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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에 '신인도' 휘청…무디스 "장기화 시 신용도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탄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번 사태로 정치적 긴장이 커져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레이팅스가 "현재까지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많은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9일 전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여파가 장기화하면 예산안과 같은 중요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거나 경제 성장 둔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약세를 보이는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약화될 경우 내수에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원화 자산 선호가 줄어 금융 시장에 부담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용도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성향과 의회 구성, 미국·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투자 전망, 재정 정책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재정·통화 정책에 신속히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된 것은 제도적 강고함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한국의 강력한 법치주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브라이언 콜튼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8일(현지시간) '12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09 1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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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안정, 대외신인도 지키는데 경제팀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이 대외 신뢰도 확보 등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최 부총리와 함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의결했다. 입법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와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하겠는 의사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성명 발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두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예산의 추가 삭감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조금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삭감)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2-08 17: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