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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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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텐센트의 선전포고 "한국 시장에 투자 늘린다"…알리바바와 격돌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텐센트 클라우드가 한국을 전략 시장으로 규정하고 인력과 투자를 확대한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강점을 내세워 절대 강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보완재 역할을 하겠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너키 팡 텐센트 클라우드 인터내셔널 제너럴 매니저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국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챗' 등에서 확보한 막대한 이용자 기반과 게임 사업 역량이 텐센트 클라우드의 대체 불가능한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텐센트 클라우드는 2018년 한국에 진출해 서울에 2개의 가용 영역을 운영하며 게임, 이커머스, OTT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해왔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AWS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글로벌 빅3의 입지가 절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팡 매니저는 AWS와 정면 대결 대신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게임 업계에서는 AWS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텐센트 클라우드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AWS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제2데이터센터 가동을 시작한 경쟁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존중과 경쟁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팡 매니저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한국에서 제2의 데이터센터를 가동한다는 것은 반대로 한국 시장을 중요한 시장으로 선정한 텐센트 클라우드의 전략이 맞는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허정필 텐센트 클라우드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텐센트 클라우드도 열심히 경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텐센트 클라우드는 자체 초거대 AI 모델 '훈위안'을 개발하는 등 AI 기술력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당분간은 주력 분야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해 시장을 깊이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2025-07-04 0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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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꺼내든 구글…韓 AI 주권엔 '공감', 규제엔 '쓴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한국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핵심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일본 모델'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영과 견제, 협력과 압박이라는 정교하게 계산된 메시지를 통해 한국 AI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글로벌 빅테크의 복잡한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지난 1일 국내 언론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 전략이 "AI 기술의 폭넓은 채택이라는 구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AI 생태계가 구글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이 AI 주권을 추구하더라도 구글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배제하는 폐쇄적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당근' 뒤에는 곧바로 '채찍'이 이어졌다. 화이트 부사장은 내년 시행될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AI 법안을 "혁신 촉진과 AI 확산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법안은 AI 연구개발과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내 AI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 규제 부담이 적은 일본식 모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노골적인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오픈AI의 한국 법인 설립 등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경쟁은 좋은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민감한 이슈는 교묘하게 피해 갔다. 인앱결제 강제,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규제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대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창구 프로그램'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부각했다. 이는 부정적 이슈를 희석하고 한국 생태계의 '기여자'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형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화이트 부사장의 이번 인터뷰는 한국 시장에 보내는 구글의 다층적이고 고도화된 메시지였다. AI 시장의 성장을 함께하겠다는 협력 제스처 이면에는 자사에 유리한 사업 환경과 규제 질서를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내건 한국 정부가 빅테크의 영향력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실질적인 AI 주권을 확보해 나갈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2025-07-03 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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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화투자증권, 모태펀드 2차 미래환경 스케일업 최종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2/20250702131815167858.jpg)
한화투자증권, 모태펀드 2차 '미래환경 스케일업' 최종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은 한국벤처투자(KVIC)가 주관한 2025년 모태펀드 2차에서 미래환경 스케일업 부문 운용사(GP)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재정으로 조성하는 대표적인 정책자금으로 분야별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이다. 한화투자증권이 최종 선정된 미래환경 스케일업 부문은 탄소중립, 자원순환, 청정대기, 생물소재 등 환경 분야의 유망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투자-확장-회수를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전략과 함께 정부 정책 연계성, 기술 확장성, 후속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중심의 회수 전략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아 7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운용사로 선정됐다. 김도형 한화투자증권 VC팀장은 “정책형 펀드 조성과 환경 투자 분야에 있어 차별화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확실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운용, KODEX 휴머노이드로봇 2종 순자산 1000억원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KODEX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지수펀드(ETF) 2종이 합산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상장한 ‘KODEX 미국휴머노이드로봇’은 순자산 493억원, 지난 5월 상장한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은 572억원으로 합산 순자산 1065억원에 이른다. KODEX 휴머노이드로봇 ETF 2종은 각각 미국과 중국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핵심 축에 집중 투자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은 이 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며 “KODEX 휴머노이드로봇 시리즈 2종은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운용, 부산항 양곡부두 민투사업에 1350억원 규모 대출펀드 조성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에 1350억원 규모 대출펀드를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부산 강서구 성북동 남컨테이너부두 전면 해상에 5만톤급 규모의 신규 양곡부두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투자된다. 사업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은 정부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BTO(건설·이전·운영) 방식이다. 총민간투자비는 약 2400억원이다. 전체 2000억원의 선순위대출 중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가 1350억원을 차지하며, 신용보증기금의 100% 보증 제공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신규 양곡부두는 노후화된 부산 북항 시설을 대체하는 최첨단 시설이다. 2011년 지어진 평택·당진항 이후 17년만에 도입되는 최신 양곡부두로 사일로 용량을 기존 13만톤에서 19만톤으로 46% 확대한다. 수심은 14.5m 설계로 대형 선박의 원활한 접안이 가능해 국내 양곡물류의 선항지 역할이 기대된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27년간의 장기 운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단순 수익 창출을 넘어 국가 기간시설 확충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가 큰 투자”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11년 연속 대신증권이 2024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대신증권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자료로, 2014년 최초 발간 이후 11년째 발간되며 지속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금융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대신의 성장을 담았다.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IRO(Impact·Risk·Opportunity) 분석과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통합 리스크 관리 ▲정보보안 및 고객 개인정보 보호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3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상세히 공개했다. 또 2024년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보고서에 담았다.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거래 교육, MTS 개선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주주가치 제고, 기업문화,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신증권이 펼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정민욱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대신증권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 진행 토스증권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한 노후, 똑똑한 선택'을 주제로 열린 교육에서 문창엽 토스씨엑스 소비자보호팀 매니저는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전략을 소개했다. 이지선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는 중장년층을 위한 자산 관리 전략과 생애주기별 금융 투자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자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리(Re)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민대학 중부권 캠퍼스에서 열렸으며 40∼60대 시민 31명이 참여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투자와 자산 관리가 기본 소양으로 요구되는 시대지만 여전히 금융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교육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2025-07-02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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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1/20250701144813188525.png)
KB손보,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재활치료를 보장하는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상해 진단 이후 단계별 치료, 재활 과정에서 전반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기존 상해 재활치료비 보장을 더 세분화해 심도에 따라 차등 보장하고 교통 상해로 인한 재활치료비·상해수술 후 재활치료비도 별도 보장한다. 또한 납입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도입해 납입 면제 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납입 면제 사유도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기준을 50%까지 확대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고객, 가족 건강을 폭넓게 지키기 위해 개발했다"며 "업계 최초로 선보인 납입 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통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흥국생명, 생활보장형 종신보험 출시...암 진단 시 매달 생활비 지급 흥국생명이 암 진단 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무)흥국생명생활비주는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진단 시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최장 10년까지 지급하며 보장 성격에 따라 '생활자금집중형'과 '사망보장강화형'으로 나뉜다. 생활자금집중형은 암 진단 시 생활비를 지급하고 암 진단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하며 사망보장강화형은 생활비 지급 구조는 동일하지만 암 진단 없이 사망 시 1억원을 지급한다. 두 유형 모두 암 진단으로 생활비를 받을 시 사망보험금은 가입 금액의 50%로 줄어든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B손보, 한패스와 외국인 자동차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 업무 제휴 계약 체결 DB손해보험이 지난 5월 외국인 대상 종합금율 플랫폼 기업 한패스와 '외국인 대상 자동차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대상 자동차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 관련 부가서비스 공동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DB손보는 이번 제휴를 통해 외국인 특화 자동차보험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 중심의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KDB생명, '(무)KDB라이프핏건강보험' 출시 KDB생명이 고객 생애 전반의 건강 리스크를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무)KDB라이프핏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중대 질병 발병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에 맞춰 암·치매·장기간병 등 특정 분야만 보장하던 기존 보험상품보다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암·뇌질환·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특정 질병 발생 후 생활비, 간병 지원까지 다양한 특약을 통해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주계약은 비갱신형 기준으로 일반형과 간편심사형으로 각각 표준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으로 구성됐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방식이다. 간편 심사형은 유병력자라도 특정 질병 진단, 입원·수술 여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KDB케어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병원·건강검진 예약 △간병인 지원 △간호사 동행 △가사 도우미 등의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KDB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건강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혁신적인 보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 초경증 유병자 전용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무)' 출시 미래에셋생명이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 무배당'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고지 상품으로 일정 고지기간 동안 병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초경증 유병자 특화 상품으로 구성돼 기존 간편고지 상품보다 고지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최신 항암치료 기법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을 탑재해 암보장도 강화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혜택을 누리며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 출시 신한라이프가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에 대해 고객 생애 주기에 맞춘 보장을 제공하는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사망보장 △질병 치료비 △간병 부담 △생활자금 공백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3대 질병 진단 시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한다. 주계약 가입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후 암·중증갑상선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이 확정되거나 50% 이상 장해 진단 시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더라도 납이 완료 후 3대 질병 진단 시 상급종합병원 3대질병에 대한 주요 치료비·간병인사용입원을 보장해준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사망보장, 3대질병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혜택까지 신한라이프가 고객의 삶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7-01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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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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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식품·에스팀 등 5개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삼진식품과 에스팀 등 5개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진식품은 부산에 본사를 둔 어묵 전문 제조업체로, 1953년 고(故) 박재덕 명예회장이 봉래시장에 설립한 가공소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964억원, 영업이익은 48억원으로, 어묵 베이커리 사업을 본격화한 2013년(매출 83억원)과 비교하면 외형이 약 10배 성장했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종합 패션 콘텐츠 기업 에스팀도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356억원, 영업이익은 2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이 외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3곳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비엔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 케이비제33호기업인수목적, 삼성기업인수목적11호 등이다.2025-06-30 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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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프지 않은 백신, 아이들도 안심...혁신적 독감 예방 플루미스트 국내 상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44120565499.png)
아프지 않은 백신, 아이들도 안심...혁신적 독감 예방 '플루미스트' 국내 상륙 [이코노믹데일리] 아스트라제네카의 비강 스프레이 방식 약독화 인플루엔자 생백신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이하 플루미스트)'가 주사를 무서워하는 환자들의 공포감을 줄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7일 더플라자 호텔에서 플루미스트의 국내 허가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플루미스트는 주사대신 비강에 분사하는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24개월 이상 49세 이하의 소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A형·B형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4월 허가됐다. 해당 백신은 앞서 2009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5년만인 2014년 시장에서 철수된 바 있다. 김지영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호흡기 면역사업부 전무는 “이번 국내 허가를 통해 주사를 두려워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신 접종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윤경 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인플루엔자 예방의 새 패러다임,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과정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주를 수집한 후 1월경 해당 연도에 사용할 백신 바이러스를 선정하면 제약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약 3~4개월간 백신을 개발해 9월부터 접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측한 바이러스주와 실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일치하면 백신 효과가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소아·청소년에게서 발생률이 높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된 소아·청소년은 폐렴이나 중이염 등 합병증으로 인해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보건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국가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13~18세 연령층은 자비로 접종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시기에는 접종률이 60% 미만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플루미스트는 기존의 사백신과 달리 생백신으로 투여시 체내에서 증식하며 면역성을 유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스프레이 형태이기 때문에 주사를 꺼리는 소아 환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접종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김 교수는 “실제 소아나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데 플루미스트가 도입될 경우 통증이 없어 아이들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염 위험을 줄이고 접종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루미스트는 점막, 세포에서만 면역을 갖고 있었던 기존 백신과 달리 점막, 세포, 항체 세 가지 면역 반응을 유도한 장점이 있다. 단 천식 환자에게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으며, 비염 환자는 사용이 가능하다.2025-06-27 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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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렁크, "AI 시대 데이터 해법은 '페더레이션'…시스코와 시너지 낼 것"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보안 및 옵저버빌리티 기업 스플렁크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폭증하는 데이터를 관리할 핵심 전략으로 ‘페더레이션(연합)’을 제시했다. 데이터를 한 곳으로 물리적으로 옮기는 대신 분산된 상태 그대로 연합해 단일 창에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스코에 인수된 이후 스플렁크가 AI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지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다. 하오 양(Hao Yang) 스플렁크 AI 부문 총괄 부사장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AI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 관리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스플렁크는 페더레이션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기업의 약 60%가 IT 영역의 가장 큰 문제로 ‘데이터 볼륨 증가’를 꼽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각 부서가 임시방편으로 개별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데이터 사일로(분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오 양 부사장은 “각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한데 페더레이션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이 페더레이션 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안 위협 탐지부터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스플렁크는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도구로 ‘스플렁크 AI 어시스턴트’를 소개했다. 이 도구는 단순한 챗봇을 넘어 자연어 질문을 이해하고 스스로 분석 언어(SPL)를 생성하며 나아가 다음 분석 단계를 제안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한다. AI가 데이터 분석의 장벽을 낮추고 전문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최근 280억 달러에 시스코와의 합병 이후 시너지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주목된다. 최원식 스플렁크코리아 지사장은 “유사 제품 간 충돌 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스코의 XDR 솔루션은 중견·중소기업(SMB)에 스플렁크의 SIEM은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등 타깃 산업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의 ‘AI 강국’ 비전을 언급하며 “스플렁크와 시스코의 협력은 한국 기업들이 디지털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 부사장 역시 “한국의 AI 강국 비전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해 다음 단계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스플렁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AI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제시하며 AI 시대의 성패가 기술 자체가 아닌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역설했다. 시스코와의 결합을 통해 확보한 막강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스플렁크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해 기업들이 AI 혁신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동반자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2025-06-26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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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온디바이스 AI'로 보이스피싱 탐지…'안티딥보이스' 세계 최초 상용화 [이코노믹데일리] “AI 보안 서비스는 통신사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LG유플러스가 ‘신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고도화된 AI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을 상용화한다. 통화 내용을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스마트폰 안에서 직접 분석하는 ‘온디바이스 AI’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6일 LG유플러스는 보안 기술 설명회를 열고 AI 에이전트 ‘익시오(ixi-O)’에 AI 합성 음성을 탐지하는 ‘안티딥보이스’ 기술을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음성의 미세한 비정상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조작된 목소리를 5초 안에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모든 과정은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내부에서 처리된다. 이진혁 익시오개발 테스크장(상무)은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려면 통화 내용을 분석해야 하지만 이를 서버로 보내는 것은 감청 우려를 낳는다”며 “그래서 온디바이스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서버 기반 수백MB AI 모델을 수십MB 수준으로 경량화해 4년 전 출시된 단말기에서도 해당 기능이 원활히 구동되도록 했다. AI 기술의 정교함도 확보했다. 약 200만건, 3000시간 분량의 통화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를 구현했다. 목소리의 고유 주파수 패턴과 발음의 미세한 부자연스러움을 포착해 실제 목소리와 합성된 음성을 정밀하게 구분한다. 전병기 AX기술그룹장(전무)은 “고객에게 안심과 신뢰를 줄 수 있는 ‘Assured Intelligence’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기술 공개의 목적이 단순한 성능 과시가 아니라 안전한 AI 사용 환경 조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보안 기술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영상통화에서 얼굴을 위조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안티딥페이크’ 기술도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개발 중이며 오는 8월에는 스팸 의심 전화를 AI가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스토킹이나 학교폭력 상황에서 특정 단어나 위협적 억양을 감지해 보호자에게 알리는 서비스로의 확장도 검토하고 있다. 이 모든 보안 기능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최윤호 AI 에이전트추진그룹장(상무)은 “익시오가 LG유플러스를 선택하는 핵심 기능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유료화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4년 내 100만명, 3년 내 600만명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결국 LG유플러스는 AI 시대의 경쟁력을 성능이 아닌 ‘신뢰’에서 찾고 있다. 경쟁사들이 기술 자체의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LG유플러스는 기술의 윤리성과 사용자 보호에 방점을 찍으며 차별화된 AI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2025-06-26 1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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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말로 하는 코딩' 해커톤 개최…AI가 개발부터 심사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자연어로 명령하면 인공지능(AI)이 대신 코드를 짜주는 ‘바이브 코딩’을 도입해 사내 개발 문화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24시간 걸리던 개발 경연대회를 10시간으로 단축하며 AI와의 협업이 업무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직접 입증했다. 카카오는 26일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에이전틱 AI를 주제로 사내 해커톤 ‘2025 10K’를 개최했다. 2013년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 AI 기반의 바이브 코딩을 처음 도입하며 큰 변화를 맞았다. 참가자들은 AI 도구를 활용해 3시간 단위의 짧은 개발 주기를 반복하며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했다. 이번 해커톤의 가장 큰 특징은 코딩 기술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가 코딩 작업을 상당 부분 대신하면서 개발자뿐 아니라 기획, 디자인 등 다양한 직군의 임직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실제 참가팀은 총 75개 팀 25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다. 개발 과정뿐 아니라 심사 과정에도 AI가 참여했다. AI 모델이 참가팀의 시제품 완성도를 평가하고 이 점수는 최종 심사에 반영됐다.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돕는 도구를 넘어 평가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한 것이다. 정규돈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사내 해커톤은 AI 도구를 동료 삼아 누구나 자기 아이디어를 최종 프로덕트로 구현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며 “이번 해커톤이 일상 속에서 AI와 협업하는 새로운 개발 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6-26 1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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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자연어로 코딩하는 AI 에이전트 '제미나이 CLI'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간단한 대화형 언어로 코드를 생성하는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를 선보이며 오픈AI와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개발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코딩의 장벽을 허물어 기술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25일(현지시간) AI 코딩 도구인 ‘제미나이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전 세계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도구는 개발자가 복잡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자연어를 통해 AI와 소통하며 작업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사용자는 명령어 입력 화면에서 "웹사이트 만들어줘"와 같은 지시를 내리는 것만으로 AI가 코드를 생성하게 할 수 있다. 구글은 이 도구가 단순 코딩 보조를 넘어 자사의 다른 AI 기술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영상 생성 AI ‘비오3’를 활용해 영상을 만들거나 구글 검색에 직접 접근해 실시간 정보를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구글은 제미나이 CLI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코드를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해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라이언 J. 살바 구글 제품 수석 디렉터는 "AI 코딩 에이전트는 향후 10년간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자의 작업 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술 대중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구글의 참전으로 AI 코딩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코덱스(Codex)’를, 앤스로픽은 ‘클로드 코드’를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이다. 빅테크들의 각축전이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06-26 0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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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배민·요기요서만 주문 가능…쿠팡이츠 결별 왜?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이 다음 달부터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문을 받는다. 이는 교촌치킨이 수수료 감면을 조건으로 배민과 ‘배민온리’ 판매 협약에 손을 잡은데 따른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배민 온리(배민 Only·오직 배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배민이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쿠팡이츠에선 점주 선택에 따라 입점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0∼7.8%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다. 교촌에프앤비와 우아한형제들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배민 온리 협약을 시작해 2∼3년 동안 협약을 유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배민의 우대 중개수수료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쿠팡이츠 철수 여부는 가맹점주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아한형제들은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 외에도 자사 부담으로 교촌치킨 할인 행사를 하는 등 점주의 매출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계획 중이다. 업계에선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이츠와의 배달앱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매출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교촌치킨을 포섭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에프앤비의 동맹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배달앱 플랫폼 간 ‘대형 프랜차이즈 모시기’ 경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025-06-25 1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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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전년 比 140% ↑...업계 1위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1분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2433억원을 기록해 전체 시장의 27.3% 점유율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올해 1분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433억원으로 전년 동기(1014억원) 대비 약 1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2회 이후 납입 보험료는 3434억원, 전체 수입보험료는 5867억원으로 집계됐다. 초회보험료는 보험계약 후 고객이 처음 납입하는 보험료로 신계약 유입 규모가 클수록 금액이 높게 나타난다. 올해 1분기 미래에셋생명의 초회보험료는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타 보험사 대비 많은 고객들이 유입됐다는 의미다.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1000억원 미만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한 반면 미래에셋생명은 2400억원대로 2배이상 차이를 보였다. 변액보험 시장도 성장세로 올해 1분기 생보사 전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890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5.4% 늘었다. 이는 주식 시장이 회복되면서 투자심리가 함께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으로 자본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실적 상승이 자사 특유의 글로벌 자산관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적·수익률을 방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자산 75%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을 채택 중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의 일임형 자산배분형 펀드 시리즈가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며 "매 분기 고객을 대신해 자산 관리 전문가가 글로벌 금융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능동적 대응을 위한 자산 리밸런싱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2025-06-25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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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