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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 1205억원 ↑...조달금리 하락·대형 대부업 신용대출 증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6월 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이용금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대부업자 대출규모·이용자 수는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12조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3348억원) 대비 1%(1205억원) 증가했다.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대부이용자도 71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70만8000명) 대비 1.3%(9000명) 늘었다. 대출 유형인 신용이 40.5%, 담보가 59.2%를 차지했으며 1인당 대출액은 1737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만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금리를 유지했다.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도 12.1%로 지난해 말과 동일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요령 안내 및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지도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30 14:35:42
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6:10:50
차기 신협중앙회장 선거 본격화…내부통제 개선 최대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인선 과정에 돌입했다. 김윤식 현 회장에 이어 차기 수장의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건전성 관리가 지목되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 치러지는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본 후보자 등록이 이달 23~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860명의 조합 이사장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 이번 선거는 김윤식 현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절차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취임해 2022년부터 연임 중으로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재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추가 출마를 할 수 없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과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 양준모 신협중앙회 이사 등 3명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출마에 나설 새 인물이 나타날 여지는 남아있다. 선거 절차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한다. 이달 23~24일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회가 28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7일 선거를 진행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내부통제 강화가 차기 회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따르면 신협은 2020~2024년 총 6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권 대비 가장 많은 규모다. 신협 자체 감사로 적발된 비리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0%대 금리 특혜대출과 직원 배임·횡령, 명예퇴직금 중복지급 등 사고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PF 관련 부실 리스크도 문제다. 신협은 올해 상반기 33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보다 2.33%p 뛰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신협에 연말까지 연체율을 6%대로 내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은 지난해 대부업 자회사인 'KCU NPL 대부'를 출범하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 실채권 매각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아울러 중앙회는 KCU NPL 대부에 추가 자본을 출자하고 대출을 지원해 부실채권 매입을 돕고 있다.
2025-12-09 11:51:45
금감원, 대부 중개 플랫폼 인력 확충 추진...명륜당·불법사금융 등 과제 많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부 중개 플랫폼 감독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인력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은 최근 금융위에 검사 업무 인력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연말 정례 협의 기간 중 예산·충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민금융보호국은 지난해 말 신설된 금감원 내 부서로 대부업·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의 관리 대부업체는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약 1000곳이지만 서민금융보호국의 검사 인력은 검사 1·2팀 8명 뿐이다. 금감원은 정보기술(IT) 검사 인력 증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내 개인정보 보호·불법 사금융 가능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명륜당 이슈가 떠오르며 당국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 운영을 통해 고리대금업을 운영하는 '쪼개기 대부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내 대부업 검사 인력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5-11-17 08:59:10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 길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시행된 부동산·대출 규제에 관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 출석 자리로 피감기관·금융사인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질의 사안으로는 △부동산·대출 규제 △금산분리 △산업은행 명륜당 대출 의혹 등이 다뤄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규제 지역·주담대 한도 축소·LTV 하락 등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국의 최근 대출 규제 기조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6.27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3단계 도입 등 다양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축소를 위해 나온 규제들이 오히려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 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같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완화 등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규제만 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적한 사안은)당국자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안으로 현재 측면에서는 빨리 부동산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대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역량이 있는지 시험대 위에 올랐다"며 "그 해답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는 금산분리를 생산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지만 국내 제도는 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며 "계속 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필요한데 금산분리가 기업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입 당시 타인 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하에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명륜당 대출에 관한 의혹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 공급에 활용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 대금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으며 이 중 8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과잉 대부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냈지만 지난 6월 명륜당에 240억원 규모 추가 대출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법상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며 "이상 행위를 인지했으나 종료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임 후 보고를 받고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했다"며 "당장 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나 가맹점들이 많다 보니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로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 갑질 및 부당이득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0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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