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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에 역행하면서 되레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추경호 의원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옮겨 가는 것도 LTV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2025-10-22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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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어 하나은행도 18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갈아타기) 판매를 재개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8일부터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대출을 재개한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은 1주택자만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대출금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증액 없는 대환대출 한정으로 취급을 재개했으며, 대면 신청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시스템 정비가 끝나는 대로 대환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역시나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만 허용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 24일부터 주담대(대면·비대면) 타행 대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주택 자금 쏠림을 막는 차원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환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대출 갈아타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단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주담대는 타 은행으로 옮길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수도권 평균 주담대 잔액이 1억원을 훌쩍 웃도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대부분 차주의 갈아타기가 막힌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9·7 대책'을 시행하며 증액 없는 대환대출 규제를 허용하는 등 완화에 나섰다.2025-09-17 1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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