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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연내 추진"…도심정비·토지거래 규제까지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지난 9월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연내 발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7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발의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효과를 가능한 빨리 체감하려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도심 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뤘다. 국토계획법 개정 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과 도시재정비법 등 새로 발의가 필요한 9개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 등으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여용 PM 번호판 의무화와 전용 운전자격 도입이 핵심으로 논의된다. 또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윤덕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복 의원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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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성향 15% 미래에셋증권…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정책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권 대형 증권사들의 배당 성향이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주주 환원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증권사 중 시가총액 1위인 미래에셋증권의 배당 성향은 15.85%로 업계 평균 29.44%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대신증권(68.82%), 유안타증권(57.14%), NH투자증권(47.96%)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전후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배당수익률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코스피 상장사 중 교보증권의 배당수익률은 5.52%로 가장 높았고 한양증권 5.07%, NH투자증권 4.5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높은 배당수익률이 반드시 높은 투자 매력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배당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배당 성향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배당에 인색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업계의 이익 변동성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공격적인 배당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논리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익 변동성이 크다면 오히려 더욱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규모는 작지만 주주환원에 더 충실하다는 의미다. 최근 거래대금 증가와 실적 회복으로 배당 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증권업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들이 배당을 미루는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최근 인가를 받은 발행어음과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등 신사업 준비 과정에서 자기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인가 이후 내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배당 성향을 당장 크게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을 신사업 추진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른 변수는 세제 개편안의 적용 기준이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종합소득 합산 시 누진 부담이 줄어 배당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현행 적용 기준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확대한 기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일부 의원들은 배당 성향 기준을 35%로 낮추거나 '최근 3년 대비 5% 증가' 조건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준이 35%면 포함될 수 있지만 40%가 되면 적용 시점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 성향이 15.85%에 머물러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40% 기준이 적용되면 혜택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증권사들도 배당 정책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세제 개편의 최종 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기준이 높게 결정되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실적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거래대금 증가 등 긍정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 연구원은 "순이익이 늘어나면 자본 또한 증가해 배당 가능 재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1-2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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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 불어넣는 조치"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배임죄 조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현행 배임죄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후속 입법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9-30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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