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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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2655억원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협력사 506곳에 약 2655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소속 구성원들이 풍성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래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글로벌 경쟁 환경을 함께 극복하고 있는 협력사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AI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기지급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협력사들의 조직 안정성과 근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협력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견고한 파트너십 구축의 기반이 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SK하이닉스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거래대금 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또 회사는 저금리 동반성장 펀드 약 3400억원, 무이자로 협력사간 납품대금을 지원하는 펀드 약 200억원 등 36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운영해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한 SK하이닉스 부사장(구매 담당)은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장의 리더십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협력사와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신뢰와 상생을 통해 AI 시대에 요구되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6 0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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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대금 350억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5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26일 1300여 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을 오는 10월 2일에 100%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조치 외에도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무이자 대출, IBK기업은행과 연계한 저금리 동반성장펀드 등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R&D 시설 구축이 어려운 협력사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 테스트베드와 IoT 인증센터를 개방해 기술 개발을 돕고 있다. 한상언 LG유플러스 동반성장/전략구매 담당은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가 안정적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들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6 0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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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생산적 금융 협의회 출범…미래 성장동력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5/20250925171625559964.jpg)
KB금융, '생산적 금융 협의회' 출범…"미래 성장동력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 '생산적 금융 협의회' 출범…"미래 성장동력 지원" KB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전사적 지원을 다하기 위해 오는 30일 각 계열사별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KB금융은 생산적 영역으로 자본의 흐름을 전환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적 역할임을 인식하고 △그룹 차원의 경영진 협의체 구성 △전담 조직 신설 △성과 창출의 세 축을 기반으로 견고한 실행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성현 KB증권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비롯해, 기업금융과 투자금융(IB), 자산운용은 물론 전략·재무·리스크 ·인사·연구소·리서치센터 등 각 부문 경영진이 폭넓게 참여한다. 의장은 김성현 KB증권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의 CIB부문장을 역임하며, 그룹의 CIB 비즈니스를 주도해 왔다. 기업금융·자본시장 전반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의 전사적 추진에 큰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KB금융은 협의회를 통해 △그룹의 생산적 금융 전략 방향 수립 △계열사별 구체적 추진방안 논의 △그룹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비즈니스 체계 개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이슈 조정과 현안 해결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 KB증권 등에 생산적 금융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시스템과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국민은행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심사와 생산적금융 지원을 전담할 첨단전략산업 심사 Unit(가칭)과 성장금융추진 Unit(가칭)을 신설한다. KB증권은 관련 산업과 기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리서치 조직을 강화하고 KB자산운용은 첨단전략산업에 특화된 운용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부가가치를 높일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선구안을 높이고 차별화된 지원을 위한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담보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등 포트폴리오도 재편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계열사 부동산금융 관련 영업조직은 축소하고 기업·인프라금융 조직은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멕시코 현지법인 확장이전…금융서비스 역량 고도화 신한은행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소재 뉴욕 라이프 타워(New York Life Tower)에서 현지법인 멕시코신한은행 확장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멕시코신한은행은 2008년 멕시코 대표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국내 은행 최초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기업금융 △외환 및 송금 서비스 △MMDA 신상품 출시 △환전 플랫폼 구축 △몬테레이지점 개점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당기순이익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4년 95억원으로 확대됐다. 최근 멕시코는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기업 생산기지 이전(니어쇼어링)의 수혜국으로 부상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신한은행은 본점 확장이전을 통해 한국계 기업의 현지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서비스 역량을 고도화해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고객에게도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삼성전자와 맞손…'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출시 예정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인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서비스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는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삼성월렛의 통합 결제 서비스로, 포인트 적립 사용 시스템을 도입해 적립된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해졌다.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인 이번 서비스는 카드뿐 아니라 은행계좌 등록과 가상계좌 충전을 통한 결제도 지원해, 카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과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공동 개발에 착수해 △간편한 가입 △빠른 충전 △실시간 이체 △안전한 결제 △즉각적인 포인트 적립을 서비스에 구현했다. 특히 결제와 포인트를 결합한 차별화된 혜택 제공으로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이상 빠르게 성장해 일평균 거래액이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갤럭시 사용자는 물론 우리은행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서비스 정식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IBK기업은행, '해외에서 받는 수출대금은 IBK로!' 이벤트 실시 IBK기업은행은 내년 2월 28일까지 수출기업의 외환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받는 수출대금은 IBK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받거나 다른 은행을 통해 받던 수출대금을 기업은행으로 새롭게 수취하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기업은행을 통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대금을 수취한 선착순 110개 기업의 대표자와 외환업무 담당자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이벤트 조건에 충족되는 수출실적 상위 90개 기업의 대표자와 담당자에게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20~5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2025-09-25 17: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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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 유출 고객 297만명 피해 시 전액 보상...보호조치 43%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 제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표이사 주재로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피해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정보 유출 고객 297만명에게 고객 정보 유출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중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 28만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 전화도 병행했다. 이후 19일에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고객에게 미유출 안내 메시지를 전달했다. 안내 메시지 발송 이후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보호조치를 완료한 고객 수는 △재발급 신청 65만여명 △카드 비밀번호 변경 82만여명 △카드 정지 11만여명 △카드해지 4만여명 등으로 전체 유출 고객의 43% 수준이다. 특히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28만명 중 약 19만명이 재발급·비밀번호 변경·정지 및 해지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롯데카드는 아직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고객에게 추가 안내 전화를 실시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부정 사용 위험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 완료를 목표로 공카드 물량을 확보하고 일일 최대 카드 발급량을 확대 운영 중이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 피해 의심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24시간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 접수 시 대금 청구를 중지하고 회사 자체 검증을 거쳐 보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침해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며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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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택배량 급증…훼손·파손 피해예방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해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지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총 1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B씨)와 연락하던 중, B씨가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해 사진을 보냈으나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2025-09-21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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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둔 협력사에 1조2000억 대금 조기 지급…삼성·LG·CJ·신세계,'상생'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 LG, CJ, 신세계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수조 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경영’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이 명절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행보다. 삼성은 21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13개 관계사가 총 1조1900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당시 지원했던 금액보다 3200억 원가량 확대된 규모다. 삼성은 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를 열어 내수 경기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 이 장터에는 삼성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83곳이 참여해 한우, 과일 등 10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한다. 삼성은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그룹 역시 CJ제일제당, CJ올리브영 등 5개 주요 계열사가 3800여 개 중소 협력업체에 3000억원의 결제 대금을 최대 한 달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이에 앞서 LG그룹도 지난 18일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8개 계열사가 총 9800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최대 14일 일찍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세계그룹 또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3개사가 1만700여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최대 15일가량 조기 지급하며 상생 행렬에 동참했다. 이처럼 명절을 앞두고 이어지는 대기업들의 대금 조기 지급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중소 협력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대·중소기업 간의 신뢰를 다지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2025-09-21 1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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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2000억원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회사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19일 신세계에 따르면 납품대금 조기 지급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SSG닷컴 등 그룹 내 3개사가 참여하며, 총 1만700여개 협력회사에 2000억원 규모의 대금이 지급된다. 신세계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납품대금 지급 시기를 기존 정산일로부터 최대 15일 앞당겨 이달 30일에서 10월 1일 사이 지급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기조와 함께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원자재 구매 등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중소 협력회사들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2025-09-19 0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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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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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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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판 짜는 유통업계, 핵심은 '생존'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확산, 내수부진에 의해 '생존'을 중심으로 국내 유통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중심에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매각 난황과 티몬의 회생 및 위메프 퇴출 위기 등이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업계 대표격인 대형마트의 경우 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로 전환하거나 전문관 형태로 매장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점포는 임대차 종료와 적자 누적으로 폐점 수순을 밟았고,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업계내에선 홈플러스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면서 매각 무산 시 청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마트는 창고형 마트인 ‘트레이더스’와 온라인 플랫폼 SSG닷컴을 결합해 시너지를 노리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프리미엄화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등 '생존'을 위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역시 재편되고 있다. 티몬의 경우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면서 법원은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했고,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그러나 낮은 변제율에 반발한 입점업체들의 불신과 카드사 및 소비자 민원도 이어지면서 재출범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오아시스와 티몬은 익일 정산, 수수료 인하 등 신뢰 회복 장치를 발표했지만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위메프는 지난해 발생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쿠팡은 공격적인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서비스로 독주 체제를 굳히며 오프라인까지 진출, 업계 전반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네이버 역시 검색·광고 기반 이커머스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플랫폼 중심 유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유통업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은 고정비 부담과 소비 패턴 변화에 직격탄을, 온라인 플랫폼은 물류·마케팅 비용 부담과 낮은 수익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설명해다. 이어 "업계 전반에 걸쳐 ‘몸집 줄이기’와 ‘신규 자본 유치’라는 생존 전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계가 무너지고, 플랫폼·물류·콘텐츠가 결합된 복합 유통 모델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9-15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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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쇼핑, 명절 앞둔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400억 대금 조기 지급'으로 상생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우체국쇼핑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총 4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이는 민간 이커머스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 주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물 공급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경영’의 일환이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2000여 개에 달하는 우체국쇼핑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명절 전후 판매대금을 최대 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10월 5일 지급 예정이던 약 100억원의 대금을 추석 연휴 전인 10월 2일에 먼저 지급하고 추석 이후에도 정산 주기를 단축해 협력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다. ◆ ‘낮은 수수료·빠른 정산’…공공 플랫폼의 힘 이번 조기 지급은 우체국쇼핑이 평소에도 추구해 온 ‘소상공인과의 상생’ 철학을 보여준다. 우체국쇼핑은 입점 업체에 판매 수수료 5.5%와 PG사 수수료 2.5%를 합쳐 총 8%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최대 30%에 육박하는 일부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산 주기 역시 월 3회(매월 5일, 15일, 25일)로 비교적 짧게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현금 흐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은 이러한 상생 구조 위에서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책인 셈이다. ◆ ‘추석 선물대전’으로 판로 확대까지 지원 우체국쇼핑은 자금 지원을 넘어, 협력업체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판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전국 50여 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손잡고 ‘2025년 추석 선물대전’을 대대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우체국쇼핑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상으로 상품을 홍보하며 입점 소상공인들의 판매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판매 중개를 넘어 공공 플랫폼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우체국쇼핑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다양한 시기에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 쇼핑몰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15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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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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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67개 협력사에 납품대금 82억원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애경산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12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자사와 거래하는 67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82억원 수준의 납품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5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생과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이번 지급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애경산업은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09-12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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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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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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