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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광화문 광장서 '국민 임명식'…대표 80인에 임명장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당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 임명식’에 참석해 국민대표 80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취임식 대신 국민 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힌 뒤 열리는 첫 대규모 국민참여 행사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참석한다.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명칭된 국민 임명식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단,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교육·노동·여성·산업 등 각계 대표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날 무대에는 나이·계층·성별을 고루 반영한 국민대표 80명이 올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대표단에는 광복군 독립운동가 고(故)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 대표,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포함됐다. 또 계엄 당시 장갑차를 가로막았던 부부,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부부 등 상징적 인물도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종단 대표, 각계 주요 인사가 함께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도 초청됐으나 이들은 건강상 사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야당 지도부도 불참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복절은 독립유공자의 날인데 대통령이 국민 임명장을 받겠다고 하면 그들은 병풍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2025-08-15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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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2025-08-13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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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 25일 백악관서 회담…李대통령, 24∼26일 첫 방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지난 6월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82일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여사도 이번 방미에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 방문 일정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강 대변인은 "일본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일 정상이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2025-08-12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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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주재…조국·윤미향 사면여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사면 관련 논의를 하루 앞당긴 것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빨리 정리하고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했다.2025-08-10 1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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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정지 검토 지시…매각설 확산 속 당사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포스코그룹은 긴급 리스크 관리에 착수했으며, 업계 일각에서는 포스코이앤씨 매각 가능성과 중흥그룹 인수 접촉설까지 나돌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며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지만, 불과 며칠 뒤인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결국 정희민 사장이 책임을 지고 전날 사의를 밝혔고, 후임으로 송치영 부사장이 내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이앤씨 매각을 검토하고, 중흥그룹이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 임원급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매각설을 전면 부인했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역시 “포스코이앤씨 인수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 악화가 이어지면 그룹의 장기 보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당사자들이 매각과 인수를 부인한 만큼 당장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빠르면 연내 포스코이앤씨의 구조개편 등 조직 재정비 방안이 공식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면허정지와 공공입찰 금지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그룹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며 “향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략 변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5-08-06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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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강유정 대변인 발언에 상승폭 축소…3200선 문턱서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3200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안 관련 발언 여파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3198.00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심리가 회복됐지만, 정부의 비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다시금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0.25p(1.60%) 오른 3198.00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39.4p 상승 출발하며 3200선을 돌파했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는 어렵다"는 발언이 전해진 뒤 상승폭이 둔화됐다. 강 대변인은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 이틀 주가 변동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혀 시장의 실망을 자아냈다. 해당 발언은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지수 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85억원, 764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517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업종별로는 일반서비스(3.86%), 보험(2.71%), 전기·가스(2.41%)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변동성지수(-7.23%)와 섬유·의류(-0.59%)는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한 가운데, 현대차(-0.24%)를 제외하고 삼성전자(0.29%), SK하이닉스(2.13%), LG에너지솔루션(2.93%), 삼성바이오로직스(0.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5%) 등이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4.54p(1.85%) 상승한 798.60으로 마감하며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 에코프로비엠(15.28%)과 에코프로(8.54%)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주도했으며, HLB(-0.63%)와 삼천당제약(-1.13%)만 소폭 하락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3.1원 오른 1388.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달러 강세와 외국인 순매수 확대가 맞물리며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2025-08-05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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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타결,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2주내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한국의 주력 수출 사업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며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등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해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 이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시도했다.2025-07-31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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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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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복구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이날(20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피해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집계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도 병행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7-20 1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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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김의겸 전 의원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 4건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국정 운영 후반기 본격화를 앞두고 전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는 각 기관의 정책 역량 제고와 조직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며 "능력과 경험 중심의 발탁 인사"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 청와대 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은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미디어 전략 수립에 강점을 지닐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최 처장은 한국은행과 교보생명에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조직개편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승진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실무 주도한 위기 대응형 금융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낙점됐다. 유 관장은 대표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문화사 전문가로, 박물관의 공공성과 대중성과의 접점을 강화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정책 설계부터 대국민 소통, 위기 대응, 문화 외교 등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7-20 1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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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좌초된 'AI 고속도로', 국가AI컴퓨팅센터...사업구조 전면 개편 재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두 차례의 유찰로 표류하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취임과 함께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외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AI 인프라의 '기술 주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배경훈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세계 수준의 AI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막았던 지분율 제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 등 '독소 조항'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업 재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클라우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기존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부가 GPU를 직접 구매해 운영을 위탁하는 새로운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사업 재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논의의 초점은 단순한 사업 모델을 넘어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다. 최대 2조 원이 투입될 이 사업의 핵심은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GPU 구매지만 이 GPU를 꽂아 구동할 'AI 서버'와 더 나아가 GPU 자체의 국산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 서버 시장은 델, HP 등 외산이 장악하고 있어 국산 기술 기반 업체들은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다. 국내에서는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AI 등 AI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에 대항할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이미 유의미한 성과를 내며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의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제대로 된 테스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이들 국산 AI 반도체의 성능을 검증하고 시장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 IT 전문가는 "AI 생태계는 GPU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뤄지는 풀스택"이라며 "국가적 사업이라면 국내 기술 기업을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계획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우려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현실적인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업이 이미 두 번이나 무산된 상황에서 '국산 서버·GPU 일정 비율 사용' 같은 조건이 추가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당장의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엔비디아의 '쿠다(CUDA)'와 같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고려하면 검증된 외산 제품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배경훈 장관과 과기정통부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단기적인 효율성과 속도를 위해 검증된 외산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생태계 육성에 나설 것인가. 국가AI컴퓨팅센터의 향방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2025-07-18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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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특사 파견…EU 윤여준·佛 강금실·英 추미애·인도 김부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 파견할 대통령 특사단 명단을 확정했다. 주요국 특사단은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특사단은 상대국에 이 대통령의 친서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기로 했고, 단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손명수 의원이 임명됐다. EU 특사단은 벨기에 EU 본부를 방문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및 디지털·기후변화·첨단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특사단장으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으며, 강 단장은 단원인 민주당 한병도·천준호 의원과 함께 15일 출국한다. 프랑스 특사단은 현지 정·재계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양국 외교관계 수립이 140주년을 맞은 만큼 AI(인공지능)·우주·방산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16일 영국으로 향하는 특사단은 단장 민주당 추미애 의원, 단원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영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국방·방산 분야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단을 맡아 16일 출국하기로 했고,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인도 특사단 역시 현지 관계자들과 방산·국방 분야를 필두로 공급망·핵심 기술·문화 교류·인적 교류 등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4개국 외에도 미국, 독일, 호주 등 총 14개국에 특사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대상국 일정이 확정되는 바로 출국 예정”이라며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말했다.2025-07-13 1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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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조원철·병무청장 홍소영…李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 처장이 쌓은) 26년간의 법관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 인사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1970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은 병무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맞이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여성 병무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홍 임명자의 경우 병무청 안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며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문화를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의 정통 관료로 지역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인사”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발탁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고,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선임됐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에게 돌아갔다.2025-07-13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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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법원이 특검이 제기한 수사 방해 혐의를 중대한 증거인멸 범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사 신병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외환 및 사전 모의 등 추가 혐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국무회의 및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 의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5가지로, 핵심은 수사 방해다. 특검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며 "이는 내란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관련자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 20분가량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경고적 성격이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라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졸속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느냐"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보여주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며 "당시 경찰 무장 상태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은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고, 진술 회유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외환죄 등 여죄 수사를 위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는 특검 측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투입돼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 등 6명이 변론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외환 혐의 및 사전 모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해 계엄 모의 정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7-10 0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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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김병욱…"국정 안정·개혁 균형 노력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6일 김 비서관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받아 국정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고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비서관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소통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국정 안정과 개혁이 균형을 이루도록, 나아가 협치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민주당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 멤버인 김 전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총선에서는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지만 이후 시민운동 조직인 '국민주권전국회의'를 통해 외곽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해 온 바 있다.2025-07-06 1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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