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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MS, 파트너십 조건 재협상…공익법인 전환 속 '지분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회사 구조를 공익법인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파트너십 조건을 재조정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MS가 새로 개편될 오픈AI의 지분 중 얼마를 확보할지가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2019년 MS의 첫 투자 당시 체결된 광범위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은 2030년까지 유효하며 MS의 오픈AI 인공지능(AI) 모델 및 지식재산권 접근 범위와 수익 배분 권한을 담고 있다. 논의 내용을 아는 세 명의 소식통은 MS가 2030년 이후 개발될 신규 기술 접근권을 얻기 위해 오픈AI의 새 공익법인 지분 일부를 포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FT에 밝혔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5일 회사 구조를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PBC)으로 바꾸더라도 비영리 조직이 전체 사업 통제권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비영리 조직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려던 계획에서 선회한 것이다. 공익법인은 영리와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형태다.이러한 오픈AI의 결정에 주요 투자자들은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 조직의 통제 하에 공익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 때문이다. 오픈AI가 공익법인으로 개편되려면 법인 등록지인 델라웨어주 당국을 설득해야 하며 회사 측의 영리 추구 계획이 공익 사명을 준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픈AI가 공익법인 전환에 실패할 경우 추가 자금 조달이 막혀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MS가 오픈AI에 자사의 대규모 투자 지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사 구조 개편에 가장 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MS는 지금까지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8조2000억원)를 투자한 최대 투자자로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향후 AI 기술 발전과 산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5-05-12 0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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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에 국내외 '시끌'…법·제도 개선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의 데이터 무단 활용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7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AI 학습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지상파 3사(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이후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와 기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문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개발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통신사 톰슨 로이터는 2021년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로스 인텔리전스는 "법원 판결문에서 핵심적 원칙과 쟁점을 요약한 문장인 '헤드노트'를 사용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로이터와 직접 경쟁할 의도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의 데이터 무단 학습에 대한 규제 장치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술 산업과 창작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내도 관련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기관과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출처 의무 공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제7조 5호의 삭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의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AI 개발사들은 AI 개발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LG는 최근 학습 데이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AI 비서 '넥서스'(Nexus)를 공개했다. 넥서스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개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인 AI 개발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AI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2025-02-19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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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삼성전자, 넷리스트에 1660억 배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에 배상금 1억1800만 달러(약 16660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에 대한 양사의 특허 소송에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약 16660억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로이터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고,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 전력 효율을 높였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로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기술이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라야 하는 기술에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작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 달러(약 4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지난 5월에는 동일 특허에 대한 마이크론과 별도 소송에서 4억4500만 달러(약 6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다만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주장한 특허 8건 중 7건은 무효 판정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8건에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7건이 무효 심결이 내려졌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넷리스트에서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특허가 무효로 인정되면서 양사 간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우위를 보일 것으로 관측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 판결 전까지 이번 평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11-24 1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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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