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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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부동산 규제완화, 집값 자극했다"… 공공주택 품질·주거복지 강화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회복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규제완화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평가하며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선 양적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후보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고 민간시장과의 균형도 감안해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주택 품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한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수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다만 LH 택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선 “분양가 인하라는 장점도 있지만, 수익이 일부 수분양자에게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지난달 발표된 6·27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외국인 간 금융규제 차별 논란과 관련해선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을 직접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녀에게 6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논란에 대해 “가족 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으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무이자로, 본인은 저리로 각각 대여하며 증여세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두 차례 활동했고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는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2025-07-25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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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 착공까지 '행정 병행처리'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는 ‘행정 병행처리’ 방안을 도입한다. 절차적 병목을 줄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조합 설립 등 주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행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착공 등이 선형 절차로 이어지면서 평균 13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약 7년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연계한 병행 행정의 정착이다. 시는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 동의서 없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조합 설립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와 사전 기획자문 완료 등 조건을 충족해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평균 3년 6개월이 걸리던 조합 설립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각 단계별 행정처리에 기한을 부여하는 ‘처리기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지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지연과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 3호 구역으로 첫 적용된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규제로 최고 7층까지만 허용돼 사업성이 낮았으나, 시는 공공기여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층수를 최대 15층까지 높이고 공급 규모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시행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도 집값 급등에 따른 비상조치로 이해되지만, 이주비까지 규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국토교통부에 예외 적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이주를 앞둔 구역들도 있는 만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것이 민간 중심 공급 정상화의 열쇠”라며 “사전 행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24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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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직격탄…수도권 아파트 거래 4분의 1로 '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가격과 면적 역시 하향 조정되며 고가·대형 평형 위축이 두드러졌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책 발표 전인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이었으나, 발표 후인 6월 28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는 5529건으로 줄었다. 불과 18일 만에 거래량이 73%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중위 전용면적은 84㎡에서 75㎡로 각각 1억6000만원, 9㎡씩 줄어들었다. 서울은 대책 영향이 가장 뚜렷했다.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급감했고, 중위 가격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중위 거래면적은 84㎡에서 78㎡로 감소했다. 강남권에서는 고가 거래가 직격탄을 맞았다. 강남구 중위 거래가격은 대책 발표 전 29억원에서 이후 26억원으로 3억원 하락했다. 중위 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고, 거래량은 301건에서 67건으로 급감했다. 서초구는 거래량이 134건에서 13건으로 90% 이상 줄었고, 중위가격도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내려갔다. 송파구는 거래량이 339건에서 118건으로 줄었으나, 중위가격은 16억2000만원으로 3000만원 하락에 그쳤다. 이들 지역의 중위 면적은 85㎡로 동일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중위 면적은 85㎡로 유지됐지만,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마포구는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 성동구는 15억8000만원에서 14억6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일부 풍선효과가 예상됐던 중저가 지역도 관망세를 보였다. 노원구는 거래 면적은 59㎡로 같았으나, 중위가격이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하락했다. 금천구 역시 면적은 60㎡로 동일했지만, 가격은 5억825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경기도는 전체 중위가격이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하락했고, 전용면적도 78㎡에서 75㎡로 줄었다. 다만 과천시는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7억원), ‘과천푸르지오써밋’(20억8500만원) 등 고가 단지의 단일 거래가 반영돼 중위가격이 상승했다. 인천은 거래량이 2003건에서 804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중위가격도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시장은 단기간 내 거래량과 면적, 가격 모두 하향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며 “대출 규제에 따라 거래 가능한 아파트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 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2025-07-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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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숨통도 조인다…저신용자 '급전 창구' 막히나 [이코노믹데일리]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여겨졌던 보험계약대출마저 정부 규제의 칼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간신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고 보험사들은 일제히 한도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와 스트레스 DSR 규제가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신용자들의 자금줄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35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77억원(0.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8%였던 증가율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대출 증가율은 고작 0.35%에 불과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심사 없이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의 '숨통'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당국의 DSR 규제 강화와 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은 스스로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대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달 일부 보험상품의 대출 가능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했고, NH농협생명도 종신형 연금 담보 인정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가장 큰 삼성생명도 0.06% 증가에 그치며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보험계약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급증이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실상 자율 규제를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현장에선 충분히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계층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라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현금 수요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왔던 이들로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전방위적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정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서민층의 보험계약은 규모도 작고, 대출 한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막히면 생활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보험계약대출까지 위축되면 저신용자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2025-07-2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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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폭 둔화… 대출규제에 매수세 '급랭'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했다. 특히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 중심 지역에서 상승폭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출 한도 제한 이후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관망 기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14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라 0.29%였던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 줄었다. 이는 6월 셋째 주 정점을 찍은 뒤 3주째 이어진 둔화 흐름이다. 강남3구는 일제히 오름폭을 줄이며 사실상 단기 급등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강남구는 0.15% 상승에 그치며, 규제 직후인 6월 30일(0.75%) 대비 오름폭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초구(0.32%)와 송파구(0.36%)도 각각 전주보다 0.16%포인트, 0.02%포인트 줄었다.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도 급격한 조정세를 나타냈다. 마포구는 0.24% 오르며 전주(0.6%)보다 0.36%포인트 낮았고, 용산구(0.26%)와 성동구(0.45%)도 각각 0.11%포인트, 0.25%포인트씩 상승폭이 줄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 역시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노원구(0.12%)와 강북구(0.06%)는 각각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도봉구는 0.06%로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 외에도 광진구(0.44%), 양천구(0.29%), 영등포구(0.26%), 강동구(0.22%) 등 서울 다수 자치구에서 상승폭 축소가 관측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07% 상승하며 전주(0.11%)보다 둔화했다. 성남 분당구는 0.40%로 전주보다 0.06%포인트 하락했고, 과천시도 0.39%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평택시(-0.24%)와 고양 일산동구(-0.20%)는 하락 전환했고, 성남 수정구도 0.09%로 크게 떨어졌다. 인천은 2주 연속 0.03% 하락을 기록했고,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0.02% 상승에 그쳤다. 지방은 -0.02% 하락으로 소폭 낙폭을 줄였으며, 세종시는 0.03% 상승 전환했지만 대구(-0.08%)·대전(-0.06%)·제주(-0.05%)는 내림세를 이어갔다. 전세시장도 매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기준 전셋값은 0.02% 오르며 전주(0.01%)보다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7%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고, 수도권은 0.03% 상승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선 일부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출규제 이후 관망세가 확산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둔화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2025-07-18 08: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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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유휴부지로 공급 확대… LH 개혁은 판을 바꿀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되, 민간 이익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분들과 의논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추진 상황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민간 이익과 공공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은 필요하나, 공공성을 우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협의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LH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특히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공격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제 개인 전문성만으로 단독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위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뜻은 현장을 중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 국회 여야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차관들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청문회 통과 이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7-15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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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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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공사비 상승, 추가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데다, 이주대책 미흡과 대출규제 강화 등 현실적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13개 단지, 3만5800가구를 1차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1차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2차 정비물량 선정 기준 및 후속 사업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정비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분당 등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조차 이주대책 불투명으로 인해 2차 정비물량부터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지구 상당수는 공사비 부담과 추가분담금 증가 등 사업성 악화로 이미 지정 취소 요구나 소극적 참여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든 가점 항목을 반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분담금은 최소 2억원, 최대 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6·27 대출규제 등도 이주비 대출 및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착공 시점과 입주 시점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대출규제도 발표돼 앞으로 사업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등 당초 목표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간별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추정 분담금 발표 시기마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기간 단축 방안,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도 선도사업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제 착공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8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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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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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론 신용대출 편입...연 소득 한도 제한에 차주·업계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하면서 업계 수익성 및 차주의 자금 공급에 영향이 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카드론을 통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받아 주택 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가계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기존에는 '기타 대출'로 분류됐다. 다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할 수 있는 점은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현재 대다수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대한도는 5000만원이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 했던 때에는 취득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활용하기도 했다. 카드론보다 취급액이 적고 다음달 바로 갚아야 하는 현금 서비스는 신용대출에서 제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카드론 신용대출 분류로 실수요자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주가 이미 은행에서 연 소득 수준의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이 더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이 8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이번 규제가 과도하며 대환대출 상환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규제로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경기 악화로 타 금융 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카드론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2025-07-02 0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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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래절벽' 속 강남선 나홀로 신고가 행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5개월 연속 3000건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에 강남권 아파트가 희소성 있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87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19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8월 6519건, 9월 3164건으로 가파르게 줄었다. 이후 10월 3803건, 11일 3369건, 12월 3136건을 기록했다. 5개월 연속 3000건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서울의 ‘거래절벽’과는 별개로 강남3구에서는 재건축·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지난 8일 89억5000만원(8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기록했던 최고가 9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최근 호가는 최고 96억원까지 나와 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해제된 단지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 전용 84㎡은 최근 3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최고가는 지난해 10월 거래된 28억5000만원(17층)이다.토허제 해제 이후 호가는 32억원을 넘어섰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전용 114㎡가 지난달 2일 52억9000만원(29층)에 최고가를 썼다. 전용 84㎡은 지난해 11월 39억3000만원(30층)을 찍었다. 이 아파트 역시 토허제가 풀린 후 전용 84㎡ 매물 가격이 일제히 40억원을 웃돌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 대출규제 등과 상관없는 ‘현금 부자’들의 수요가 강남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남 아파트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자산가들이 가격이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미래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데 투자하는 모습”이라면서 “희소성이 보장된 만큼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똘똘한 한채’에 대한 기대감이 큰 데다, 매물량이 감소하면서 매도 우위의 시장이 만들어졌다”면서 “반면 그렇지 못한 시장들은 경기둔화, 정국불안, 금리인하 지연 등으로 매입수요가 많지 않아 전반적인 거래량 회복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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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 불황의 이면…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10371397944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