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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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혐오 문제 해결이 우선"…국민 토론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염태영 한준호 김기표 박용갑 손명수 안태준 이연희 의원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선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배터리 제조업체 ASET의 박석정 대표는 발제자로 나서 '배터리 화재 원천 예방을 위한 고체 전해질 적용 방안'을 주제로 전기차 배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전고체 배터리가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 130℃ 고온에 전고체 배터리를 노출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전압과 외관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포비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전기차 사용자 입장에서 공포심 해소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전고체 배터리 같이 미래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당장의 전기차 혐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전기차 사용자가 66만명이나 되는데 혐오와 차별에 대해선 대책도, 실효성 있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서기관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대응 종합 대책'을 설명하며 "전기차에 대한 혐오라든지 포비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신차 안전도 평가에 적용되는 스타레이팅(별점 점수제)'을 배터리 화재 예방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는 제조사가 연식 타입별로 (별점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공공기관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면 좋다”고 강조했다. 완성차 제조업체의 입장도 나왔다. 홍기철 현대자동차 상무는 “일단 (배터리) 불량이 나오지 않아야 하고, 불량이 발생하면 화재로 이어지기 전에 빠르게 이 사실을 알려서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두 방법이 미래형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가져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4-09-20 1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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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016794864.jpg)
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올특위)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본 건물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진행됐다. 올특위에 따르면 이번 대토론회는 의대 증원 정책 등 정부의 의료 농단을 저지하고 구시대적인 관치주의의 후진의료에서 비롯된 후퇴된 의료 환경에서 전문가 주의의 선진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과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 2로 나눠 진행됐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있는 문제로 더더욱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단순히 여론조사와 같은 다수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부에게 의료 제도를 더 맡길 수는 없기에 대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의료 의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이 왜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정의로운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오늘 대토론회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단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에서는 ‘한국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용범 이사는 인턴을 ‘일꾼’에 비유하며 현 인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평균 3~4년인 국내 인턴 기간과 달리 해외는 인턴 기간이 없거나 1년 정도이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과정도 국내는 3~4년인데 비해 해외는 최대 7년까지 받고 있다. 박 이사는 "인턴은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인턴점수는 의사 역량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이들이 높은 경우도 봤다"며 "인턴 수련 교과 과정은 역량 중심이어야 하며,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평가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도전문의에 대한 환경개선도 지적했다. 교수인 지도전문의는 연구를 비롯해 진료, 학회, 각종 위원회 등 현실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인턴 교육까지 지도를 맡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턴 교육환경 해결 제안으로 ‘수련 프로그램 질의 중요성’을 짚으며, “내실 있는 수련교육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제도화, 평가, 운영 주체, 재원, 지원시스템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1 패널로 참석한 최창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장은 “전공의가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을 사례로 들며 “미국은 150억 달러 가량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는 2조원 지원에도 부정적이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판단해 진짜 필수를 살리기로 했다면 그런 지원금액을 더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전공의 지위는 이중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로서 지위가 있고 또 전문적인 의학을 수련하는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정책은 근로자로만 바라본 정책일 뿐”이라며 “피교육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몰아가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과 지도 전문의 역량이 강화, 수련환경 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2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형욱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갈등은 일차적으로 지극히 과도한 의대 지원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필수 의료인의 파탄과 몰락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갈라파고스 의료'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제이며, 전공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16년 정대영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의사들의 대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가별 내시경 비용은 한국은 4만2000원, 영국의 공공병원은 60만원, 영국의 영리병원은 415만원이며, 미국의 간식 비용은 약 8억3000만원. 한국의 간식 비용은 5000만원 이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를 대접해 주지만, 한국은 생명이 소중하니 의사들은 헐값에 일을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막론하고 철저히 관료화 돼있어 의료전문직의 자율성은 점점 무시되고 있다"며 "의료체계는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야 하며, 공적의료는 수가를 통제하되 적절힌 운용을 보장하고,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한다"고 주했다.2024-07-29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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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대학병원 '휴진' 예정...거리로 나오는 환자단체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오는 4일부터 휴진을 계획하고 있어 의정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계획을 보류 및 중단했지만, 지난 6월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발표하면서 휴진 '불씨'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어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오는 26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함께 휴진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대토론회는 서울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역별로 특정 장소에 모여 개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성명서를 내며 의견을 냈던 환자 단체들은 이제 직접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 단체가 오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공고하게 돼 있어, 이번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2024-07-01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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