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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계 '만원대 5G 요금제' 봇물… 정부 도매대가 인하 효과 '톡톡'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정책에 발맞춰 알뜰폰 업계가 1만원대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월 20GB 데이터를 1만원대에 제공하는 5G 알뜰폰 요금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알뜰폰 사업자 스마텔과 큰사람커넥트는 최근 1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며 시장 경쟁에 불을 지폈다. 스마텔은 월 1만 9,800원에 데이터 20GB와 음성 및 문자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5G스마일플러스20GB’ 요금제를 선보였다. 큰사람커넥트 역시 월 1만8700원에 데이터 20GB와 함께 음성 200분, 문자 100건을 제공하는 ‘5G함께이야기해S’ 요금제를 출시했다. 프리텔레콤 또한 우체국 알뜰폰을 통해 월 1만9800원에 ‘우체국500분20G’ 요금제를 판매하며 저렴한 5G 요금제 경쟁에 합류했다. 아이즈비전 역시 월 1만5500원에 데이터 20GB, 음성 200분, 문자 100건을 제공하는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처럼 알뜰폰 업계가 1만원대 5G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도매대가 인하 정책이 주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기존 ‘소매가 할인 방식(RM 방식)’ 외에 원가에 기반한 ‘제공 비용 기반 방식(코스트 플러스)’을 추가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제공 비용 기반 방식’ 도입으로 데이터 도매대가는 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4% 대폭 인하되었으며 음성 도매대가 역시 분당 6.85원에서 6.50원으로 5.1%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데이터 대량 구매 시 도매대가 할인 구간 및 폭을 확대하고 연 단위 선구매 제도를 신설하여 도매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저속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QoS(Quality of Service) 상품의 속도 선택지를 기존 400Kbps에서 1Mbps로 확대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회선당 최소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알뜰폰 5G 가입 회선은 36만5582개로 전달 대비 6291개 감소하며 5G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1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계기로 알뜰폰 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알뜰폰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04 1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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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월 1만원대 5G 요금제' 승부수… 가입자 반등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알뜰폰 업계가 가입자 감소세 반전을 위해 월 1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춰 가입자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업계가 새로운 요금제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 이야기모바일은 최근 월 1만원대에 5G 데이터를 20GB까지 제공하는 ‘5G 함께이야기해S’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는 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정책을 통해 5G 데이터 요금제를 1만원대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요금제는 5G 데이터 20GB 외에도 음성 200분, 문자 100건을 기본 제공하며,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10GB, 15GB, 30GB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알뜰폰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가입자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949만 2407개로 전월 대비 3만 3151개 감소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첫 감소세로 알뜰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를 강화하면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로 다시 눈을 돌리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뜰폰 업계는 5G 저가 요금제 출시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5G 가입자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알뜰폰 5G 가입 회선은 36만 5582개에 불과, LTE 가입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신임 회장은 “프리미엄 서비스와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 모두를 알뜰폰 시장으로 끌어들여 가입자 수를 2~3배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알뜰폰 업계의 이번 5G 요금제 출시가 실질적인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시장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5-02-24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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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 추진 방식 전면 개편…시장 주도형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8차례의 실패를 거듭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방식을 시장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4이통 연구반 논의 결과’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부에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사업자가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역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자가 시장 상황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파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준비해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고 시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정부는 부실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신규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및 투자자 등이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귀책사유로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참여가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즉각적인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면서 지불하는 비용인 도매대가를 기존 대비 최대 52%까지 낮춰 요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현재 이동통신사(MNO)가 4만원대에 제공하는 20GB 데이터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는 1만원대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QoS(Quality of Service) 상품의 속도를 기존 400Kbps에서 1Mbps로 추가하고 해외 로밍 상품도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같이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풀 MVNO의 설비 투자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모든 이동통신사(SKT, KT, LG U+)를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하여 풀 MVNO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SKT만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 류 실장은 “풀 MVNO로서 자체적인 고객 관리, 요금제 설계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다진다면 MNO(이동통신 사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며 “그러한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대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재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2~3개 업체가 풀 MVNO 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통해 통신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파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01-15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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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제4이통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 내년 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를 위해 미뤄진 것이다. 유 장관은 “정부가 제4이동통신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8번 무산된 바 있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제4이통을 비롯해 단통법 폐지안, 알뜰폰 정책 모두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쳤고 연말 발표를 예고했었지만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4이통 사업 추진의 신중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입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말까지 제4이통 재추진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 연기로 인해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은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통사 자회사와 영세 사업자 간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로 인해 알뜰폰 선택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령 방지, 영세 사업자의 기술력 및 서비스 향상, 수익 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내년 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시행령 개정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통해 반년 후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강도 높은 통신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시장에서 대부분 자율 규제 원칙을 두고 있으며 민간 업종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제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선을 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CJ온스타일 블랙아웃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최근 위축된 IT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기본법 통과는 이통사, 공기업,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체 및 의료, 공공 기관 등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라는 용어를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을 잠식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래 비즈니스를 국내 시장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23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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