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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10곳 중 6곳은 트럼프 관세 영향권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되는 25% 품목별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더해진 가운데 국내 제조업 전반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3%로 가장 많았고,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응답은 14.0%였다. 영향권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24.3%)과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21.7%)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제3국(중국·멕시코·캐나다 제외) 수출 및 내수기업'(17.9%),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4.2%),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3.8%) 등 순이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미국 관세 대상국 이외의 국가와 국내 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는 기업, 중국에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직·간접 영향권에 속한 업종을 보면 배터리(84.6%)와 자동차·부품(81.3%) 업종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에 부품, 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업종별 관세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시행됐고 같은 달 26일에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의 경우 작년 전체 수출 중 미국의 비중이 46%를 차지했고, 여기에 멕시코 등 타국 생산공장에서 수출하는 물량까지 감안하면 약 70~90만대의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철강의 경우 수출물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로 자동차에 비해선 낮지만, 미국의 시장가격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시장으로 꼽혀온 만큼 관세정책이 장기화 될 시 우리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국 관세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동향 모니터링 중'(45.5%)이거나 ‘생산코스트 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모색 중’(29.0%) 인 기업이 74.5%에 달했다. 반면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현지생산이나 시장다각화 등을 모색 중'인 기업은 3.9%에 그쳤고,'대응계획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였다. 특히 소부장 협력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대응계획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영향권에 있는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대응계획이 없다'(24.2%)고 답했고, ‘생산코스트 절감’이나 ‘관세회피 대응책’을 마련 중인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공세 등의 간접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에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1 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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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어려운 경제 환경 속 새로운 시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여한 최 회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발 산업 패러다임 변환이라는 삼각파도 속에 그동안 저희가 지속했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며 "지금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에 나설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주장한 가장 먼저 필요한 용기로는 '낡은 법과 제도'를 바꿔내는 결단이다. 최 회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기반한 낡은 법과 제도는 지금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며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를 단칼에 잘라내는 과감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유연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수출 주도 경제모델에 더해서 전략적 해외투자 등 투자를 다각화하고 K-콘텐츠들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선 시상도 이어졌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에는 성기형 현대모비스 고문, 소철영 램리서치 사장, 이이주 삼동 대표 등이 선정됐다. 성기형 고문은 39년간 현대자동차 그룹에 종사하며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끌었다. 또 최근에는 자율주행, 전동화, 인포테인먼트 등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현대모비스를 국내 최고 자동차 부품기업이자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성장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코로나 시기 과감한 경영혁신으로 반도체 수급 이슈를 해결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생산라인 기종 교체시간 30% 단축, 제어 공수 30% 절감 등을 이뤄낸 바 있다. 소철영 램리서치 사장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그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고성능 장비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며, 업계의 기술 발전을 견인했다. 이밖에 이광수 비엔스틸라 대표 등 17명이 대통령표창을, 정명준 쎌바이오텍 대표 등 16명이 국무총리표창을, 김정언 세바 대표 등 150명이 산업부장관표창을 받는 등 총 231명의 상공인 및 근로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2025-03-19 18: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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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제조기업 40% "자가발전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4곳은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자가발전이나 전력도매시장 직접구매 등 새로운 전력 조달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요금과 전력 시스템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11.7%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더 저렴한 전력 조달 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27.7%는 당장은 아니지만 요금이 더 오를 경우 새로운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해, 향후 새로운 전력 조달 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3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자가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요금 인상률의 5배가 넘는 227%나 인상됐으며,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78.7%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회사에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으며, 이 중 46.4%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특히 79.7%의 기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바람직한 조정 방향으로 파급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인상을 꼽았으며(46.3%),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저비용 에너지원 확대, 에너지 효율 시설 자금 지원 및 세액 공제 확대, 요금제 다양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여 사용하는 '분산전원시스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상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력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요금 책정 및 전력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3-03 13: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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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최…통상환경 변화 대응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통상환경 변화 속 글로벌 아세안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 주제발표자로 나선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은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과제로 한-아세안 규제거리 단축, 역내 지역가치사슬 구축, AI·디지털전환 산업 연계강화를 제시하며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제도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센터장은 "AI·디지털을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제도와 규제를 아세안 국가들과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규제거리를 단축해 하나의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거리는 국가 간 규제 체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수단이다. 전기차 산업을 예로 들면 전력망, 충전소, 배터리 등 인프라 규격 표준화 등이 해결되면 전기차 규제거리가 좁혀진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안병룡 한캄상공회의소 회장, 황주섭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명의 각국 한인상의 소속 기업인이 참석했으며 20여명의 각국 한인상의 소속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대한상의는 관련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 아세안 통상협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5-02-28 1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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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 55% 국장 대신 '미장' 택했다…'혁신성·수익성' 매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투자자 절반 이상이 국내 자본시장(국장)보다 미국 자본시장(미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이 매력으로 꼽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지난 17∼18일 자체 온라인 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5%는 한·미 자본시장 중 미국 자본시장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국내 자본시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양쪽 투자 선호도가 비슷하다는 답변은 22.4%였다.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 증시 침체(17.5%), 미국 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14.8%), 투자자 친화적 세제·정책지원(3.8%)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주로 미국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를 보고 투자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9.0%였다. 현상 유지는 15.3%, 축소 의향은 5.7%에 그쳤다. 국내 자본시장이 부진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34.6%가 국내 기업의 혁신성 정체를 첫손에 꼽았다. 규제 중심 기업·금융정책(23.6%), 단기적 투자문화(17.5%),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미흡(15.4%),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부족(6.8%) 등도 언급했다.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장기보유 주식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26.0%), 배당소득세 인하(21.8%) 등 금융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02-23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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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대한상의 경제사절단 합류…미국 시장 공략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IT 업계를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경제사절단에 동행,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와 이나리 카카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경제사절단 행사에 참석,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17일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경제사절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국내 주요 기업 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각각 대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채선주 대표와 이나리 위원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미국 현지에서 정부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 및 주요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합류는 플랫폼 및 콘텐츠 분야에서의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웹툰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미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했으며 카카오 역시 'SM&카카오 아메리카' 법인을 설립하여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경제사절단 참가를 통해 양사는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현지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제사절단은 19일(현지시간) '한·미 비즈니스 나이트 갈라 디너'에 참석하여 미국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이 행사를 통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개별 기업과 미국 주요 투자 관계자 간의 맞춤형 미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IT 업계는 이번 경제사절단에서 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자국 빅테크 기업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경제사절단의 주 목적은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강화에 있다"며 "플랫폼 규제 논의보다는 미국 시장 내 사업 기회 모색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5-02-17 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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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기업 발목 잡는 '주52시간제'…노사 합의 통한 자율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제조 중소기업 A사는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주52시간 제도로 개발실험이 중간에 끊겨 집중도가 떨어져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고 결국 납품 기일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바이어와의 신뢰가 떨어졌다. #바이오 제약회사 B사는 장기간 관찰이 필요한 물질관리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 연구인력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유연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부족한 근로시간을 관리자급 직원들이 채우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관리자급 직원들은 피로가 누적되면서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주52시간 제도 도입 5년차에 돌입한 올해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이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보면 기업 연구부서들의 75.8%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분야는 '신제품 개발'분야가 4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제품 개선'분야(34.6%), '연구인력 역량축적'(28.5%), '신공정 기술개발'(2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근로시간 규제를 포함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중,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 37위(총 63개국)에서 2024년 35위(총 67개국)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53.5%는 이 제도로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주52시간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묻는 설문에 기업의 82.2%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상의 측은 "근로시간 규제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구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들은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근로시간제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이 뒤를 이었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R&D부문에 있어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2-16 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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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사절단 파견…"실질적 협력 모델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경제 사절단을 파견한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9~20일(현지시간) 양일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미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은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등 26명이다.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대미 투자협력을 위한 액션플랜을 소개할 계획이다. 먼저, '우등기업'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트럼프 1기 바이 아메리카 약속을 적극 실천한 대미 투자의 모범국가이자 우등기업임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2기에도 한국기업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확인시키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 투자국이다. 2017년 이후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분야 등에 1600억 달러(23조992억원)를 투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19일에는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의회 부속 도서관의 토마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한-미 비즈니스 나잇’ 갈라 디너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경제사절단을 비롯해 미국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대한상의는 "행사 장소인 토마스 제퍼슨 빌딩은 1897년 개관한 미국 의회도서관의 본관이자,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상급 리셉션 장소"라며 "미국 의회도서관은 입법·정책 연구의 중심지로,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정책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사절단은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기업과 주요 투자 주(州) 관계자의 개별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일에는 미국 백악관 및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추진할 경제·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액션플랜을 소개한다. 대한상의는 "양국 간 산업협력 강화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 및 부품 제조 시설 투자 △미국 차세대 원전 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 대미 아웃리치 활동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미국 정부․의회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2-16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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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로들 한자리에… "경제 최우선 정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전·현직 경제정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 원로들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최우선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정치적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닥친 네 가지 주요 위기로 꼽으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이 모여서 길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내우외환으로 총체적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계엄 사태로 정치 경제 사령탑이 붕괴하고 나라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라며 "경제는 절대 정치와 떨어져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단체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도 내놨다. 경제 원로들은 트럼프 2기의 보호 무역 기조에 대비해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전 총리는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 체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 분명한 악재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 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의를 중심으로 민·관·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기술 문제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저성장 구조 해결을 위한 논의를 위해 상의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의 협력으로 완성된다"며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정치권은 산업 정책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이라며 "국회가 정신 차리고 산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 단체는 현장의 문제를 국회에 호소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경제 원로들이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 경륜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 상황 진단, 저성장 추세 반등을 위한 정책 방향과 트럼프 2기 출범 등 무역 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2025-02-12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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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사회적 책임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11일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주최 'ERT 멤버즈 데이' 행사에 참석해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 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여태껏 열심히 해왔던 경제적 가치 추구를 해야한다. 하지만 오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못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너진 채로는 사회 전체가 발전하기 힘들기에 우리 기업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RT 멤버즈 데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최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 크레딧 부여와 긍정적인 미디어 노출 등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문제 해결이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개념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을 할수 있다는 장기적인 존재이익이 된다고 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의 가치'를 강조하며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의 협력을 중요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연대와 협력 얘기하면 맨날 듣던 얘기라고 생각하실수있지만, 생각의 범위를 좀더 바꾼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즉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혼자 해선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NGO,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2025-02-11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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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신년인사회, 재도약 의지 다짐... "불확실성 해소 위해 힘 모아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새 기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AI(인공지능)발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모든 것을 뜯어고쳐 새롭게 바꾸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의 위기는 정부·국회·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돼 긴밀히 협력할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경제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규제 혁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정계 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로베르트 리트베르흐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회장, 오스트리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이스라엘 등 50여개 주한 외교사절도 함께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내고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졌다"며 "(암참은)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주한오스트리아 대사는 "정치는 정치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만,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헌법적 제도와 법치주의의 건실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기업들도 새로운 도전과 어려운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성공을 이어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가애도기간 열린 이번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최태원 회장은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경제계도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의를 표했다.2025-01-03 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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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2025년 경제정책방향' 환영…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 혁신뿐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 규모 확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강화, 그리고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수출 둔화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정책 이행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바란다"며 "국회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견인할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불가결한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또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책정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 금융과 2조9000억원의 수출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삼은 유연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민생 회복과 대외 신인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새해 경제정책의 청사진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내수 부진 장기화 상황 개선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 회복 등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2025-01-02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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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애도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30일 경제계가 애도를 표하며 안전한 사회 구축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 다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경제계는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불의의 비보를 듣고 깊은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았던 점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한다"며 "경제계는 모든 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애도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행한 사고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경제계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모두가 총력을 다해주길 바라며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업계를 대표해 애도를 표했다. 무협은 "무역 업계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하나 되어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2024-12-30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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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록지 않은 환경 속 노력"…경제단체 회장 신년사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혼란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단체 회장들이 오는 2025년 신년사를 전했다. 먼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처럼 기쁜 소식들도 있었지만, 연말부터 시작된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커졌다. 기대와 희망만으로 새해를 맞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년사를 시작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로 기초체력이 고갈되면서 어느새 1%대 저성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고비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 국가적인 통합과 협력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전 세계에 우리 기업의 보이스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발로 뛰는 메신저가 되겠다"며 "미국 신행정부 인사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위험을 낮추고 기회를 넓혀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신년사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푸른 뱀의 해인 올해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 새해 우리 경제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라며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최근의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혁고정신'의 결단을 요구했다. "옛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혁고정신’의 결단이 요구된다"며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과거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야할 때다"고 전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조속한 국정 안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에 막대한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 또한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정 안정화도 절실하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사회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길"이라며 신년 인사를 시작했다. 손 회장도 우려를 전했다. 그는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우리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중국발 물류 공급과잉, 유가, 환율 불안을 겪은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도 2025년 신년사를 전했다. 윤 회장은 먼저 녹록지 않았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한 무역업계 성과를 밝혔다. 그는 "한국의 수출 성장률은 주요 경쟁국을 압도했고 수출 6800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22년에 버금가는 성과를 일궜다"며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두드러졌고 아세안,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신산업, 노동, 교육 등 분야의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무역협회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제 정세 파악, 해외거점 확대, 대정부 건의 기능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외정책, 공급망 재편, 그린 장벽 등 변화무쌍한 통상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거점을 확대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겠다. 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신규 사무소를 설립하고 회원사의 전략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KITA POST를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무역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마주하는 올해, 전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2024-12-29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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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4-12-27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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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