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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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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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후보자에 "국민 검증 필요…과거 '반탄' 이력 단절 표명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의구심에 대해 “견해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 의견이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토론을 통해 합리적 접점을 만들 수 있고, 국회 내 견해차 역시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관련해선 후보자가 명확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후보자의 자질 검증 뿐 아니라 국민의 검증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언론 보도 이후 후보자가 스스로 단절 의사를 밝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025-12-29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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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테러'에 칼 빼든 카카오…'위치 인증 강화'로 허위 리뷰 차단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특정 매장을 겨냥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식 댓글 테러’를 막기 위한 대응책 강화에 나선다. 리뷰 작성 시 현장 사진의 위치 인증을 강화하고 악성 댓글 피해를 본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댓글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상반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반대 식당 지도’가 퍼지면서 해당 매장들의 카카오맵 리뷰에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 댓글과 ‘별점 테러’가 쏟아졌던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카카오가 마련한 대응 방안의 핵심은 ‘실제 방문객’과 ‘악성 이용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먼저 리뷰에 첨부되는 현장 사진의 위치값(GPS) 인증 표시를 강화해 이용자들이 실제 방문객이 작성한 리뷰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가보지도 않고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허위 리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카카오 링크를 통해 예약한 후 남긴 ‘인증된 리뷰’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상단에 노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이용자들이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본 업주를 위한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악성 댓글 신고로 인해 ‘후기 미제공’ 상태가 됐다가 이를 해제하면 문제가 됐던 기존 댓글까지 모두 다시 공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장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장소와 무관한 후기 반복 시 ‘장소 세이프 모드’ 발동 △업주의 ‘후기 미제공 설정’ 기능 △리뷰어의 후기 개수 및 별점 평균 노출 등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김장겸 의원실 측은 “악의적 댓글 테러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악성 댓글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사회적 공론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리뷰 테러’ 부작용에 대해 카카오가 기술적·정책적 보완을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18 0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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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전산장애 민원 1만8000건…대부분 보상 마무리에도 '시스템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대규모 전산장애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키움증권이 접수된 1만8000건에 육박하는 민원 대부분에 대해 보상을 마쳤지만, 증권사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3~4일 양일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발생한 오류로 총 1만8305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중 97%에 해당하는 1만7792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지만, 일부 미처리 건은 여전히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이다. 문제는 전산 장애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예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정치적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주문 체결 지연·불능 현상이 겹치며 이용자 피해가 급증했다. 장애는 개장 직후를 포함해 하루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반복됐으며, 최대 1시간33분에 달하는 거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취소 주문이 폭증하면서 키움증권 매매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5월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향후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 강화, 기술·관리 통제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전산 리스크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인 사후 조치로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에 대해 키움증권은 최대 3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가입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으로 5억3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만 건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금으로 무마하는 땜질 대응’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보상으로만 대응하는 구조에서는 본질적인 시스템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특히 온라인 중심의 증권사일수록 기술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5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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