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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최대 800㎞ 비행" [이코노믹데일리] 북한이 8일 발사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은 최대 800㎞의 사거리를 기록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참은 “오늘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약 8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250㎞를 날아가 알섬에 떨어진 것도 있고, 350㎞를 비행해 알섬 100㎞ 너머로 떨어진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은 북한이 SRBM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이날도 발사 후 즉각 탐지‧추적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2025-05-08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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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안병철 한화에어로 사장 北 김정은‧푸틴 해외 영업 임원…농담 아닌 책임감 먼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8/20250408194729121532.jpg)
안병철 한화에어로 사장 "北 김정은‧푸틴 해외 영업 임원"…'농담' 아닌 책임감 먼저 [이코노믹데일리]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사장의 발언이 때아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8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래 비전 설명회’에서 안 사장은 농담이라며 “국내 사업 본부장은 김정은이고, 해외 사업 담당 임원은 푸틴이라는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두 사람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안 사장은 이날의 발언이 가벼운 농담임을 전제했지만, 기업의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임원의 공식 석상 발언으로는 다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인물을 비유적으로라도 긍정적 효과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방산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 방위산업체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방위력 증강 수요가 늘어나며 수출 성과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이 국내 방위력 증강 필요성을 키우며 국내 사업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 정세에 따른 수혜 효과를 기업 임원이 직접적으로, 더구나 유머의 소재로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태도는 더욱 중요해졌다. 방산산업은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안 사장의 발언이 부주의하게 전달되었을 뿐, 악의가 없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글로벌 방산업체의 전략 책임자가 국제 정치의 복잡한 맥락을 농담 소재로 삼은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방산산업은 일반 산업보다 훨씬 더 민감한 이슈들과 직결되며, 기업의 한 마디가 외교적 논란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임원의 발언이 한순간에 국내외 여론의 주목을 받고, 기업 이미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경각심을 갖게 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방위사업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와 신중한 소통 전략은 필수적이다. 기업의 최고 전략 책임자라면 앞으로 더 큰 책임감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위산업계 전체가 다시금 소통 전략의 중요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길목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파급력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5-04-08 1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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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북 도발 대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안보 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신 행정부와의 기존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호 관세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 부처가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4-04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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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후 첫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1시 50분께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시작된 날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미국에서 같은 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2025-03-10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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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통합 실천하는 데 온 힘 다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절 기념사에서 국내외 어려움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일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개최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하고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적 약자 동행 등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1 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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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수소 마스터 임태원 연세대 특임교수, 트럼프發 국산 자동차위기는 빠른 혁신으로 극복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160202900420.jpg)
'수소 마스터' 임태원 연세대 특임교수, "트럼프發 국산 자동차위기는 빠른 혁신으로 극복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 좌측 안쪽에 자리 잡은 공학관. 고전적 감각을 살짝 가미한 공학관 석조건물 3층 연구실에서 만난 임태원(64) 연세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특임교수는 자연스런 은회색 머리, 브라운톤 니트와 자켓 코디가 세련되고 온화한 모습이었다. 임 교수가 기자를 위해 커피머신에서 내린 따끈한 커피가 심플한 책상과 책장, 어려운 전문서적들이 전부인 연구실 분위기를 한층 온화하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지난 3일의 신촌캠퍼스는 여전히 겨울이었다. 따스한 커피와 함께 현대차가 수소연료전지차에서 선두주자를 달릴 수 있도록 한 '1등 공신', 전 현대차 부사장과의 조우에서 온 다소의 긴장감이 풀리는 순간,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 연구실을 찾는 손님들께는 종이컵을 드리지만 저는 다회용컵을 사용한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다회용 머그컵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친환경엔진 개발만 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친환경 생활을 실천 중이었다. 사실 나날이 악화되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친환경 생활 실천은 물론이고 전기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임 교수는 “지금 같은 기후 위기에서 수소연료전지차로의 변화는 필수”라며 “지금도 수소연료전지차들이 운행되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수소연료전지차의 장점을 극대화해 향후 모빌리티 전동화 동력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품 생산·유통·사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정량화하는 전과정평가(LCA) 관점에서 탄소 배출량은 보면 수소연료전지차는 내연기관차의 40% 수준이다. 연료비 측면에서도 1km 주행시 가솔린 차량 연료비(136원) 대비 60%가량 저렴하다. 임 교수는 현대차가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을 착수한 1998년부터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 양산에 성공하기까지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한 국내 최고 수소차 전문가다. 2019년에는 수소연료전기차 양산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한 점을 인정받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을 수상했다. 임 교수는 1980년 연세대 금속공학과에 입학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뉴욕주립대 버팔로에서 항공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차 입사 후 중앙연구소장, 연료전지개발실장, 미래혁신기술센터장을 거쳐 현대차 기초선행연구소장 및 수소연료전지사업부장을 겸직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항공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어떤 계기로 항공과 무관한 현대차에 입사하게 됐는지. “1991년 박사 학위 취득 후 공부를 이어가는 대신 산업계에 들어가고 싶었다. 당시 산업계는 삼성과 현대차가 유일한 선택지였다. 양측에서 모두 입사 제의를 받았는데, 현대차쪽이 수도권에서 일할 수 있어 현대차를 택했다.” -현대차 입사 후 어떻게 수소와 인연을 맺었나. “처음부터 수소 등을 다루는 금속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계 관련 업무를 맡고 싶었지만 회사에서는 금속공학과 출신이란 점을 눈여겨봤다. 만약 기계 업무를 맡았더라면 수소를 다뤄볼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이 시작이 이후 내 경력을 좌우하게 됐다.” -입사 후 주로 해온 업무는. “처음 맡은 중점 업무는 자동차 경량화로 그 당시에는 연비가 핵심이었다. 경량화를 1% 하면 약 0.5% 정도 연비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어 1995년부터는 배터리 개발 업무를 맡게 됐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리튬전지가 아닌 니켈메탈하이드라이드(NiMH)를 개발했다. 이후 GM 등 완성차 기업이 NiMH 생산을 중단하며 현대차그룹도 프로젝트를 접었다.”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998년 당시 제 상사였던 이현순 당시 현대차 부회장이 수소연료전지를 검토해 보자고 제안해 시작하게 됐다. 첫 시작은 3명이었다. 이후 2000년 수소연료전지차를 위한 팀을 만들었고 이때는 8명으로 구성돼 임무를 수행했다.” -수소연료전자 개발이 빛을 발한 과정과 그 성과는 무엇이었나. “우리 팀이 참여한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수소연료전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지 15년 후인 2013년 현대차는 미국 로스엔젤레스(LA) 모터쇼에서 첫 수소연료전지차인 '현대 투싼ix FCEV'를 대중에 선보였다. 감격스런 순간이었다.” -향후 친환경차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하는지.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는 각기 다른 목적과 환경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이에 향후 모빌리티 전동화 동력원으로서 상호 보완관계로 공존할 전망이다. 전기차는 단거리·중소형 모빌리티에, 수소연료전지차는 장거리·중대형 모빌리티 에너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유리하다.” -미래에도 발휘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장점은 무엇인가.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 전기차보다 충전 속도가 4~6배 정도 빠르기에 충전 시간이 수익과 직결되는 택시, 공유 모빌리티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차는 극한 환경에서도 우위를 점한다. 추위에 성능이 저하되는 전기차에 비해 수소연료전지차는 -20~-30℃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수소연료전지차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수소연료전지차를 얘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처럼 ‘차가 먼저냐, 충전소가 먼저냐’다. 전기차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기차 초창기 정부가 충전소를 보급해 줬다. 이에 전기차가 급격히 증가했고 다른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 수소연료전지차에도 ‘마중물’이 필요하다. 수소 충전소가 한 300~400개 정도는 있어야 잘 굴러갈 수 있다고 본다.”(참고로 기자가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찾아보니 지난 3일 기준 국내 수소 충전소는 총 201곳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 무역전쟁을 도발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도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 국내 완성차 기업에 필요한 전략은. “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때론 천천히, 때론 빨리 가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빨리 뛰어야 할 시점이라 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자극이 되는 기회일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도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차(HEV)로 소비자 선택이 옮겨가 미국의 자동차 소비시장 규모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모델 라인업을 다양화해 소형차는 물량을 줄이고 빨리 고급차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얼리 샴페인’을 조심해야 한다. 과거 영광에 빠져 혁신을 소홀히 하지 않는, 지속적인 혁신기업이 돼야 한다.” 3시간 가까운 긴 인터뷰 끝에 임 교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2년째 교수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점은 무엇인지. 임 교수가 벽 한쪽을 가리키며 답했다. 그곳에 적힌 글귀는 “Never Give Up, Keep Challenging!(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이었다. “어느 강의실에 가든 항상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계속 도전하라는, 제 격려이자 당부입니다.”2025-02-06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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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1449424611.jpg)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와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2024-12-12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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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발효된 비상계엄, 민주화 이후 첫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북한 공산세력의 도발과 국내 반국가세력의 활동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탄핵, 특검, 야당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를 범죄자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국가의 사법행정 체계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 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괴물로 변질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가를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지만,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선포가 국내외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적 가치를 주시할 것이며 국내에서도 계엄 발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회에서의 계엄 유지 승인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2024-12-03 2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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