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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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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2만 가구 돌파…준공 후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치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다 지었지만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일반 미분양 주택은 줄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6만8920가구로, 2월보다 1.6%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6528가구로 6.1%, 지방은 5만2392가구로 0.1% 줄었다. 문제는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대부분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4574가구로 0.7% 늘어난 데 그쳤지만, 지방은 2만543가구로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8%가 지방에 몰린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252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3026가구, 경북 2715가구, 부산 2438가구, 전남 2392가구 순이다. 이처럼 준공 후 미분양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직접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분양이 지연되면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계약금 인하, 계약 축하금, 고가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준공 전에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신청 접수에는 58개 업체가 3536가구를 신청했다. LH는 5월부터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6월 중 매입 심의를 통해 적격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직접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를, 대한건설협회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각각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이 장기적인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5-03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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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국민의힘에 미분양 대책 촉구… 양도세 감면 등 22건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비롯해 총 22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정점식, 김정재, 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자리했다.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및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8건과 하위법령·유관기관 개선사항 7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7건 등 총 22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과제는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의 입법사항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업비율 개선 등의 국토교통부 개선과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협회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주택 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매입 물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이 포함됐다.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참석 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주택시장 조기 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2025-03-12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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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서울시회 · LH 서울지역본부, 회원사 대상 신축주택매입약정 사업설명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LH서울지역본부와 지난 23일 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목표를 도모하기 위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사 대상 신축주택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안정과 회원사들에게 매입기준 설계 가이드, 주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자 기획됐다. 홍경선 건협 서울특별시회장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 부동산 심리가 위축된 시점에서 유동성 위기로 힘들어하는 회원사들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0월 17일 두 기관의 매입약정 사업과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의 첫 결과물이다.2025-01-24 1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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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본부, 서울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사업에 관심이 있는 건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 17일 LH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등 신축매입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매입기준, 설계 가이드, 주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설명회는 △신축매입 사업소개 △신축매입약정 설계가이드 △HUG 사업자 금융지원 제도 △우수 사업자 사례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 부스도 준비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매입확대 정책을 설명하고 서울 신축약정 매입기준과 사업절차, 사업자 인센티브, 설계관련 유의사항을 공유한다. 이 가운데 설계시 주요 지적사항도 사례별로 나열해 도면설계 관련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업자 금융지원 상품 소개, 신축매입약정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사업자금관리 및 신축매입사업을 돕는다.2025-01-17 0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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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긴급지원·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30일 주택 건설 산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긴급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이날 공개한 내년도 신년사에서 "주택 건설 산업이 정상화하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언급하면서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므로 2025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PF 지원책으로는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규제 유예 등을 짚었다. 이와 함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과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기부채납 부담도 경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부동산 수요 진작책과 관련해서는 "대출 중단을 초래하는 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 지원 계층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양도세는 5년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정 회장은 내년 계획으로는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2024-12-30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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