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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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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건협, 추경 3조·내년 30조 예산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SOC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SOC 투자 확대 방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며,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보다도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투자 위축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SOC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추경 3조원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등도 건설투자 부진을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협회는 또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고, 전국 시·군·구의 58%인 130개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SOC 투자를 통한 지방 인프라 확충과 청년 유입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기반시설 상당수가 1970~1980년대에 설계·시공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의 고도화와 함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등 사회적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05-22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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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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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들, 잇따라 현장행…"추락사고 예방, 직접 챙긴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계가 연이어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 확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GS건설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3일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현장 전 직원과 근로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GS건설은 “추락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캠페인 첫날인 7일 인천 송도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직접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이다. GS건설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 6곳이 동참한다. 지난달 14일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순차적으로 캠페인을 이어왔으며 SK에코플랜트와 ㈜한화도 참여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각 건설사 CEO들은 주요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6개 대형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시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안전제일’ 경영문화가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4년 연속 50%를 넘는다. 지난해의 경우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 207명 가운데 106명, 즉 51.2%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정부 역시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에 대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열어 관계기관의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2025-05-12 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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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2만 가구 돌파…준공 후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치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다 지었지만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일반 미분양 주택은 줄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6만8920가구로, 2월보다 1.6%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6528가구로 6.1%, 지방은 5만2392가구로 0.1% 줄었다. 문제는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대부분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4574가구로 0.7% 늘어난 데 그쳤지만, 지방은 2만543가구로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8%가 지방에 몰린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252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3026가구, 경북 2715가구, 부산 2438가구, 전남 2392가구 순이다. 이처럼 준공 후 미분양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직접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분양이 지연되면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계약금 인하, 계약 축하금, 고가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준공 전에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신청 접수에는 58개 업체가 3536가구를 신청했다. LH는 5월부터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6월 중 매입 심의를 통해 적격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직접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를, 대한건설협회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각각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이 장기적인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5-03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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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부채비율 80.77%…업계 평균 밑돌며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은 두 자릿수 수준의 부채비율과 높은 유동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라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방건설의 2024년 말 기준 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80.77%, 차입금 의존도는 22.04%를 기록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종합건설업체 평균 부채비율(108.98%)보다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이익잉여금은 약 1조8015억원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193억원, 단기금융상품 11억원, 단기대여금 7897억원을 보유해 유동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비율은 202.3%로, 통상 기준인 200%를 상회하며 단기 상환 능력이 양호한 수준이다. 나이스디앤비의 기업신용평가에서는 A0,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에서는 AA 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2024년 공사수입은 9297억원으로, 전년(8507억원) 대비 약 9.3% 증가했다. 대방건설은 주택 브랜드 ‘디에트르’를 중심으로 지난해 과천, 수원, 이목지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약 9000가구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에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성남 금토지구’, ‘인천 영종국제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공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택사업 외에도 공공부문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7건의 공공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중에는 고양장항 S-2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1038억원)도 포함돼 있다. 회사 측은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탄탄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올해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수요자 선호 지역에 집중된 분양과 주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실적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8 1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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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충청북도 지역 건설공사 실적 1위인 대흥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업계에서는 유동성 위기가 지역 주력 건설사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흥건설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7일 공시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식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흥건설은 지난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신고한 건설공사 실적에서 3207억5000만원을 기록해 충청북도 내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에서는 종합 96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지역 기반 중견 건설사로는 이례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대흥건설은 400억원 규모의 충주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157억원 규모의 송산그린시티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양 사업 모두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대흥건설 보유 지분은 컨소시엄 내 다른 시공사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대흥건설을 포함해 총 9곳에 달한다. 내수 부진과 자재비 상승, 미분양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견 이하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충북 1위 실적을 기록한 대형 시공사마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지역 기반 건설사의 도산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8 08: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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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수의계약' 확산…건설사, 수주전 대신 선별 수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수의계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증가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선별 수주’ 기조로 돌아선 결과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공사 간 출혈 경쟁을 피하고 수주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사업지인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9일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사업은 잠원동 70번지 일대 9만2000여㎡ 부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48층까지 7개 동 1828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 규모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삼성물산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어 진행된 재입찰에도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시공사를 확정짓게 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곳 미만일 경우 유찰로 간주하며 두 차례 입찰에도 단독 참여일 경우 조합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수의계약 전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동래구 명장2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 입찰을 실시했으나 참여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또다시 유찰됐다. 명장2구역은 명장동 300-55번지 일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 아파트 113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빠르게 진행되어 왔지만 시공사 선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은 향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수의계약 방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동반 상승, 금리 부담,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복합 악재로 인해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장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공사비지수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사비는 약 27.6% 상승했다. 2020년 지수 100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117.37, 2022년 125.33, 2023년 9월에는 130.4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27만4286원으로 2021년 9월 대비 16.31% 상승했다. 인건비는 전체 공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해 건설사 수익성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탓에 무리한 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분명한 현장에만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선별 수주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의 중소형 정비사업 단지는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2025-04-0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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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회복시키겠다는 정부 대책, 10개월 넘게 첫발도 못 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주요 대책들이 10개월 넘게 첫발도 떼지 못한 채 무산되거나 공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고사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작년 3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를 3조원을 투입해 매입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과 PF 시장 위축, 미분양 급증 등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건설업계 유동성을 지원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방 악성 미분양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까다로운 요건과 부족한 인센티브 탓에 건설 기업들이 참여를 꺼린 탓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조원 규모로 부실 PF 사업장의 땅을 사들이는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 팀은 해체했다. 올해 운영 계획에서도 토지 매입 사업은 제외했다. 건설사의 신청이 저조했던 탓이다. 실제 지난해 4월 1차 모집 공고에서는 총 6건(545억원)만 접수됐다. 1차 목표 매입 금액이 2조원이었는데 신청액은 2.7%에 그친 것이다. 이마저도 5건은 신청 자격 미달, 1건은 시장성 부족으로 모두 실제 매입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차 모집 공고에는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업계에선 매입 요건이 건설사에 불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매도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공시지가의 90%가 상한이어서 LH에 땅을 넘기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LH에 토지를 판매한 금액을 빚을 갚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도 건설사 입장에선 참여를 꺼리게 되는 이유로 작용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CR리츠 역시 10개월이 넘도록 등록 허가가 난 곳이 없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10월 KB부동산신탁과 JB자산운용이 전남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각각 479가구, 5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CR리츠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리츠를 뜻한다. 정부는 CR리츠가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도 제외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지방 주택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CR리츠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CR리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들도 미분양 주택 보유 사업자와의 매입 가격 협상에 진척이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과 악성 미분양 문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로, 1년 전(8690가구)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42만8244가구로,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10년(38만6542가구) 이후 최저를 기록한 2023년(42만8744가구)보다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CR리츠의 경우 지방 주택 상황이 워낙 어려워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 혜택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견해다.2025-02-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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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실적신고 시 '1달러당 1477원'… 급등하는 환율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원화로 환산해 신고할 때 달러당 1477.00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해외공사 실적을 협회에 신고할 때 적용할 ‘2024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을 공고했다. 6일 건협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적용환율(매매기준율)은 △일본 엔화 939.09원 △유로 1529.80원 △영국 파운드화 1848.39원 △중국 위안화 201.45원 등이다. 그 외 비고시 국가 등 적용환율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는 대한건설협회에 작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할 때 현지 화폐로 지급받은 건설공사비를 이번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후 제출해야 해외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2025-01-06 1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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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 기상도… 반도체 '맑음', 자동차·철강 '흐림'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산업 예상 전망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바이오‧기계 업종은 ‘대체로 맑음’, 자동차‧이차전지‧섬유패션‧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일 '2025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공개하며 새해 산업기상도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와 트럼프 2기 정책의 유불리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산업은 데이터센터, 서버 등 AI산업 인프라 지속투자, AI기기 시장출시로 인해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견고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 압박 및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시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 수출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년대비 41% 증가한 1390억 달러(약 199조341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소폭(-2.9%) 감소한 1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는 주요국들의 반도체 지원책에 힘입어 올해 대비 7.9% 증가한 1872억 달러로 전망된다"며 "한국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스마트폰 AI기능 적용 본격화에 따른 교체수요, 프리미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정보기술(IT)·TV 출하량 증가로 인해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됐다. 특히 내년 출시될 애플 아이폰17 전 모델에 저전력 디스플레이(LTPO) 패널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전 모델에서 애플에 디스플레이 공급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4% 가량 증가한 194억8000달러로 예상된다"며 "다만 트럼프발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국내 패널기업 고객사(애플 등)의 중국 내 점유율 감소 우려는 큰 하방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조선업은 트럼프의 화석연료 부흥책에 따라 에너지 운반선인 탱커, LNG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조·수리·선박수출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기대감을 호재요인으로 꼽았다. 내년 선박류 수출액은 올해 대비 9.1% 증가한 267억6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하방요인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응 약화로 인한 친환경선박 교체 수요 감소 가능성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우려 등을 꼽았다. 자동차업종은 '흐림'으로 예보됐다. 위험요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중국 자동차 산업 팽창을 꼽았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3.1% 감소한 270만대로 예상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5% 관세 철폐, 하이브리드카의 수출 증가세 등 호재요인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대미흑자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추가관세 도입 가능성과 코로나 이후 대기수요 소진으로 인한 주요국의 재고량 증가,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현지화 비중 증가 등 불확실성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철강산업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및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 우려와 자동차·건설 등 수요산업 부진,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원가 이하 수출공세 등으로 인해 '흐림'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 부과 대신 수입쿼터제(물량할당제)를 도입했다. 직전 3년(2015~2017년)의 연평균 대미 철강수출량의 70%를 수출물량으로 정했는데, 이 비율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규언 철강협회 계장은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지만, 철강기업들의 신시장 창출 등 수출확대 노력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터리는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저가 제품이 유럽 등 주요시장에 판매됨으로 인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큰 하방리스크로 꼽았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중국 제외)은 2021년 18.2%에서 올 상반기 38%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요 급증에 따른 수주확대, 대중 고율 관세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은 긍정적 요인으로 전망된다. 김승태 한국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우려, 전기차 의무화 정책 후퇴 등 위기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의 탈중국 디커플링 기조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유럽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확대 등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산업은 누적된 신증설 물량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시황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율은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협상 타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석유생산 및 수출 확대로 인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에틸렌 생산비용이 감소해 생산원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섬유패션산업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 고관세 부과가 국내와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산 덤핑 물량 증가를 부추기진 않을지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첨단소재 아라미드 등 국내 증산 및 해외 판매 증가, 한류 확산에 따른 K-패션 수요 증가에도 내년도 수출은 올해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올해 10월까지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약보합 수준"이라며 '흐림'으로 전망했다. 공공수주는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9.9% 증가했지만, 더 큰 수주시장인 민간부문에서 3.6% 감소한 영향이 컸다. 내년도 건설수주 전망은 공공수주 부문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로 올해 대비 1.7% 하락하겠으나, 민간수주는 정비사업 및 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4.1% 증가해 전체 건설수주 실적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크고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큰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층 격화될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저가공세에 더해 국내 정치혼란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이 업종 전반의 성장세 하락을 부추기지 않을까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실리적 외교 노력은 물론,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시급한 경제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2-11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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