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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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장동혁 국힘 최고위원과 의료현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등 의협 집행부 일행이 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과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응급실 대란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현안이 논의됐다. 임현택 회장은 "최근 정치권과 국민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의 문제점들을 인지해 가고 있다"며 "지금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해 여당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는 누구든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정 간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의료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최근 여야 및 국회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고 있다.2024-09-10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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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016794864.jpg)
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올특위)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본 건물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진행됐다. 올특위에 따르면 이번 대토론회는 의대 증원 정책 등 정부의 의료 농단을 저지하고 구시대적인 관치주의의 후진의료에서 비롯된 후퇴된 의료 환경에서 전문가 주의의 선진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과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 2로 나눠 진행됐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있는 문제로 더더욱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단순히 여론조사와 같은 다수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부에게 의료 제도를 더 맡길 수는 없기에 대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의료 의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이 왜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정의로운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오늘 대토론회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단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에서는 ‘한국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용범 이사는 인턴을 ‘일꾼’에 비유하며 현 인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평균 3~4년인 국내 인턴 기간과 달리 해외는 인턴 기간이 없거나 1년 정도이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과정도 국내는 3~4년인데 비해 해외는 최대 7년까지 받고 있다. 박 이사는 "인턴은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인턴점수는 의사 역량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이들이 높은 경우도 봤다"며 "인턴 수련 교과 과정은 역량 중심이어야 하며,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평가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도전문의에 대한 환경개선도 지적했다. 교수인 지도전문의는 연구를 비롯해 진료, 학회, 각종 위원회 등 현실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인턴 교육까지 지도를 맡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턴 교육환경 해결 제안으로 ‘수련 프로그램 질의 중요성’을 짚으며, “내실 있는 수련교육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제도화, 평가, 운영 주체, 재원, 지원시스템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1 패널로 참석한 최창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장은 “전공의가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을 사례로 들며 “미국은 150억 달러 가량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는 2조원 지원에도 부정적이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판단해 진짜 필수를 살리기로 했다면 그런 지원금액을 더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전공의 지위는 이중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로서 지위가 있고 또 전문적인 의학을 수련하는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정책은 근로자로만 바라본 정책일 뿐”이라며 “피교육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몰아가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과 지도 전문의 역량이 강화, 수련환경 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2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형욱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갈등은 일차적으로 지극히 과도한 의대 지원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필수 의료인의 파탄과 몰락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갈라파고스 의료'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제이며, 전공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16년 정대영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의사들의 대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가별 내시경 비용은 한국은 4만2000원, 영국의 공공병원은 60만원, 영국의 영리병원은 415만원이며, 미국의 간식 비용은 약 8억3000만원. 한국의 간식 비용은 5000만원 이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를 대접해 주지만, 한국은 생명이 소중하니 의사들은 헐값에 일을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막론하고 철저히 관료화 돼있어 의료전문직의 자율성은 점점 무시되고 있다"며 "의료체계는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야 하며, 공적의료는 수가를 통제하되 적절힌 운용을 보장하고,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한다"고 주했다.2024-07-29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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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임현택 의협 회장 정부, 설계도 없이 건물 짓는 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5/20240715155127968473.jpg)
임현택 의협 회장 "정부, 설계도 없이 건물 짓는 꼴"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오후 현안 관련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가을턴(하반기 전공의)을 뽑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수련병원장들에게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사직 후 올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1년 내 같은 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수련병원과 같은 권역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 제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회장은 "이런 정부의 방침은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지역 의료와 국가 의료기관 자체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의료 개혁, 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설계도도 없이 기초 공사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료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 "역대 최고 투표율로 당선된 만큼 저와 의협이 의료사태 해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원하는 의견에 귀를 열고 의사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부터 시작된 사태에 국민과 전공의, 교수 모두가 힘들어한다"며 "이 사태의 해결 방안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바를 정부가 이행해 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채동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대변인은 올특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가장 관심이 집중된 올특위 중단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리며 "회의의 잠정 중단이 아닌 다수 위원의 일정 문제로 한주 휴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열린 16개 시·도 의사회의에서 도출된 전공의와 의대생 미참여로 유명무실한 올특위의 '해체 검토' 권고에 대해 "시·도 의사회장님들이 어떠한 우려를 통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올특위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 산하에 있는 형태로, 실질적인 최종 결정은 20일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특위 좌초 위기에 대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회의 발언의 절반 정도가 의대생과 전공의들 발언이며 올특위는 정책 기구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 앞으로 정책 기구로써의 역할에 더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올특위에 참석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2024-07-15 2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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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의사에 유죄 내린 판사 SNS 저격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 사진과 글을 올리며 공개 저격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임 회장은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적었다. 임 회장이 해당 글과 함께 올린 사건은 2021년 1월 경남 거제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60대 의사 A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내용이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고, 윤민 창원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2024-06-10 0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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