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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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마스터플랜' 2년여만에 변경…용산국제업무지구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년 4개월 만에 변경한다.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 주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이 총 76만4000㎡로 증가(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담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천㎡ 부지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법정계획(종합기본계획)이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사용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시설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29억800만원(54%)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였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2024-11-1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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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이오위원회 내달 출범…부위원장에 이상엽 KAIST 부총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12월 출범한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4월 첨단 바이오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부위원장에 내정됐으며,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관련 전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그동안 바이오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정책과 연구개발(R&D)을 다뤄서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3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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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효과 확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져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라 안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런 자금이 유입되면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 달러 중 약 560억 달러(약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13 1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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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데이터 남았는데 속도 제한…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73547528544.jpg)
데이터 남았는데 속도 제한…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무선 인터넷 속도 제한과 요금제 역전 등 사안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남았는데도 이를 다 쓴 것처럼 속도를 제어했다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표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객 불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받기로는 KT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데이터 제공량이 소진되지 않은 일부 회선에 대해 인터넷 속도를 정상일 때보다 느리게 했다. 평소대로라면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에 이르렀을 때서야 400킬로비트초(Kbps)~1메가비트초(Mbps)로 속도가 떨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해당 기간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KT는 이용자 측 문제라고 주장하다 의원실에서 과기정통부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자 9월 요금 고지분에서 5000원 상당을 할인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김 대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불편 신고가 있었을 때 개선 조치와 함께 보상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 요금제 간 가격이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받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가입자가 5G보다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것은 문제"라며 김 대표를 물아 세웠다. 그러자 김 대표는 "요금제 역전 현상을 알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해 역전 현상을 없애겠다"는 답을 내놨다.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신임 대표에 최영범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선임한 점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에 망 사용료 160억원을 깎아준 것을 함께 언급하며 "KT가 낙하산 인사에 특혜를 줬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동의하느냐"고 김 대표에게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는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통신 3사 고위 임원 중 최고경영자(CEO) 증인으로는 김 대표가 유일했다.2024-10-08 1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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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엔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의료 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다. 이후 추계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2024-09-29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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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의 중요성 강조… 내년 R&D 예산은 오히려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정부의 사이버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위협 대응 관련 R&D 예산은 올해보다 92억원 줄어든 1049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정부가 전체 R&D 예산으로 29조 7천억원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그러나 사이버위협 R&D 예산은 8.1%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최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서도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확대 방침이 포함되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사이버서밋코리아’ 행사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며 능동적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능동적 보안과 관련한 R&D 예산은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 211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능동적 보안은 사이버 공격자가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약 4천억원 규모의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현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황정아 의원은 "안보 분야에서 기술 고도화는 필수적이며 R&D는 국가 안보의 핵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기술 패권 시대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말로만 강조하는 안보는 현실에서 허구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종료되는 R&D 과제가 약 240억원가량 있어 내년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계속 진행 중인 과제와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은 상당 부분 증액됐다”고 해명했다.2024-09-23 1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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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9일 체코 방문…"원전 수주 적극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부터 나흘간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체코가 내년 3월 체결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계약 금액이 총 24조원으로 추산되면서 경제적 낙수 효과와 더불어 원전 사업을 다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지난 7월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2기 사업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윤 대통령 체코 방문 계획이 본격화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앞두고 있어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프라하에서 페트로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연달아 정상회담을 실시한다. 이번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 강점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양국이 수교 35년,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으면서 북한 핵 대응 공조 강화 등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중 프라하에서 약 90km 떨어진 풀젠시를 찾아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 발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력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올해 처음으로 함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체코 경제사절단으로 구성돼 원전뿐 아니라 미래차, 배터리, 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번 체코 방문에는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2024-09-18 1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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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옥죄기' 엇박자…소비자 혼란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오락가락한 정책 기조에 실수요자 혼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수습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메시지가 다르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확고하다"면서 "단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강조됐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금감원장이 말씀한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관련 은행권을 향해 "센 개입 필요", "가계대출 관리 실패 시 페널티", "실수요자 보호" 등 강한 입장을 내면서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이 나선 모습이다. 특히 이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추석 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련해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고안할 것"이라면서 "은행들도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련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차주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은행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이 원장과 온도 차를 보였다. 이렇게 금융당국 간 메시지가 불분명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이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자 은행들은 한 달 새 20번 넘는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이 원장은 "대출금리 인상은 저희가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개입 강화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만기·한도' 조이기까지 하면서 제각각 대출 정책을 내놓았다. 은행별 대출 취급 기준이 달라 실수요자 혼란만 더 가중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 정책방향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주담대 관리 강화 주문으로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은행 탓으로 쏠리는 게 황당하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대출 방안은 금융당국 메시지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 이제 와서 (은행들이) 질타를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방전이 지속되자 대통령실도 나섰다. 지난 8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BN 방송에 출연해 "전반적인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하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투기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출은 엄격히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의 이동 때문에 필요한 대출은 면밀히 관리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준비하도록 해 실수요자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은행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방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6259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8조9115억원 늘어난 568조661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이달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다.2024-09-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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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안보 강화 위한 종합 대책 발표...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및 국제 공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과 해외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총 100대 실천 과제를 담은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 '영향력 공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유튜브 등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뜻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국내 정보수사기관의 활동 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다중계층보안 체계(MLS)를 도입해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AI와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AI나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가 많이 오는데 망 분리 정책이 이제 이런 기술 발전과 활용성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돼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사이버 공간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일본과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인력 송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북한)뿐 아니라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로 확대하고,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유사한 한국형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100대 실천과제 중 일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외교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어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제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2024-09-01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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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고 해커들 서울에 모인다…코드게이트 2024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드게이트 2024'가 열린다. 이 행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들이 모여 해킹 방어 실력을 겨루고, 최신 사이버 보안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코드게이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매경미디어그룹, 코드게이트보안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 보안 콘퍼런스다. 코드게이트 2024는 전 세계 90개국에서 3073명이 예선에 참가한 가운데, 최종 선발된 4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실력을 겨룬다. 본선 경기는 일반부와 주니어부로 나눠 진행되며 일반부에는 미국, 캐나다,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연합팀 20개 팀이 참가하고, 주니어부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AI 활용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과 '글로벌 AI 아이디어랩' 행사다. 여기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노래 제작,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민팅 체험, 하드웨어 해킹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코드게이트보안포럼 관계자는 "예선전에만 총 90개국에서 3073명이 참가해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며 이번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전했다. 행사 둘째 날인 30일에는 시상식과 함께 '우주, 인공지능(AI)과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한 보안 콘퍼런스가 열린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이 기조 강연자로 나서 '우리와 AI: 미래를 향한 보안 위협과 기회'란 주제로 국가와 산업 측면에서 보안 인사이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 시대를 대비한 사이버 보안 전략과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코드게이트는 2008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설립한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킹 방어대회와 보안 콘퍼런스로 성장했다. 민간 주도로 화이트 해커를 육성하고, 국내 보안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새로운 보안 트렌드를 제시하며, 전문 인재 양성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세계 최초로 주니어 해킹방어대회를 도입해 중·고등학생에게 보안 전문가의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 각국은 화이트 해커와 사이버 보안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2032년까지 사이버 보안 관련 일자리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전체 일자리 평균 성장률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인력이 400만명 부족하다"며 "미국 기업과 기관이 보안 전문가 영입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전 세계 사이버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4-08-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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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발등에 불'…'티메프·부동산PF' 해결법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이슈와 가계 부채 리스크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거시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가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 10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근 불거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문제 등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위기대응 능력까지 겸비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부동산 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해결이 시급한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금융 업권별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소비자와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의 감독 과정과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 결제 취소 및 환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산 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 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김주현 위원장 시절 금융감독원의 월권 논란도 잘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이 언급됐다.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에 (이 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은 이 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두 수장은 김 위원장이 취임 때 언급한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집중 관리를 통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뒷받침해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1972년생)이 나이대가 비슷하고 역대 최연소 수장이란 공통점이 있는 데다,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2024-08-01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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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2005년 7월 28일 인터넷신문이 법적 지위를 얻은 것을 기념해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행사에는 정부, 국회, 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인터넷신문의 발전을 축하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 축사에서는 "AI 기술이 언론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터넷신문이 뉴미디어 저널리즘의 기본을 세우는 데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인터넷신문은 모바일 시대에 국민의 가장 중요한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성형 AI 시대에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보도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퀄리티 저널리즘'을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2024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시상식에서는 쿠키뉴스가 매체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쿠키뉴스 노석철 대표는 "자체 취재보도 가이드북 제작과 데스크 실명제 도입 등 독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도부문 대상은 노컷뉴스의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보도가 차지했다. 박기묵 기자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한 팩트체크 보도로, 팀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성경제신문과 뉴스웍스가 매체부문 우수상을, 시사위크, 뉴스웨이, 헬스조선, MS투데이 등이 보도부문 분야별 우수상을 수상했다. 탐사보도, 경제보도, 전문보도, 지역보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보도들이 선정되어 인터넷신문의 질적 성장을 보여줬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신문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질 높은 저널리즘 확산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인터넷신문의 책임 있는 보도와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인터넷신문이 앞으로도 뉴미디어 시대의 핵심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2024-07-25 1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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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신속한 복구 위해 가용 재원 최대한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최근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에 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1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5일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 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논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담을 덜고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2024-07-21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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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김병환 투톱 등장에…입지 좁아지는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하 김 후보자)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금융당국 수장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있으면서 금융 정책을 감독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차기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4일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했다. 금융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을 당시 김 후보자는 자금시장과장을 담당하며 호흡을 맞춘 적이 있고, 최 부총리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았을 당시에도 김 후보자를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불러들였다. 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는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인사 교체로 이 원장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원장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금융 정책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배임죄 폐지 등 직설적인 논조로 금융위보다 뚜렷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로 1971년생인 김 후보자가 한 살 많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과) 대학 시절에는 몰랐고,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업무적 관계에서 알게 됐다"며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차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많이 하게 됐다. 아마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정책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에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을 때 두 기관이 껄끄러운 걸 못 느꼈다"며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하는 기관"이라고 단언했다. 정부 부처 인사 개편으로 금감원장 거취에 여러 추측이 돌자 이 원장은 지난달 14일 "임기가 정해진 자리인 만큼, 당연히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거취 여부는 임명권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부서장 인사는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며 "연말에 예정된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는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엄정하게 평가해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원활한 소통 및 유기적 협력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이 향후 5개월이나 남은 인사 기조를 밝히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거취가 '잔류'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관가에서는 이 원장을 대신할 인물을 속속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금융정책 합을 맞추는 F4(경제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중 금융위원장과 함께 윤 정부 2기 경제 수장이 새롭게 꾸려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또 금감원장의 본래 임기는 3년이지만 이를 채운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교체설이 힘을 받고 있다. 역대 금감원장(14명) 중 임기 기간을 마친 사람은 윤증현(5대), 김종창(7대), 윤석헌(13대) 3명 뿐이다. 취임 일성으로 김 후보자가 내세운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강화 기조는 이 원장이 추진하는 정책 아젠다로, 양 수장의 기조가 일치하는 굵직한 금융정책 현안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 야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이 원장과 세제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지난해부터 역동경제 로드맵을 총괄하며 세제 지원안을 기획해 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까지 이 원장이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는 않았다"며 "이 원장이 인사를 언급하면서 올해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며 "이 원장도 남은 임기까지 정책을 견인해야 되고 다음 행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처럼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정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2024-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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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융위원장에 '정책통' 김병환 내정…"PF 리스크 우선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에 김병환 차관을 내정하고 이날 인선 발표를 했다. 김 내정자는 1971년 출생으로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했다. 사무관 시절에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국에 몸담으며 정책 경험을 쌓았다.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기재부 내 핵심 보직을 맡았다.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한 경험으로 기업 구조조정에도 능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꾸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에 이어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해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병환 후보자는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정책능력, 위기대응 능력을 겸비해 윤석열 정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제1차관을 맡았다"며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 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임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과 함께 김 내정자가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완성됐다. 특히 최 부총리와 김 내정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 내정자는 금융위 주요 간부들과 긴 호흡을 맞춰온 사이인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중에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정도 계속 떨어져 왔다"며 "올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2024-07-04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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