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금요일
검색
'대한의사협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이번주 의대 13곳 제적 마감…교육 정상화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교육 파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 13곳이 이번 주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 마감일은 △건양대가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가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가 28일이다. 경상국립대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28일로 예정하고 있다. 각 대학은 학사일정의 약 4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을 제적 마감일로 정했다. 이는 대부분 대학 학칙에 출석 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1 미만일 경우 F학점 처리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이번 주 중 전국 40개 의대 중 18곳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 21일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으며 절반 정도의 학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25일(월) 오전까지 등록 현황을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향후 등록 마감이 예정된 대학들은 미등록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등록 학생은 오는 28일 제적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교육이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이달 7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 정원(3058명)으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조치로 교육부는 전원 복귀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복학한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학생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최소 학점만 수강신청한 뒤 수업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은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만약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의협이 의대생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별 복귀 현황을 최종 집계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025-03-23 16:43:37
-
![[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5/20250315235846689086.jpg)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2025-03-16 08:00:00
-
![[현장]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154937285999.png)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0 16:36:23
-
![[현장] 김택우 의협 회장, 전공의·의대생 목소리 반영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6/20250116191622325310.jpg)
김택우 의협 회장, 전공의·의대생 목소리 반영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김택우 43대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교육의 개선과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정부에게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료대란 사태 해결과 의료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핵심적인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5년도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대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면서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인 정부가 먼저 정책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도 같이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수련 특례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 수련 특례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본질에서 벗어난 요구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숫자놀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 구성된 제43대 집행부를 소개하고, 집행부가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사태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면서 “투쟁과 협상에 두루 경험을 갖춘 회원부터 신망이 높고 실력과 열정을 갖춘 인사들을 균형 있게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인지 주목된다. 김 회장은 “지역, 직역, 세대를 초월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모든 회원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 의협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개원의 단체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2025-01-16 19:32:46
-
강경한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 "정부에 임시 방편이 아닌 마스터 플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취임했다. 이날 오전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김택우 신임 회장은 “과거처럼 정부 정책에 끌려가지 않고 정책을 먼저 생산하고 제시하며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전 회장의 탄핵 사건이 발생한 지 60일 만에 새로 취임한 김 신임 회장이 협회의 리더십 공백을 해소하고 의대사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한미애·박형욱 대의원회 부의장, 임인석 대표 감사, 김경태 감사,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 등 관게자들이 참석했다. 김택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대표 단체지만 근래에 협회의 위상과 권위는 크게 약화됐다”며 “이는 의협 스스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43대 집행부는 의료 환경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임시 방편이 아닌 마스터 플랜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교육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의료 사태뿐만 아니라 임기 중 대처 불가능한 의료계 난제들을 마주하더라도 전 회원의 지혜를 모으는 합리적 과정을 통해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1-14 18:19:38
-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 "정부에 의대 교육 정상화 마스터 플랜 요청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현재 폭주하는 기관차(정부)의 기관사가 중도 하차했다. 이제 기관차를 멈출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 김택우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며 의협의 새로운 방향성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택우 신임 회장은 잘 알려진 ‘강경파’로 지난해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며 투쟁을 이끌어 높은 지지를 얻은 인물로 그의 정책 방향이 의협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7일부터 8일 오후까지 진행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총 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득표율 60.38%)를 차지해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160표(득표율39.62%)를 얻었다. 김 신임 회장은 경상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춘천시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장, 의협 간호법저지비대위원장, 의협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의 주요 공약은 △의료정책의 중추가 되는 의사협회 구축 △의사의,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협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정상화를 발표했다. 김택우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엄중한 시기에 회장으로 당선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들이 저를 선택한 것은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회장 취임 후 가장 먼저 2025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마스터 플랜을 요청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교육 계획이 마련돼야 2026년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4만 회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의정갈등 초기때부터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온 강경파인 김 회장이 당선 소감에서도 푹주 기관차(정부)를 멈춰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의료개혁 반대에 적극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봤다.2025-01-10 05:00:00
-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참여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광송 대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 등으로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의료계를 이끌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회원 여러분이 투표에 참여해 의료 정상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탄핵 정국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잘못된 의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혼란을 수습하고 의료계를 단결시킬 현명한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의 투표 참여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해 의료 대혼란을 종식시키고 미래 의료를 열어갈 동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에는 김택우(1번), 강희경(2번), 주수호(3번), 이동욱(4번), 최안나(5번) 등 5명이 후보로 나섰다. 투표는 전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 투표는 1월 2일부터 4일까지 이뤄지고,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7일과 8일 실시된다. 당선자는 개표 직후 발표되며 즉시 협회장직을 수행한다.2024-12-26 15:46:34
-
국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대 교수와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최초의 대규모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1시간 20분간 논의를 진행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의료 대란의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이 지속되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협, 전공의,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가 긴밀히 소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이르면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를 직면하고 정부의 답변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의협 비대위가 요구해온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학업과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도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결자해지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첫 공식 자리로 정부와 의료계가 공통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4-12-19 19:03:31
-
'의료인 처단' 포고령에··· 의사단체 모두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참여하던 병원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하면서 올 연말 진행하려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와 국립대학병원협회(국립대병협)가 최근 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3개 단체의 결정에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 공분을 산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포고령 제5항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병협은 지난 5일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초 특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의료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의사단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병협과 중소병협, 국립 대병원협회까지 참여를 중단하면서 의사 관련 단체는 모두 빠지게 됐다.2024-12-08 14:24:15
-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 가결로 탄핵…6개월 만에 퇴진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탄핵)이 가결돼 탄핵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의 찬성으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2024-11-10 16:13:0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