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9건
-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5-21 06:55:00
-
-
-
-
-
-
-
-
-
-
-
-
-
-
빅테크,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에 거센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기술 업계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주요 기업들은 이번 규제가 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전 세계 국가를 우방국, 적대국, 기타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동맹국에만 미국산 AI 반도체의 무제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약 20여 개 적대국에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100여 개 국가에는 국가별 반도체 구매량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기술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여러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3국을 통한 반도체 우회 수입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이 아닌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센터가 설립될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미국 내에 유치하여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건설, 전기, 냉난방,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노동조합 역시 새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규제가 매출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을 제한받게 되면 해당 국가들이 중국산 AI 반도체 및 관련 기술을 수입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 AI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NYT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은 국제 판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의회 및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규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WSJ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이번 규제는 미국 기술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술 기업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 취임 후 이번 수출 규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인 참모진 중에는 대중 강경파가 있는 반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일부는 중동 사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의 대다수가 대중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이번 규제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노력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01-10 08: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