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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세수입 49조…법인세 '반짝' 덕에 8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8조2000억원 늘어난 4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 덕분에 법인세 수입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지만, 하반기에는 관세 정책 변화와 실적 둔화 우려로 국세수입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13.2%) 증가했다. 이는 총 국세 예산(382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 37.2%에 해당한다. 특히 4월 한 달간 걷힌 법인세는 1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조5000억원(160%) 급증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다. 1~4월 누적 법인세도 3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원(57%)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근로자 수 증가와 성과급 확대의 영향으로 1~4월 누적 기준 3조5000억원 늘었다. 4월 기준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명 증가한 1660만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환율 급등(4월 평균 1달러=1444원)으로 수입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며, 4월 한 달 부가가치세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소비 부진 영향으로 4월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45.2%에 그치며, 5년 평균치(48.5%)와 지난해(49.0%) 모두 밑돌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환원 영향으로 2000억원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로 2000억원 줄어드는 등 일부 세목에서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대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제도의 영향으로, 8~9월에는 기업들이 가결산을 거쳐 법인세를 선납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 법인세 수입 증가세가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정책의 변화, 경기 둔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 역시 하반기 세수 전망에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 이어 법인세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수입 흐름이 양호하나, 관세 정책의 변화와 하반기 기업 실적 전망 하향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2025-05-30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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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 1년…상장사 참여 저조, 차기 정부 연속성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우며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정작 상장사의 참여와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지속성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27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에 따르면, 작년 5월 가이드라인 시행 후 총 153개 상장사(본 공시 148사, 예고공시 5사)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19사(전체의 14.02%)가 참여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겨우 34사(1.89%)에 그쳤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공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된 이후 급감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열기가 식는 모습이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상장사 자발적 참여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해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간 공시 수는 153건에 그치며 실질적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형 상장사 일부에만 참여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증권시장 참여 상장사도 대형주 위주에 머물러 코스닥, 중소형주의 실질적 참여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코리아밸류업지수 편입 105개 종목 중 59곳(56.19%)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 지수의 대표성과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올해 들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는 △5월 5곳 △4월 19곳 △3월 15곳 등 한 달에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그마저도 현대퓨처넷, 하나마이크론, 농심 등 일부 대형사 위주다. 거래대금 역시 지수 출시(5조633억원) 이후 7개월 만에 2조8321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밸류업지수 자체도 3.69% 상승(1023.16→1060.92)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서는 상장사들이 밸류업 공시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부담되는 규제 및 정보 공개’, ‘명확하지 않은 정책 지속성’ 등을 꼽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시 정책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높다. 한국거래소 측은 "미공시 대형 계열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 상장사의 공시 유인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정기변경 시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해 지수 편입 우대를 약속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도 증시 부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을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증시 신뢰 회복 정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가상자산 ETF 허용, ISA 한도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MSCI 지수 편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제도 변화와 후속 조치가 없다면 밸류업 정책도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 이후 후속 조치나 대안 정책이 미흡하다면 국내 증시 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도 "정치권에서 증시 부양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책 인센티브 등 실제 참여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면 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은 도입 1년이 지나도록 참여 저조, 정책 실효성 논란, 정권 교체에 따른 연속성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중소형주 공시 확대, 제도적 뒷받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 후 밸류업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국내 증시 부양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5-27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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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증권사 전산 장애…고객 확보 나선 삼성·한투·NH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외 주식 거래대금이 주춤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이 점유율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 거래대금과 수수료 점유율에서 근소한 격차를 보이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전 거래일 기준) 누적 국내주식 거래대금은 1598조6201억원을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1월 298조원, 2월 423조원, 3월 343조원, 4월 312조원, 5월 220조원 등으로, 상반기 들어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 기준, 올해 해외주식 결제대금은 2877억 달러(약 393조원)로 집계됐다. 1월 5985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5359억 달러, 3월 4373억 달러, 4월 4591억 달러, 5월 3989억 달러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사별 국내주식 위탁매매 거래대금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키움증권이 18.3%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11%, 한국투자증권 11.3%, NH투자증권 6.6%, 삼성증권 6.3%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주식 거래 역시 키움증권이 13.8%로 선두를 달렸고, 미래에셋증권 11.8%, 삼성증권 10.0%, 한국투자증권 7.8%, NH투자증권 5.8% 순이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미래에셋증권이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1012억원을 올리며 업계 1위에 올랐다. 삼성증권(805억원), 키움증권(674억원), 한국투자증권(415억원), NH투자증권(404억원) 등도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해외주식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경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거의 모든 대형 증권사가 해외주식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점유율 변화에 따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의 전산사고로 인한 고객 이탈은 제한적이었다"며 "오히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개편이나 수수료 면제 등 리테일 강화에 주력하는 분위기"라고 했다.2025-05-27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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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출퇴근길에도 거래 가능한데…대체거래소 수수료 맛집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74657490859.jpg)
출퇴근길에도 거래 가능한데…"대체거래소 수수료 맛집은?"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초로 대체거래소가 도입된 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6조원을 넘으면서 출범 두 달 만에 300배 급증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주효했는데 증권사도 해당 시간대 수수료를 할인하며 투자자 유치 경쟁에 나섰다. 25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달 합산 거래대금(지난 21일 기준)은 59조6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합산 거래대금도 출범 첫날 24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14일 6조548억원까지 확대됐다. 출범 초기 대비 2만5128% 급증한 것이다. 특히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 거래대금이 늘어난 영향이 주효했다. 지난 3월 100억원 미만이던 프리마켓 거래대금은 대체거래소 거래대금 이달 1조원을 돌파했다. 애프터마켓 역시 출범 초기 100억원 수준을 머물렀지만 이번달 4조원를 넘겼다. 증권사도 대체거래소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이용이 증가하자 해당 시간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운영 중이다. 대체거래소의 수수료는 △지정가 주문 0.00134% △시장가 주문 0.00182%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 수수료(0.0023%)보다 20~40% 낮다. 대신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출·퇴근길 주식은 크레온으로 가볍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에서는 온라인 전용 플랫폼 크레온 이용 고객이 대체거래소 프리·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할 경우 수수료를 유관기관 수수료만 적용한다. 또 해당 시간 1주 이상 거래할 경우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1000명 △편의점쿠폰 5000원 500명 △택시쿠폰 1만원 154명 △배달쿠폰 3만원 90명에게 증정한다. 추가로 프리·애프터마켓에서 누적 1억원 이상 거래 시 추첨을 통해 3명에 헤드폰(50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KB증권도 다음달 30일까지 '더 길~어진 투자찬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에 수수료율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0.0044792% △주식워런트증권·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 0.0050483% △장외시장 0.00990000%로 우대한다. 또 프리·애프터마켓 누적거래금액에 따라 추첨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만원(1000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만원(500명)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만원(50명) △10억원 이상 100만원(10명) 국내주식 쿠폰을 지급한다.2025-05-25 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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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다가온 종소세 시즌...알뜰하게 금융 서비스 활용하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44457840900.png)
다가온 종소세 시즌...알뜰하게 금융 서비스 활용하려면? [이코노믹데일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오면서 보험사 및 카드사가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혜택 제공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절세 팁부터 카드 결제 시 경품·할부 혜택까지 다양한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신고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일정 매출액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 사업자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먼저 사업자라면 청첩장, 부고장 등을 모아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 참여시 관련 증빙 서류를 모아 처리하면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 및 미수금 등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관련법 상 소멸 시효 완성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감면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세법상 세액감면·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 대리인 사전 의뢰를 통한 적용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주요 세액공제·감면 사항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등이다. 이 외에도 △기부금 영수증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제출 △간이영수증 반영 △대출금 이자 비용 경비처리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 서식을 최대한 잘 모아 정리하고 세액공제·감면 대상 여부를 파악해 세무 대리인에게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종소세 신고 달을 맞아 세금 납부 시 무이자 할부와 경품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BC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세금 납부 시 할인 및 페이북머니와 결제 금액에 따라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 20일까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시 네이버페이 5000원 쿠폰을 지급하며 NH농협카드는 국세 업종 100만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신한·현대·BC·하나·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국세·지방세 납부 시 할부 혜택을 제공 중이다. 다만 카드사마다 무이자, 슬림 등 할부 종류와 기간 등이 달라 이벤트 활용 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고액 지출에 대한 고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2025-05-24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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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 코인 매도…고객 확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자금세탁을 예방하고자 고객 확인을 강화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에 가상자산 매도 시 거래목적과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 거래에 대해 실명 계정 발급 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확인과 검증하게 됐다. 또 금융당국은 고객(대표자 포함) 자금세탁 관련 범죄 연루 가능성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객 확인 주기는 1년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확인·검증하도록 했다.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경우 확인·검증 주기는 더 줄어든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이번 달 중으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지침을 제작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한다"며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5-20 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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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지수 거래대금 '뚝'…'리밸런싱' 동력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야심차게 출시된 코리아밸류업지수가 초기 기대와는 달리 거래대금이 급감하며 고전 중이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정기변경을 나서는 가운데 종목변경이 분위기 전환을 이끌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밸류업지수(밸류업 지수)는 이날 전일 대비 0.35%(3.70p) 오른 1049.92에 마감했다. 밸류업지수의 이날 거래대금은 2조8884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2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목표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는 그해 9월 기업 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밸류업지수를 개발한 바 있다. 밸류업지수의 거래대금은 △2024년 9월 5조633억원 △10월 91조3898억원 △11월 89조456억원 △12월 75조6528억원 △2025년 1월 77조8490억원 △2월 102조4473억원 △3월 94조2329억원 △4월 75조6630억원 △5월 39조9361억원 흐름을 보였다. 거래대금은 지난 2월 100조를 넘어섰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밸류업지수는 지난 3월 21일 하루 만에 7조7439억원 거래되기도 했다.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에는 일 거래대금이 1조9057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도 관심이 줄은 건 마찬가지다. 밸류업 ETF의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431억원에서 올해 54억원까지 축소됐다. 일평균 거래량도 1년 만에 87.91%(455만주→55만주) 급감했다. 거래대금이 급감한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3일 밸류업지수 구성종목을 정기변경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를 구성한다는 방안이다. 구성 종목은 현재 105 종목에서 100 종목까지로 줄며 종목은 최대 30% 내에서 변경된다. 지난달(심사기준일) 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지만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곳은 88종목으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전자,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IBK기업은행 등이다. 이들 중심으로 정기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수에는 편입됐지만 이 기간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은 곳은 삼성전자, LIG넥스원, 오리온, 한국금융지주, 포스코DX, 에스엠, 제일기획 등 47곳으로 정기변경에서 편출될 가능성이 높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지수에 대한 활성화가 아쉬운 상황으로 시장의 낮은 신뢰도로 시작해 활성화가 쉽지 않다"며 "다만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적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가 줄면서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 줄었다"며 "작년 구성 기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지수 정기변경 기준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5-20 1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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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VIP 고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61302905191.jpeg)
하나은행, VIP 고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VIP 고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지원 하나은행은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제공 업체인 ㈜펫포레스트와 수신 VIP 고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에서 1억원 이상 수신을 보유한 고객들은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할인 혜택'을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지원은 영업점 방문이나 별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없이도 '하나원큐' 앱 쿠폰함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할인 쿠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과의 헤어짐이 소중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인생 여정 전반에 걸쳐 세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 제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가정의 달 맞아 '사랑의 쌀 나눔행사' 실시 NH농협은행은 최운재 디지털전략사업부문 부행장과 프로세스혁신부 직원들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한 쌀 700kg을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산택 동행 및 자선바자회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농협은행 프로세스혁신부는 2012년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14년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최운재 부행장은 "농협은행은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금융을 이어가겠다"며 "사랑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25만명' 달성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25만명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2008년 금융권 최초로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고,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 20만명을 기록한 후 연간 약 2만명씩 일자리 매칭에 성공하며 올해 4월 누적 일자리 창출 25만명을 달성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용 채용포털 i-ONE JOB, 일자리 채움펀드, 일자리 박람회, 중기근로자 복지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난과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i-ONE JOB을 통해 정규직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의 조건을 만족한 기업에게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펀드를 지원하고 있다. 적립된 금액은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BC가 주목한 토스뱅크 필름, 베일 벗었다 토스뱅크가 혁신을 통해 일궈온 사람을 향한 금융이 다큐멘터리로 소개됐다고 20일 밝혔다. 영국 BBC, B Lab Global이 공동 기획하고 제작한 글로벌 캠페인 Common Good을 통해 토스뱅크는 아시아, 그리고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캠페인에 함께 했다. Common Good 캠페인은 '기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출발한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기업의 정의에 도전하며,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바라본다. 대상은 전 세계 B Corp(비콥) 기업이다. 전 세계 1만여 기업 중 단 18곳만을 선정해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제작했다. 토스뱅크는 유일한 아시아 기업이자, 한국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토스뱅크는 캠페인의 첫 순서를 맡으며, 이 물음에 '기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답한다. 다큐멘터리 필름은 그동안의 혁신이 사람을 향한 금융으로 구현됐음을 보여준다. 박준하 토스뱅크 최고기술책임자는 "과거에는 바쁜 자영업자분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토스뱅크가 알아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고객들을 돕고 있다"고 영상을 통해 밝혔다. 다큐멘터리는 토스뱅크가 고객 관점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재정의하고, 기술을 통해 해결한 결과를 보여준다. 고객들의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춘, 토스뱅크의 금융 혁신이 경계 없는 포용으로 이어졌음을 담담히 말한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필름에서 "한국 은행 산업은 100년이 넘었고 성인의 99%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이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며 "토스뱅크가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2025-05-20 1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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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2차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강영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핀척은 부품도,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세메스의 기술이 담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하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2025-05-18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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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아워홈 인수 마무리…지분 58.62%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한식구가 됐다. 이번 인수는 김승연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지분 인수를 위한 거래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계약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는 김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장 실사 등을 JC DRI 7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계약을 통해 한화가 확보한 아워홈 지분은 전체의 58.62%로 주식 취득에 투입된 금액은 총 8695억원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올해 2월 특수목적법인(SPC) 우리집애프앤비를 설립했으며, 지난달 국내외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레저와 식음부문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내온 한화호텔앤드리트와 아워홈이 한가족이 되면서 양사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워홈은 지난해 2조24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전체 매출이 2조원을 넘어선 건 창사 이래 처음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전국의 호텔 리조트 사업장을 중심으로 레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은 손을 뗐지만 30년 가까이 급식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자회사인 한화푸드테크를 통해 외식·연회 등 식음 사업을 꾸준히 해온 만큼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미래 식음 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푸드테크’ 개발을 통한 주방 자동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급식과 식자재 유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워홈과 함께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식품시장의 지각변동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한화와 한식구가 된 만큼 그룹 내 여러 계열사와도 다양한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5-15 0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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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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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26조원 체코 원전 수주 행방은 어떻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55530970342.png)
26조원 체코 원전 수주 행방은 어떻게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에너지 업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26조원 체코 원전 수주, 잡음 속에서도 가능성은 남아 이번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이 팀코리아를 이뤄 체코 두코바니 5·6호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가 26조원으로 추산되는 대형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성과입니다. 한수원은 고정된 가경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중간의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었으나 내부 거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했으며 이후 체코전력공사(CEZ)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은거죠. 수주 직후 수익성 및 저가 수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여론은 기대감에 차있었어요. 실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기본적으로 기존 원전 건설단가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저가 수주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수주를 위해선 전략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할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가를 낮추더라도 원전 생태계 자체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판단이죠. 전문가들은 체코 정부의 공사대금 지불 여력 문제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내부 계약 조건 문제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우려가 많았던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도 충분히 조율할 여지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업 일부를 현지 기업에 넘겨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율이 높은 핵심 사업 위주로 영위할 수 있게 되면 매출 외형은 다소 축소되더라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문제는 EDF였어요. 본계약을 일주일 앞둔 2일 EDF가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계약 하루 전인 7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본계약을 지켜보기 위해 체코로 떠났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대표단은 중간에 붕 뜬 신세가 됐습니다. CEZ 측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하다가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대신 CEZ 측은 즉각 항고하고 한국과의 계약은 정당하고 공정했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체코 정부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철회되면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있도록 지난 8일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어요. 국내 대표단 측에서도 이번 판결 이전에 경쟁당국에서 두번이나 이의신청을 기각했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한국과의 사업 추진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걱정을 덜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계약 일정이 기존보다 연기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체코 정부도 기회비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지난 일주일 사이 에너지 업계는 26조원이라는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에 들떴다가 저가 수주 논란으로 시끄러운 며칠을 보냈고, 실제 계약마저 지연되면서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체코 정부 및 CEZ측의 의지와 국내 대표단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사업 진행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요.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원전 자체가 정치적, 환경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다보니 이러한 논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특정 논리나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인거죠. 잡음이 좀 있었지만 이번 원전 수주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국내 기업와 국가 이미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길 바라봅니다.2025-05-10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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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현장 곳곳서 공사비 증액…"원가율 94% 시대, 손해보고 못 짓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정비사업 현장들이 잇따라 공사비 증액 협상에 나서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사들의 원가율이 9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를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조합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은 공사 중단이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직접 중재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이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설계 변경과 특화 항목 비용 1834억원, 그리고 물가 상승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3082억원 등 총 4916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조합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자 GS건설은 지난해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착수했고, 이에 서울시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모두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고, 공사비 증액 항목을 물가상승 1277억원, 금융비용 961억원, 주휴수당과 일반관리비 등 844억원으로 세분화해 검토했다. 시는 이 가운데 788억원을 중재 금액으로 제시했고, 약 2개월간의 조정 끝에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해당 증액안은 오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도 공사비 갈등으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지만, 최근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조합은 지난 3월 29일 총회를 통해 기존 5800억원이었던 공사비를 8366억원으로 44%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공사가 요구한 74% 증액안보다는 낮아졌지만, 현 시세와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타협안으로 받아들여졌다.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도 비슷한 흐름이다. 현대건설과 조합은 최근 기존 4490억원에서 2029억원 늘어난 6519억원으로 공사비 증액에 잠정 합의했다. 2021년 시공사 선정 당시 책정된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재조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가파른 공사비 상승세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지수는 2021년 117.37, 2022년 125.33에 이어, 지난해 9월 기준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3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이러한 원가 부담은 건설사의 재무구조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물산을 제외한 국내 10대 건설사의 평균 공사 원가율은 94.06%에 달했다. 이는 전년(92.79%)보다 1.27%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통상 원가율 80%대를 안정적 구간으로 보는 업계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 이익을 거의 남기지 못하는 구조에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은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인건비와 금융비용, 최근의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시공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수익보다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라면 브랜드 이미지나 수주 경쟁력보다 생존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수주 확보를 위해 저가 공사비로 입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시공사들이 ‘수익성 없는 수주’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도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 상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브랜드 프리미엄 유지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사비 증액 사례가 일회성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장은 민간 시장인 동시에 공공적 역할도 수행하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며 “인플레이션과 환율, 국제 원자재 수급 등의 구조적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과 조정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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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2만 가구 돌파…준공 후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치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다 지었지만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일반 미분양 주택은 줄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6만8920가구로, 2월보다 1.6%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6528가구로 6.1%, 지방은 5만2392가구로 0.1% 줄었다. 문제는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대부분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4574가구로 0.7% 늘어난 데 그쳤지만, 지방은 2만543가구로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8%가 지방에 몰린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252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3026가구, 경북 2715가구, 부산 2438가구, 전남 2392가구 순이다. 이처럼 준공 후 미분양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직접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분양이 지연되면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계약금 인하, 계약 축하금, 고가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준공 전에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신청 접수에는 58개 업체가 3536가구를 신청했다. LH는 5월부터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6월 중 매입 심의를 통해 적격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직접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를, 대한건설협회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각각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이 장기적인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5-03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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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수익성 담론은 불필요한 논란…"저가 수주 프레임 벗어나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26조원 규모의 체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저가 수주·수익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 전문가 사이에선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오는 7일을 두코바니 5·6호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로 확정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수원을 추축으로 '팀 코리아'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설계는 한전기술이,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은 대우건설이, 핵연료는 한전연료가, 시운전 및 정비는 한전KPS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 금액이 약 26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저가 수주·수익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유럽 및 미국 대비 낮은 건설 단가 △체코 정부 공사대금 지불 여력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 △ 미국 웨스팅하우스 계약 조건 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 수주 금액은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지어진 미국 및 유럽 원전에 비하면 약 30% 낮은 금액은 맞지만 해당 국가들은 안전 규제, 수송비,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건설단가가 높아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UAE바라카 원전 당시 원전 1기당 5조원 규모로 판매했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기존 원전 건설단가보다 약 2배 높은 가격에 수주한 것으로 저가 수주로 판단할 근거가 약하다. 체코 정부 공사대금 지불 여력 문제도 유럽연합(EU)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승인하고 있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으며 공동시장 체제를 갖추고 있어 과도한 저가 수주 및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덤핌 등 과도한 저가 수주 시 유럽의 전력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EU는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해 원전 사업을 승인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프랑스가 국유화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 이번 사업의 안정성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도 오히려 국내 업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지화율이 올라가더라도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면 높은 이익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득이 큰 핵심 사업 위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체코 정부는 현지 기업의 참여율을 60%까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국내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이 가능한 사항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계약 문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경쟁사와의 계약에 따른 수익률이 수주 계약의 내부 고려요소로 이미 반영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가 및 수익률 책정은 수주 경쟁에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점을 전부 고려하면 저가 수주 논란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더해 만약 수익률이 조금 낮게 책정됐더라도 경험 축적, 국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그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사업의 일부를 현지화해도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며 "한수원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2025-05-02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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