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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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 가결로 탄핵…6개월 만에 퇴진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탄핵)이 가결돼 탄핵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의 찬성으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2024-11-10 1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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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정책자문단,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등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 건물에서 지난 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의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정책에 관심 있는 10여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돼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다른 성격의 정책 생산기구다. 의협은 기존 의료 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대리시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배심원제 도입 △공시제도 도입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다만 이 정책들은 아직 의협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차원에서 구상한 내용을 의협과 정치권에 제안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을 기획한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에 대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해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윤위 회부방식에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및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행위 등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 중윤위는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협에서 꾸준히 반대했던 내용인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시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QR코드나 의료인 명찰 같은 시술 의사 확인제 방법을 도입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채 이사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과 연계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순수하고 다른 의도가 없이 건설적이며 당위성이 높은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마땅히 의견을 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9-24 1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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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의대 교수 비대위, 사직 전공의 대표들 참고인 조사 중단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빅5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5일 박재일 서울대 병원 전공의 대표의 경찰 소환에 반발하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공동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자기 뜻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며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모한 의료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로 사직한 것은 온전히 개인적 결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서 비롯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혔다. 비대위는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을 차례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달 10시간 넘게 조사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박재일 서울대 병원 전공의 대표에 이어 다음 주 연달아 주요 대학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이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필수 지역의료의 근간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 철회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24-09-05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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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보단 '개업'에 눈 돌린 전공의...하반기 전공의 모집률 1.36% 그쳐 [이코노믹데일리] 가을턴(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 냉담했던 전공의들이 개원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 강좌'에서는 사직 전공의 200명을 대상으로, 정원의 절반인 100명을 정형외과 사직 전공의로 우선 모집했다. 업계에 따르면 선착순으로 모집한 강좌에 지원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현장에서도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와 업계에 따르면 가을턴(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서는 원래 선발 예정인 7645명 가운데 104명만 지원했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 등 유인책을 마련했으나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5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8월 1일자로 서울경찰청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며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오늘 서울경찰청에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 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라며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냐. (우리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2024-08-05 1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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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전공의대표 "올특위 제 기능 못해 해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자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자 전공의 단체 대표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올특위 해체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의 사업계획·예결산 심의·정관 개정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특위가 본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올특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해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발언했다"며 "시도의사회는 우선 집행부의 추가 조치를 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특위는 지난달 20일 의협 산하에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로 출범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의대생, 지역 의사회 등 의사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특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올특위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의협에 올특위 해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들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특위 해체 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의대 증원 저지 투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특위는 이러한 해체 요구에도 지난 20일 4차 회의를 열고 존속하기로 했다. 올특위는 조직을 유지한 채로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올특위는 조만간 향후 운영 방향과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2024-07-21 1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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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들,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수련병원이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결정하면서, 전공의 1만명이 병원을 떠나게 됐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를 마무리 짓고 결원 규모 확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15일,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55명만이 출근하며 출근율 8.4%에 그쳤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부 수련병원은 이미 응답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처리를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결원 규모를 확정 지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내면서 미응답 시 이달 15일 자로 사직 처리할 예정임을 알렸지만 전공의들은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직처리로 인해 레지던트 2∼4년 차는 사직으로 처리되고, 올해 3월 새롭게 수련을 시작해야 했던 '막내 전공의'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는 임용 취소로 처리될 전망이다. 전공의 사직처리를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한 인사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뤄진다고 해도 의료계 반발이 심해 향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고 전했다.2024-07-18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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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 정원 늘어난다…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대입전형 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와 동시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전공의부터 교수까지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궐기대회 등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도 강한 대응을 이어 나가며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정 대립이 심화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부분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석 달 넘게 지속되자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전공의들은 장기 이탈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 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가운데 5%에 불과하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 전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아직 의정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을 확정지은 정부는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네트워크 수련이란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돼 있던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2024-05-24 0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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