드 파워를 키운 데서 나온 성적표다. 덕분에 2018년 68만대던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지난해 87만대로 늘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북미 시장에서 잘 나가던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퇴조 기미를 보이고 있어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을 고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에서의 네트워크가 좋으면 로비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그룹 싱크탱크 수장에 성김 고문역을 사장으로 영입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성김 고문역은 국제 정세에 정통한 미국 외교 관료 출신 전문가로 부시 행정부부터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직을 맡아왔다. 올해 1월 현대차 고문역에 합류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정책 대응 전략, 대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왔다. 이에 성김 사장은 글로벌 대외 협력,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홍보 등을 총괄하면서 대외 네트워킹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는 역량·성과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2024-11-15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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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K-방산 별의 순간' 오나…한미방산협력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조선업계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방산협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한미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유지·보수·운영(MRO) 산업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김성원·유용원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 민·관·군 전문가 17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유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을 언급한 것을 비롯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K-방산이 '별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며 "우리 방산 기업들이 미 전투함 건조 사업 등 참여로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이수억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MRO 정책과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달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에서 한국이 MRO 부문에서 미국과 공동의장을 맡게 됐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산업 기반이 약해진 미국은 공급망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됐다.우방국과 협력해 미국 무기 체계의 원활한 현지 운용을 원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정 MRO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 MRO 사업 TF장 상무는 “미국 인사들이 조선소에 방문했을 때 지적한 문제가 정비 인력 부족과 부품 수급 문제였다”며 “함정 MRO 사업은 조선 설계와 건조를 꾸준히 해 온 한국 입장에서 유리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소 MRO 사업을 통해 함정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함정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향후 MRO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혁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주수출팀장은 220여대 규모의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 수주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RDP-A를 체결해 국방 기술을 공동 개발하면 진입 장벽이 높은 미국 방위 산업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겸 한화시스템 MRO팀장은 “무기 체계 MRO는 계획 수립이 어려운 까닭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지 않아 비교적 소홀하게 다뤄졌던 분야”라며 “(정부가 소유한) 운용·유지 단계의 정비 실적 데이터가 방산업체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1-14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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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재집권 한국의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3/20241113140833728931.jpg)
트럼프 재집권 한국의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당선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함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2024년 미국 선거와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학계 및 현대자동차, 세아제강,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등 미국 진출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이인호 부회장은 "그동안 양국 지도자들은 한미 안보‧경제동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왔으며 트럼프 당선인도 우리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국 간 협력의 실익이 크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행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만큼 변화된 정치 지형에 맞춰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2024년 선거 의미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선거 승리 이유를 분석했다. 서 교수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트럼프는 '문제는 경제야' 전략을 활용한 반면 카멜라 해리스의 경우 경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시선은 내놓지 못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문제 삼아 132년 만에 대선 패배 후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해결이 관건이지만 의회까지 공화당 접수가 유력한 상황에서 감세법안 연장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폐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연구실장은 ‘차기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발표를 통해 국내 위험 산업군을 분석했다. 김 실장은 "2023년 대미 수출 최고액을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즉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무역수지 흑자가 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수출액에는 최대 448억 달러, 대미 수출액의 304억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차기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망'을 주제로 마무리 강의를 이어갔다. 조 실장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가 심각해져 기대했던 이익은 줄고, 다양한 관세조치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냉철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한국과의 파트너십 가치를 적극 설명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 실장은 "이미 미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긍정적 전망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전했다.2024-11-13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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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美 해군 함정 두 번째 MRO 수주…20조 시장 본격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또다시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 ‘유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이다. 1994년 3월 취역한 유콘함은 길이 206m·폭 29.6m로 배수량이 3만1000t에 이른다. 한화오션은 이 함정을 내년 4월까지 수리해 미국 해군에 인도한다. 한화오션은 지난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쉬라’함의 MRO 사업을 수주한데 이어 이번 유콘함 정기 수리 사업까지 맡게 되면서 올해 미국 해군 7함대 군수지원센터 싱가포르사무소에서 발주한 MRO 2건을 모두 수주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군수 정비 허브를 인도·태평양 지역 5개국에 구축하는 지역 유지보수 프레임워크(RSF) 정책에 따라 한국을 방산 협력의 중요 거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도 한국에 MRO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계는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선박 수출 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조선업체들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MRO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사업TFT 상무는 “한화오션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 운영에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MRO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기 인도를 통해 미국 해군 전력 증강과 함께 한미 동맹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2024-11-12 15: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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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미국" 외친 트럼프의 귀환, 통신 업계도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복귀를 확정지으면서 정보통신(IT)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미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신 장비 규제 등 일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신 정책은 5세대 이동통신(5G) 고도화와 6G 주도권 확보, 중국 통신 장비 제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2019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요 공식 석상에서 "5G 경쟁에서 미국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거나 "6G 기술을 하루빨리 미국에서 보고 싶다"고 발언하는 등 첨단 기술 패권을 강조했다. 국내 통신 3사는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통신업 특성상 자국 내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철강 산업처럼 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 장비 분야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가 한층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된 표적은 화웨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말 기준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31%로 에릭슨(24%), 노키아(19%), 삼성전자(6%)를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다. 미국이 대중 제재를 본격화한 2019년(34%)보다 다소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위상이 굳건하다. 미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무선 통신 장비 회사가 없어 에릭슨이나 노키아,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향후 통신 3사가 5G 단독 모드(SA)로 전환하거나 6G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신 장비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했는데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까지 대중 제재를 발표함에 따라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등 홍역을 치러야 했다. SK텔레콤과 KT도 5G 상용화 시기인 2019년 무렵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해 화웨이 장비 사용 자제를 통신 3사에 요청하기도 했다.2024-11-12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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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1/20241111145803200272.jpg)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 현황과 대미(對美) 관계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경협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KFI타워에서 '미국 신(新)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에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미 관계 미래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등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4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새롭게 구성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통상정책 기조, 정책 방향에 대해 냉정한 전망과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여 선임연구원은 미 현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현지 반응을 전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 폭풍전야 상태이며 여러 가지 반응이 오가고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관세와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한 '보편관세'에 대해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유 교수는 "지난 8년간 트럼프와 바이든 정권을 거쳤지만, 관세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무역 정책의 기조가 바뀌진 않았다"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가르치려 하기보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과 방안을 준비해 보편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미국이 보편관세를 현실화한다면 이는 물가를 올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장기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동향을 잘 관찰하면서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수출량을 줄이려는 것보단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론 에너지 부분과 로켓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IRA 폐지와 미국의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IRA의 경우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 쉽지 않다"며 "다만 폐지 후 공화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골라 재입법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트럼프가 IRA에 대해 정치적 조치를 취할 환경은 조성된 상태지만, 또 한 가지 미국이 집중하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견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축되기보단 더 과감히 투자하며 미국과 협력 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11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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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美 자국 보호주의 강화… 해운업계 중장기 전략 수립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1/20241111144507737461.jpg)
美 자국 보호주의 강화… "해운업계 중장기 전략 수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동남아와 남미를 경유하는 해운 화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운사들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의 미국 수출 점유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8일 발간한 ‘트럼프 2.0 시대와 해운산업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글로벌 교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60%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 결과 북미 외 국가에서 제조된 부품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기존 공급망의 물동량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의 최소 75%가 북미에서 생산돼야 하고 철강·알루미늄의 70%도 북미산이어야 한다. 트럼프 2기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바탕을 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할 거라는 시나리오도 나왔다. 미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이 심화되면 미국으로의 수입 물동량이 줄고 해운업에 대한 수요가 약 10%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해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향후 5년간 10조 위안(약 193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정책 강화와 중국의 대응으로 해운 산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선사들은 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 등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언급한 내용들이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연구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렸을 때 초기에는 물동량이 줄었지만 이후 2·3년차에는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1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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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스페이스X에 배터리 공급···트럼프 2.0 시대 수혜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10일 "LG에너지솔루션이 스페이스X에서 요구한 규격에 맞춰 우주선 전용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며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배터리는 우주선 '스타십'에 들어가며 원통형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의 배터리 기술력이 우주 분야에 쓰일 정도로 우수하다는 걸 입증했다고 보고 있다. 스페이스X는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스타십을 개발 중이다. 발사부터 탐사까지 초고온·초저온을 오가는 극한의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스페이스X를 통한 배터리 수주 확대에 기대하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 7500만 달러(약 1000억원) 규모의 선거 자금을 후원한 대표적인 '큰손'이다. 그 동안 스페이스X는 환경 영향 평가와 연방항공청(FAA) 규정에 따라 로켓 발사 횟수에 엄격한 제한을 받았는데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각종 규제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스페이스X 배터리 수주를 통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우주 산업이라는 게 많은 양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스페이스X 수주는 매출 측면보단 배터리 산업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4-11-11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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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트럼프노믹스 2.0'에 대응하는 자세··· 워싱턴행 잰걸음 · [이코노믹데일리]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가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계와 기업도 워싱턴행을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한국 기업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재계 관계자는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년 2월 워싱턴에서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문의 명분은 제4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참석이다. TPD는 한미일 3국 전·현직 고위 관료와 재계 인사, 석학 등이 모여 태평양 지역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2021년 발족했다. 매년 TPD는 12월에 열렸고 최 회장도 학술원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로 연기했다. 앞서 최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축하 서한을 보냈다. 최 회장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간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도 얘기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미국 경제계의 오랜 파트너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양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오랜 파트너십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제인 행사를 주재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당장 주목받는 건 다음달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워싱턴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5차 한미 재계회의다. 이 곳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할지 주목된다. 한경협은 위원장인 류진 한경협 회장을 제외한 참석 인사는 미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대 그룹들도 모두 참여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한미 재계회의는 그 동안 사장단급이 갔다"는 말로 대신했다. 평소처럼 사장단급이 가더라도 이번 참석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그저 행사에 참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접촉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통으로 알려진 류진 한경협 회장이 재계회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류 회장은 아버지인 류찬우 풍산 창업주가 구축한 해외 인맥 등을 토대로 조지 H.W.부시 전 대통령,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었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부시 부자와의 인연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 측 인맥을 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미 의회는 물론 차기 행정부에 입성할 인사 등과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다음달 가동된다.2024-11-08 2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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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개혁파 페제시키안 대통령 당선... 19년 만의 결선 투표 [이코노믹데일리] 이란에서 개혁파 정치인 마수드 페제시키안(70)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이란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페제시키안 후보가 54.8%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후보는 강경 보수 성향의 사이드 잘릴리 후보(59)를 9.6%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결선 투표로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사례다. 이번 대선 결선 투표율은 49.8%를 기록했다. 1차 투표 때보다 약 10%포인트 상승했지만, 과거 70%를 웃돌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페제시키안의 승리를 경제난과 정부의 히잡 시위 탄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 메르자드 보루제르디 미주리 과학기술대 학과장은 "페제시키안은 개혁파와 온건 보수파 모두에게 지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 핵 합의(JCPOA) 복원, 경제제재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란의 권력 구조상 대외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란 정치분석가 모스타파 코셰심은 "페제시키안은 하메네이가 제시한 국가 정책을 집행할 책임을 맡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제한적 수준의 개혁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도덕 경찰의 히잡 단속 완화 등 페제시키안이 선거 과정에서 주장한 정책들의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 전문가는 "사회적 자유 차원에서 변화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페제시키안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순교자 라이시의 길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언급해 개혁 정책에 대한 견제 의지를 드러냈다.2024-07-07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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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재선거, 김형선 후보 당선…윤석구 "본안 기각 아쉬워"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보궐선거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단독 입후보한 김형선 IBK기업은행지부 노조위원장 측이 재선거에 당선됐다. 재보궐 선거에 가처분 신청을 낸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19일까지 진행된 제27대 임원(보궐) 재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김형선-김진홍-최호걸 후보조가 83.66% 찬성률(4만624표)을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선거 최종 집계 결과, 4만8556명이 투표에 참여해 55.62%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배 전 금융노조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지난 4월 22~24일 보궐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기호 1번에 김형선 IBK기업은행지부 노조위원장과 기호 2번에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이 경선을 벌였고 선거 결과 기호 2번 윤 위원장 측이 51.88%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이후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윤 위원장 측에서 금품을 제공했고 사측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윤 위원장이 하나은행 '전국 분회장 노동교육'에서 가정의 달 맞이 비타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어 실제 조합원에게 30만원 상당의 비타민을 제공했고 은행 사측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 이유다. 선관위 측은 지난달 20일 회의를 열어 해당 이의 신청에 대해 심의했고 선거규정 제35조·제52조에 따라 윤 위원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윤 위원장 측은 "일상적·통상적인 조합 활동이었다"고 반박하며 지난달 21일 법원에 금융노조 선관위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14일 금융노조 보궐선거 윤석구 당선인 측이 신청한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관위 규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노조의 대표자가 노조 또는 사용자의 예산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한다면 노동조합의 예산 사용이나 사용자의 지원 정도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재선거 입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 당선인 측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고 윤 위원장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당선인은 앞선 4월 보궐 선거 때와 다르게 김진홍 신한은행지부 위원장, 최호걸 전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과 새로운 러닝메이트를 꾸려 출마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따라 재선거는 지난 17일부터 예정대로 실시됐다. 윤 위원장은 지난 17일 '반민주적 선거불복, 재선거 강행 선거 불참으로 심판하자!' 입장문을 내고 "투표거부를 통해 조합원의 분노와 힘을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 측은 "김형선 낙선자도 동일하게 조합활동을 하였지만 당선무효 사유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적시해 본안을 기각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재선거에 대해 조합원 민의를 뒤집어 버린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 측은 취재진에 "당선 무효, 재선거 강행 등 일련의 소동으로 조합원 여러분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KEB하나은행의 위원장으로서 맡겨진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윤 위원장 측은 선관위에 재선거 입후보자 등록 무효와 재선거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윤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김진홍 수석부위원장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예산으로 금품제공·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약속을 내걸어 선거관리규정 제35조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김 당선인 측은 개표 직후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실 기쁘다는 마음보다 책임의 무게를 많이 느낀다"며 "금융노조 선거가 그동안 혼란이 많이 있었기에 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금융노조가 제대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9 19: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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