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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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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 "미래 모빌리티의 최종 형태는 로봇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제조업체이자 에너지 기업인 미국의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다. 옵티머스는 지난 2021년 힘든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으로 대중에 소개됐다. 주목할 점은 옵티머스의 구조가 테슬라 자동차와 똑같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도 조만간 휴머노이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철완(53)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협회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최근 첨단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와 기술이 겹치기 시작했다”며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 데이터를 입력받아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그런 점에서 휴머노이드를 시작하기에 가장 용이한 산업이 배터리와 전기차”라는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 부회장 말에는 첨단 산업 흐름의 끝에 로봇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가 첨단 로봇에 주목한 이유는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센서 등의 기술이 첨단 로봇의 부품들로 들어가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육성해야 할 기초 전략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미래차와 로봇이 한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이차전지가 모바일·IT를 시작으로 배터리·전기차로 간 다음엔 자연스럽게 로봇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차전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바로 미래차와 로봇”이라며 “마찬가지로 반도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발전한 것들이 넘치고 흘러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산업도 로봇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협회가 현재 추구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로봇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부흥이다. 로봇산업협회는 한국의 로봇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업계와 정부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로봇 산업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로봇 산업 관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박 부회장은 지난 7월 로봇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취임을 두고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로봇 산업에 뛰어든 게 갑작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부회장은 서울대 공업화학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차세대전지 이노베이션센터장으로 지냈다. 이후 차세대전지 성장동력사업단 총괄간사, 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 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로봇산업협회 부회장이 되기 전까지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로 지내며 배터리 전문가로 자타가 공인했다. 그런 우려와 달리 박 부회장의 이력을 따져보면 이전부터 로봇 산업의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1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상임 에너지 특보를 거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전문위원으로 지내면서 윤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6대 첨단산업을 지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6대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그리고 로봇이다. 박 부회장은 한국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인력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서도 로봇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군 인력을 수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선택지는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로봇 노동자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이 당장 이 같은 첨단 로봇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부회장는 “최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작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BMW 같은 몇몇 회사는 이미 기본 작업을 시작했고 테슬라도 조만간 옵티머스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한국도 그와 비슷한 환경으로 가려면 로봇을 사들여 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로봇을 쓰려고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부 차원에서 로봇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봤다. 전방 산업이자 후방 산업에서 전방위로 활동하는 일명 ‘첨단 산업 역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박 부회장은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의 결과물이 모두 들어간다는 점에서 로봇 산업은 후방 산업이지만 동시에 로봇이 첨단 산업에 투입돼 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방 산업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로봇 산업의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2024-10-16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